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 21(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오서정사무관(044-215-4513)

제목: 2015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21(수)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추진계획

ㅇ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5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ㅇ 분기별 성장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음

□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고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ㅇ 금년 우리 경제는,

- 세계교역량 증가, 유가하락, FTA 영토 확대 등
호재를 잘 활용하고,
재정지출 확대,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한다면,

- 연말연시 국민들께 드렸던 희망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봄

□ 각 부처의 2015년도 업무보고가 이번주에 완료되는 만큼,
이제 차질없는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임

ㅇ 작은 불씨가 불꽃으로 타오르려면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듯이,

ㅇ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크게 살려내기 위해
올 한해 쉼 없이 구조개혁을 실천하고 점검해 나가겠음

(1)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추진계획

□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ㅇ 작년 말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주 대통령께 관계부처가 함께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과제｣에 대한
금년도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겠음

□ ｢2015년 경제정책방향｣ 등의
주요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겠음

- 예컨대, 1월말까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해야 하겠음

- 또한, 노사정위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음

□ 매월 한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개최하여
성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음

(2)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 다음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논의하겠음

□ 입찰담합은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만큼,

ㅇ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임

□ 정부는 구조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ㅇ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16 시행),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적인 예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과거 계약된 공사비를 미래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시 적용(실적공사비제)
→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집･검증토록 개선

ㅇ 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도 병행 추진하겠음

□ 이를 통해,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