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5. 1. 21.(수) 14:00	담당부서	기재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실 재정관리과
담당과장	임동규 팀장(044-215-5330) 최두선 과장(02-2100-4320)	담 당 자	이준성 사무관(044-215-5331) 이상수 사무관(02-2100-3936)

제목 : 15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일(수)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금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4년 집행실적과 기관별 15년 재정집행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14년) 작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4조원 중 294.0조원(98.2%)을 집행하였으며,

ㅇ 98.2% 집행률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수준에 해당하며,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57.1%)도 초과달성(58.1%)

* 연간 집행률(%) : (10) 95.1, (11) 97.1, (12) 97.7, (13) 96.1, (14) 98.2

ㅇ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 하고, 특히 기금․공공기관이 분발해준 것에 기인

* 재정관리점검회의(13회), 현장점검(46회), 제도개선 등 (전통시장, R&D 등)

□ (’15준비) 작년 양호한 재정집행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이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키로 함

ㅇ 우선, 예산이 법정기간(’14.12.2일) 내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이 순조롭게 금년 집행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

- (중앙부처) 작년 12월부터 사업계획수립․공고 등 집행준비를 조기 추진하여, 연초부터 계약․집행 등 가능

- (지자체) 보조금, 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도 연초부터 조기집행 가능

ㅇ 이에따라 정부는 금년 58% 조기집행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목표달성을 위해

- 금년에도 실시간 집행관리(PI보드 활용등), 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

- 또한,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전년대비 집행률을 확대함으로써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하였음.

* 광역 58%, 기초‧공기업 55%로 전체 56.5%(14년 대비 1%p 증가)

□ 방문규 차관은 새해 청양띠 해에는 우리경제의 주름살이 활짝 펴지는 것이 소망이라며,

ㅇ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 ’15년 58% 조기집행으로 균등집행 대비 0.23%p GDP 제고전망

(조세연, ’14.11월)

* 효과적인 경기활성화 대책 : 세제지원 58%, 재정조기집행 32%

(’13.1월, 대한상의 설문조사)

ㅇ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