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4.1.9, 2004.6.11, 2005.6.29 2007.12.13, 2008.5.28, 2009.6.16, 2013.3.6>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안을 부의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법행위가 동일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밝혀지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선위의 직접적인 행정조치인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단,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요건(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회사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중과실이더라도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바.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양정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사.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되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7)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2)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Ⅳ. 위법행위 및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라.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 목 내지 다 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및 적용 등

중요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계산․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

① A유형 : 규모비율 1%

② B유형 : 규모비율 4%

③ C유형 : 규모비율 5%

④ D유형 : 규모비율 10%

* 규모비율 :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과 “표1”의 규모비율 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위법행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한다.

1)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2)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규모비율의 기준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 대비 배수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3) 같은 위법동기로 분류된 각 위법행위 유형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 합산하고, 합산된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중요도(이하 “환산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4)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합산하여 중요도(이하 “환산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이 경우 환산후  중요도는 환산전 중요도 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로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의 합산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기준비율 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말한다.

2.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의 해임권고조치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한다.

3.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4. 검찰고발․통보 대상 임원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병과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고발․통보로 충분한 제재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5.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회사의 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증명 또는 서명한 감사인에 한하여 부과한다.

2.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조치 외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검찰고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Ⅴ	직무정지건의 3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1.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2.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자료 미보존 또는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정지건의 1년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가.1)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나.3) 또는 Ⅵ.3.가.1)에 따른 감경시한을 충족하는 Ⅵ.3.나.5)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나. 회사(이사 포함) 및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조치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거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기준에 의한 조치를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조치를 면제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 한 시점은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한 주주총회일(상법 제449조)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법」제449조제1항 개정에 따른 시행일(2012.4.15.)이전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 한 시점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요청(「상법」제448조 등의 의무이행 등을 위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빠른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5)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규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 또는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증선위 또는 금감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규정 제55조제2항의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검사착수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조회공시요구일 등은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과 동일한 날로 본다.

가) 증선위(금융위 및 금감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포함)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공시한 경우

2) 규정 제48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금융회사는 검사착수후부터 검사지적일(확인서 요구일)까지 1)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방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12.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 Ⅵ.3.가.1) 또는 2)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과거 회사의 위법행위 발생기간 중 감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감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다만, 금융회사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과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64배 이상인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위원장, 증선위위원장, 감독원장등으로부터 회계제도발전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고발․통보 또는 금융위에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Ⅵ.3.가.1)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회사가 Ⅵ.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Ⅵ.3.가.1) 또는 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하여 Ⅵ.3.가.1) 또는 2)에 따른 감경시한내에 감사의견 등을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종전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감경대상 사업연도는 2013.12.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로 한정하고 Ⅵ.3.나. 3)부터 5)까지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한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한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치

주책임자에 대하여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1>

규모비율산출표

1. 규모비율의 산출

가. 위반행위 관련금액                 :                 억원

나. 감리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다. 감리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라. 회사의 규모금액 (*2)              :                 억원

마.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바. 규모비율[가÷{라(나 또는 다)÷마}]  :                    %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감리대상기간이 분․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반기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규모금액” 이란 위법행위가 A유형 및 C유형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나)  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다)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마) 금융회사

바) 기타 위법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 ×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합산방식

가.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나. 별표 제2호 Ⅳ.2.나.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산한다.

(1)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배	1/4배	1/16배

(2)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4배	1배	1/4배

(3) 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6배	4배	1배

다. 나.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라.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다.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검찰고발․통보는 라.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바.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합산하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