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5년 1월 29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김성근(044-200-4315)
			담당: 홍수진 사무관(044-200-4325)

한-중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 및 MOU 연장서명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29.(목) 중국 북경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예정

*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가격검사및반독점국에서 가격관련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담당

ㅇ 우리 측에서는 김학현 부위원장(차관급) 등 3인, 중국 측에서는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차관급) 등 4인이 참석

□ (양자협의회) 양 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카르텔, 지재권남용행위 등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

□ (MOU 연장) 한편,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29.(목), 중국 북경)와 연계하여 MOU* 효력 연장 서명식을 개최

* 2012.5월 공정위-발개위가 경쟁분야 협력에 관해 체결한 기관간 약정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회의는 한-중 FTA 실질 타결(’14.11.)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중 경쟁당국 간 고위급 협의회로서, 국제카르텔과 시지남용 분야에서 양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

ㅇ 향후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 경쟁당국(상무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참고1>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참고2> 중국 경쟁당국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정기적 경쟁정책협의회 개최(제2조 ①, 제4조)

ㅇ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한-중 경쟁당국 간 지속적인 공식 협력채널 구축

□ 기술 협력 프로그램(제2조 ②, 제5조)

ㅇ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워크숍, 연구 등을 위해 협력

☞ 체계적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 인프라 구축

□ 의견 및 정보교환(제2조 ③, ⑥, ⑦)

ㅇ 전문 연구자료, 경쟁정책 동향, 입법 동향 등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및 정보교환

□ 통보, 집행 활동의 조정 및 협력(제2조 ④, ⑤)

ㅇ (통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이 있는 법 집행 내용의 통보

ㅇ (조정 및 협력) 당사자가 서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활동 시 집행활동의 조정 및 협력

☞ 중국의 주요 법 집행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 원활화 및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노력 강화

□ 갈등 방지 및 예양(제3조)

ㅇ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집행활동의 경우,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신중히 고려

참고2		중국 경쟁당국 개요

□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하여 반독점위원회 아래 3개 기관이 사안별로 나누어 집행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가격 시지남용, 가격 카르텔 담당

ㅇ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 비가격 시지남용, 비가격 카르텔 등 담당

ㅇ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기업결합 담당

□ 상기 기관들의 지방조직 및 각 지방정부에서도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집행을 일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