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회계기준위원회(2015.1.23.)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한국의 대응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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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8일에 개최될 예정인 세미나의 주제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Phase Ⅱ) 도입과 한국의 대응‘를 검토하고 기준원의 제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논의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2단계 도입 시 전환 이슈)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시부터 전환시점까지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함

ㅇ 과거의 시장 금리 자료가 없어 신뢰성 있는 할인율 소급 추정이 어려움

ㅇ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부채는 증가하나 이익잉여금은 증가

□ (기준원의 제안사항)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을 건의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 기준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강하고 IASB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

3. 후속절차

□ ‘15.1.28일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IASB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