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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윤창현 과장(044-203-5760), 정지선 사무관(044-203-5765)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연내 개선을 위한 협상 참여

-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

□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점검 및 상품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2015. 1. 27. (화) ~ 29. (목) 태국에서 열린다.

ㅇ 동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중

□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ㅇ 관세원산지소위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이다.

□ 양측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12. 8.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논의 결과를 ‘15. 8.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제15조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조건 및 민감 품목군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 ‘12.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제12차 회의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및 상품협정 개선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제출토록 합의

ㅇ 아울러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아세안측에서는  웡 툰 준(Wong Toon Joo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 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 붙임

참고1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참고2 한-아세안 교역규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윤창현 FTA이행과장(☎ 044-203-57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 2005.12.13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 2006.8.24 상품협정 서명

※ 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하였으나, 2007.12월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 2010.1.1 한-태국간 상품협정 발효

□ 2007.6월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상품협정 발효

□ 2007.11.21 서비스협정 서명 (2009.5.1 발효)

※ 태국은 국내절차 미완료로 서명에 불참, 2010.1.1 한-태국간 서비스협정 발효

□ 2009.6월 투자협정 서명 (2009.9.1 발효)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 이행위원회 및 4차례 임시위․특별회의 개최

ㅇ 제1차 이행위원회(2009.10.12-14, 서울)

ㅇ 제2차 이행위원회(2010.3.10-12, 필리핀)

ㅇ 제3차 이행위원회(2010.7.28-30, 캄보디아)

ㅇ 임시이행위원회(2010.12.9-10, 아세안 사무국)

ㅇ 제4차 이행위원회(2011.3.9-11, 서울)

ㅇ 제5차 이행위원회(2011.6.13-16, 베트남)

ㅇ 이행위원회 특별세션(2011.12.20-21, 인도네시아)

ㅇ 제6차 이행위원회(2012.2.28.-3.1, 라오스)

ㅇ 제7차 이행위원회(2012.7.10.-11, 아세안 사무국)

ㅇ 제8차 이행위원회(2013.6.25-27, 서울)

ㅇ 이행위원회 특별세션(2013.9.16-17, 서울)

ㅇ 제9차 이행위원회(2014.4.26-28, 인도네시아)

ㅇ 제10차 이행위원회(2014.7.14-16, 서울)

ㅇ 이행위원회 특별세션(2014.11.17-18, 아세안 사무국)

참고 2`		한-아세안 교역규모

□ 교역 현황

< 한․ASEAN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수 출	금액	32,066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79,145	81,998	84,792
	증가율	16.9	20.8	27.2	△16.8	29.8	35.0	10.2	3.6	3.3
수 입	금액	29,743	33,110	40,917	34,053	44,099	53,121	51,977	53,327	53,429
	증가율	14.1	11.3	23.6	△16.8	29.5	20.5	△2.2	2.6	0.2
무역규모		61,809	71,859	90,200	75,032	97,294	124,922	131,122	135,325	138,221
무역수지		2,323	5,639	8,365	6,926	9,096	18,681	27,168	28,671	31,363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ASEAN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년 1-9월
건 수	989	1,482	2,301	2,531	1,778	1,965	2,100	2,064	2,426	1,841
증가율	25.0	49.8	55.3	10.0	△29.8	10.5	6.9	△1.7	17.5	△31.8
금 액	957	3,592	6,473	10,493	6,253	7,071	6,262	4,453	4,470	3,373
증가율	28.2	275.4	80.2	62.1	△40.4	13.1	△11.4	△28.9	0.4	△32.52

< ASEAN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대비%)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 수	177	163	159	197	196	222	222	180	186	223
증가율	22.1	△7.9	△2.5	23.9	△0.5	13.3	0	△18.9	3.3	16.6
금 액	641	703	595	985	576	1,636	742	1,681	617	1,786
증가율	2.6	9.5	△15.3	65.6	△41.6	184.1	△54.6	126.7	△63.27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