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15-1-3

2015년도

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향

2015. 1. 28.

금융위원회

목    차

Ⅰ. 그간의 경과	1

Ⅱ. 2015년도 운영방안	3

1. 기본방향	3

2. 추진·점검 체계	4

3. 성과확산 및 소통 노력 강화	5

<별첨> 2015년 5개 부처합동 업무보고(1.15) 관련내용	6

1		그간의 경과

□ ‘14.8월, 금융권의 낡은 관행과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수립

*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분야에 세부과제를 마련

□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 출범(’14.9월)

ㅇ ‘14년 하반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장중심으로 성과확산에도 노력

< 2014년 금융혁신위원회 논의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회의 (9.16)	①금융혁신위 운영방안 ②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 ③금감원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 ④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제2차 회의 (10.21)	①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현황 점검 ②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③은행 혁신성 평가방안(보고)
제3차 회의 (10.29)	①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②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보고) ③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④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⑤기술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4차 회의 (11.12)	①은행 내부관행개선방안 ②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③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제5차 회의 (12.30)	①은행 혁신성 평가 파일럿 테스트 결과 ②TECH 시뮬레이션 분석 및 향후 계획 ③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선 ④2014년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참 고

2014년 금융혁신을 위한 창조계획 실천 성과

□ 기술금융 설계 및 확산
□ 모험자본시장 육성
□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2		2015년도 운영방안

1. 기본 방향

◇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핵심과제인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별첨> 2015년도 5개 부처합동 업무보고(1.15) 관련내용 참고

□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금융개혁」을 위한 兩大 실천계획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① (금융혁신)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및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

-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등 지속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유도

* 은행 내부관행(KPI, 성과보상체계) 개선 및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등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검사·감독관행 개선”도 상시 추진

②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개혁 추진

< 금융규제개혁 과제(例) >

▪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금융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 IT와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全 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나 중장기 검토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2. 추진·점검 체계

◇ ‘금융혁신위원회’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ㅇ 금융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 (금융혁신위) 금융개혁의 컨트롤 타워로서 매월 1회 원칙 운영

① (추진체계) 은행 혁신성평가 및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금융혁신 추진체계를 구축·운영

- 특히, 올해는 칸막이 규제제거 등 2단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

*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검토

② (점검체계) 국민·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 주관으로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 및 성과확산

- KDI 주관으로 금융회사, 창업·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개혁 체감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 실시

< 추진·점검체계도 >

3. 성과확산 및 소통노력 강화

□ (현장점검) 지난해 이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의 변화 점검 및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점검” 행보를 지속

ㅇ 금융혁신위원도 주요 현장점검 행보에 동행, 점검기회 확대

□ (릴레이 세미나)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주요 개혁과제 발굴

ㅇ 2.3일 금융권 공동 세미나(주최 :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주요 주제별 세미나 지속 추진

ㅇ “금융권” 중심 세미나에서 탈피하여,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 유도⇒ “피부에 와 닿는 결과물” 도출

< 세미나·간담회 등 추진일정(안) >

세부 과제	일정(잠정)
① 금융권 공동 세미나 (주최: 협회 공동) · IT·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주요 우수사례 공유· 확산	2.3일(화)
②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관련 은행권 세미나 (주최: 은행연) · 회사별 사례발표(은행, IT업체 등) 및 발전방향 등 논의	2.10일(화)
③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 (주최: 금융연구원) · 제1차 은행혁신성 평가결과 및 발전방향 · 창의적 금융인 우대 등 금융권 자율책임문화 정착	2.13일(금)
④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주최 : 금감원)	3월
⑤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3월
⑥ 빅데이터 활성화	3월
⑦ 파이낸스존 및 핀테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3월
⑧ 100세 시대 대비 금융부문 역할 강화	3월
⑨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월
⑩ 금융규제개혁 (전반)	4월

별 첨		2015년 5개 부처합동 업무보고(1.15)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