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5. 1. 26.(월) 13:30	담당부서	대외경제정책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정병식 (044-215-7670)	담 당 자	김동진 사무관 (044-215-7676)

제목: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 ‘15.1.29(목) 오후 중국 북경 국빈호텔에서「제13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임

ㅇ 일시 및 장소: 1.29(목) 14:00~18:00, 북경 국빈호텔

ㅇ 참석자

- 우리측 : 부총리(수석대표),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환경부․국토부․중기청 담당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KIEP 부원장 등

- 중국측 : 쉬사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수석대표), 외사사 사장, 규획사 사장 등

□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서,

* 거시 및 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경제분야 수석부처

ㅇ ’93년부터 차관급 회의로 운영하다가 장관급 회의로 승격(’99.12월)하여 ’13년까지 12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양국 경제 현황 및 금융․산업 등 주요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음

□ 이번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는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최초로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등 협력 내실화에 중점

ㅇ 양측 대표단은 최근 거시경제동향과 경제정책방향, 상호 투자․기술․환경협력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ㅇ 최초로 양국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제기술교류회의를 병행 개최하여 투자, 산업기술 연계 협력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 주요 의제 >

- 양국 및 세계경제동향, 주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소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 양국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 소개 및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공동연구 등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 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 소개 및 협력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도시정책 등의 협력 방안

- 양국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소개 및 상호 협력 강화 방안

- 양국 싱크탱크간 교류․협력 등 양국 협력시스템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개요

1. 연 혁

□ 한․중 수교(‘92.8) 이후 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MOU를 체결(’92.10)하여 차관급 회의를 6차례 개최

* NDRC :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 '99.12 ｢경제장관회의｣로 승격하여 12차례의 장관회의 개최

* 수석대표 : 한국(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NDRC 주임 : 장관)

*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 : 쉬사오스(작년 3월 취임)

2. 경 과

회차	일자/장소	논의 의제	비 고
제1차	'99.12.27/북경	양국의 경제현황, 금융․산업 분야 협력 방안	강봉균 장관
제2차	'01.11.2/서울	양국의 경제현황, 무역불균형 문제, 금융․산업 협력 방안	진 념 부총리
제3차	'02.5.13/북경	양국의 경제현황, 금융․산업 분야 협력 방안	전윤철 부총리
제4차	'04.6.11/서울	양국 경제현황, 고속철도․에너지․IT 분야 협력 방안	이헌재 부총리
제5차	‘05.6.24/북경	양국 경제현황, 에너지․IT 협력 방안	한덕수 부총리
제6차	‘06.8.28/서울	양국 경제현황, 농업․환경․IT 협력 방안	권오규 부총리
제7차	‘07.9.14/북경	금융시장 개방현황·정책,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과학기술 방안	권오규 부총리
제8차	‘08.8.24/서울	양국 경제현황, 민자사업제도(BTL) 및 사천성 복구계획 참여방안, 환경, 통신, 고령화 대응	강만수 장관
제9차	‘10.7.23/북경	양국 경제현황, 세계경제전망, 기후변화,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등 미래핵심과제 협력 방안	윤증현 장관
제10차	‘11.9.28/서울	양국 경제현황,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부동산․물가안정․지역발전 대책, 에너지절감․환경산업 협력 방안	박재완 장관
제11차	’12.9.14/북경	양국 경제현황, 글로벌 위기대응 협력, 에너지절약, KSP, 지역발전 대책, 환경산업 협력방안	박재완 장관
제12차	‘13.12.30/서울	양국 경제현황, 창조경제, 외국인 투자, 도시정책, 에너지 등 협력방안	현오석 부총리

참고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 NDRC 실무조직 현황 : 3室, 5局, 22司, 1廳

ㅇ 중국의 5개년 계획* 등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

* 중국의 중․장기 경제전략으로, 현재 제12차 5개년 계획 운영중(’11~15년)

ㅇ 종전의 거시경제 담당부서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개편(‘03.3)

□ 인원 : 890여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요 조직 및 기능

주요 조직	주요 기능
발전규획사	경제‧사회발전 중장기 및 연도계획 입안, 도시화전략, 경제사회발전 특별계획 및 지역개발 종합계획 총괄
국민경제 종합사	국내외 경제분석 및 예측, 정책평가, 연간 경제보고 작성 등
경제운행 조절국	경제운영추세 모니터링 및 관련정책 건의, 경제운영 주요문제 해결협조
경제체제 종합개혁사	경제체제개혁 및 대외개방에 관한 연구와 정책 입안
외자이용‧ 해외투자사	외자이용 동향분석, 해외채무 관리, 외자이용전략 수립, 외국차관 안건 선정
자원절약‧ 환경보호사	경제‧사회‧환경‧자원의 협조발전에 관한 연구, 자원절약의 연구‧정책입안
사회발전사	사회발전중장기계획 입안, 인구‧문화‧교육‧위생‧체육‧방송 등 정책협조
기후변화 대책사	기후변화 중요전략‧규획 및 중대정책 입안, 유엔기후변화협약관련 업무, 기후변화 국제 협력 협조
경제무역사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중요상품 수급조정, 유통업발전전략 수립, 중요 농공산품 수출입계획, 식량 면화 설탕 등 재화관리
재정금융사	사회자금 배분, 재정‧금융정책, 재정금융체제개혁, 자본시장발전전략 등 연구 및 정책건의
외사사	국내외 대외관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