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활용 매뉴얼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5500)

1.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 접속

가. 인터넷포털 검색창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e-revenuestamp.or.kr”를 입력하여 접속

나. 초기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암호화, 키보드보안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창(또는 주소창 밑에 표시)이 표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두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함

[초기화면]

2. 회원가입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가 필요함

※ 공인인증서 인증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yessign 은행거래용 및 yessign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인증서로는 본인확인이 불가하니 아이핀 인증을 선택

가.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나. 아이핀번호 발급

인터넷포털 검색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i－pin.kisa.or.kr”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발급

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3.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① 1단계 :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

② 2단계(공인인증서 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③ 3단계(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하기] 버튼 클릭

4. 로그인

― 등록된 “공인인증서”나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5. 구 매

① 1단계(납부정보 입력) : 메뉴창에서 ‘구매’를 선택한 후 “납부정보”란에서 “인지세납부”를 선택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건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여러 매(최대 10매) 일괄구매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며 “신용카드결제” 방식은 1건 구매만 가능

② 2단계(입력정보 확인):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결제수단(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을 선택하여 결제정보(구매자 정보)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신용카드는 구매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

※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와 전자수입인지의 “성명(상호, 구매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참고 : 예상 FAQ Q4 참조)

③ 3단계 :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번호를 이용한 최종 결제

④ 4단계(판매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 구매결과와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출력]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인쇄

⑤ 5단계 :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확인

* 진본 확인 : 좌측 상단의 ‘정부수입인지’ 글씨, 30개의 작은 태극무늬 배경

< 원 본 예>

정부수입인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유번호	:	1409932-123456789
(Certificate No.)
수입인지금액	:	8,500원
(Stamp Duty Amount)
성명(상호)	:	김 갑 돌
(Name)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700101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인터넷 / ㅇㅇ은행
(Stamping Channel)
용도	:	행정수수료
(Purpose)
발 급 일 자	:	2014. 11. 17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소 인

가.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소인] 버튼 클릭 ⇒ 소인 후에는 환매(환불)불가

나. 소인완료 및 결과 확인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소인처리 후 소인결과 확인

7. 환 매

○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경우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 가능 (단, 전자적 소인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만 환매 가능)

○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매요청

○ 환매수수료 3% 부담

8. 발급내역

전자수입인지의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음

① 1단계 : 조회기간과 조회대상(전체 또는 미출력분)을 선택하여 발급내역 조회

② 2단계(미출력분 출력): ‘발급내역’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기간 및 조회대상’을 입력한 후 조회하여 출력할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여 [출력] 버튼 클릭

* 이미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보기] 버튼 클릭하여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9. 발급 취소

당일 구매분에 한하여 발급취소 가능

① 1단계 :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수입인지 발급 상태 조회

② 2단계(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전자수입인지 정보를 확인 한 후 [발급취소] 버튼 클릭

③ 3단계(발급취소):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취소 처리

10. 전자수입인지 다량 구매 방법

□ 전자수입인지를 필요한 수량만큼 일괄 구매하는 제도

□ 구매방법

1) 전자수입인지를 일괄로 판매하는 은행(우체국,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이상 4곳)을 방문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신청

(모든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에 전자수입인지 일괄판매 기관으로 신청하면 전자수입인지 일괄 판매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일괄판매를 신청한 은행은 이상 4곳임)

* 예 : 1만원권 300매(3백만원), 5만원권 500매(2천 5백만원), 10만원권 700매(7천만원), 15만원권 500매(7천 5백만원), 35만원권 500매(175백만원) 합계 2,500매 (348백만원)

2) 다음 날(또는 그 다음 날), 해당 은행에 구매한 전자수입인지가 출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

3) 실제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할 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인

참고		예상 FAQ

Q1:	전자수입인지 납부자와 구매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납부자는 수입인지로 조세, 국가세입금, 행정수수료를 내야하는 의무자를 의미하고, 구매자(결제자)는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납부자와 구매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서 인지세 납부와 국가세입금 납부를 위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이용되므로 다른 국고금 납부와 같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또한 환매처리를 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한 사람만 환매가 가능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Q3:	전자수입인지 견양에 납세자 정보(성명, 주민번호)가 아닌, 구매자 정보(성명, 생년월일)이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기존 전자수입인지 발급 시, 구매자 정보 외에 납세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 요구함에 따라, 입력정보 과다‧발급시간 폭증‧대량구매 불가 등으로 인한 전자수입인지 사용 불편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14.11.17일부터 대리구매 및 대량구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위‧변조 등 부정사용의 심리적 방지, 환매처리 시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 정보만 입력‧표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Q4 :	행정(과세)서류 접수 시, 행정(과세)서류의 당사자(납세자)와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자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나요?
A :	전자수입인지 진본여부만 확인 필요하며, 행정(과세)서류의 당사자(납세자)와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	신용카드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A :	전자수입인지 판매금도 국고금이나 국세납부와 달리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6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하나요?
A :	30만원 미만 신용카드 납부시 대체인증수단(실명번호 + 비밀번호)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씨, 신한, 씨티는 대체 인증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 동 카드사들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 사정 상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 : 공인인증 및 실명번호+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불가한 경우 등)

Q7 :	전자수입인지 구매완료 후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A :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Q8 :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네.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금액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Q9 :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A :	환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세무서 등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여 환급절차를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환매기간을 준수하여 환매요청하셔야 됩니다.

Q10 :		환매는 어디에서 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구매한 판매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 행정기관, 판매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도 판매기관에 환매요청하여야 하며,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된(전자소인된) 전자수입인지는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판매기관과 판매인을 통하여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 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11 :		누구나 환매요청할 수 있나요?
A :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결제한) 자만이 환매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Q12 :		전자적 소인이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 등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인지세법 제10조).

Q13 :		전자적 소인은 누가하여야 하나요?
A :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자(문서작성자)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인지세법 제10조).

Q14 :		정상적인 전자수입인지 진본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A :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복사방지 마크와 위변조 방지 2차원 바코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사된 전자수입인지는 육안으로 좌측상단의 ‘전자수입인지’ 글씨와 30개의 작은 태극무늬 배경이미지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

Q15 :		복사되거나 위변조된 전자수입인지 사용에 대한 처벌은?
A :	전자수입인지는 조세와 국가세입금 납부에 사용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수입인지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위변조 또는 소인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Q16 :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언제까지 사용되나요?

A :

보유하고 계신 종이수입인지가 행정수수료 용도인 경우는 2015년 이후에도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계신 종이수입인지는 2015년 이후 전자수입인지로 전면 대체될 예정(인지세법 제8조, 부칙 제4조)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종이수입인지 회수대책(추후 공지)에 따라, 회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부칙  <제12171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 종이수입인지 환매

Q1 :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언제까지 사용되는지, 환매 방법은?
A :	보유하고 계신 종이수입인지가 행정수수료 용도(예: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인지대, 각종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열람․복사 등)인 경우는 2015년 이후에도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계신 종이수입인지는 2015년 이후 전자수입인지로 전면 대체(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 부칙 제4조)되므로 ㅇ 3월까지는 종이수입인지를 구매하신 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 및 판매소(영수증 확인여부는 해당 영업점 문의)에서 95%의 금액(수수료 5% 부담)으로 환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점 당월 수입인지 판매대금 내에서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인지 판매가 적은 영업점인 경우, 대량 환매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4월이후부터는 종이수입인지 구매장소 구애없이 전자수입인지 판매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로 교환(수수료 없음)하거나 95%의 금액으로 환매 가능하므로, 4월이후 교환 또는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Q2 :		종이수입인지 판매인이 구매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환매되었거나 판매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의 환매 방법은?
A :	종이수입인지 판매인은 구매자로부터 환매요청 받은 수입인지를 95%의 금액으로 현금 환급하여 환매하며, 환매된 수입인지를 지정 공급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우체국)에서 할인 판매가격(96%)으로 환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입인지 용도 구분

인지세 납부

(‘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 의무화)

행정수수료

(종이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병행 사용)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35만원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직불카드 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요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시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