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6050-0168)	담 당 자	김대현 기준2팀장 (6050-0172)
배 포 일	2015. 1. 28. (수)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4 매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15.1.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Phase Ⅱ) 도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ㅇ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감독당국 및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혁 초빙연구원이 주제 발표

□ 이번 세미나에서는 2단계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기 시작할 때의 이슈를 공유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

ㅇ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제안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기준원은 이 제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등 최선을 다할 예정

가. 세미나의 주요 내용

□ (2단계 최초 적용 시 이슈)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에 근접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시부터 전환시점까지의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함

*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위험을 조정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액(이행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과 계약상 서비스마진(장래 이익)의 합으로 측정

ㅇ 과거의 시장 금리 자료가 없어 신뢰성 있는 할인율 소급 추정이 어려움

ㅇ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부(負)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부채 증가와 함께 이익잉여금도 증가

□ (제안사항)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는 방안을 건의

* 2단계 최초 적용 시의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그 시점의 보험계약의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결정

ㅇ 2단계 도입은 보험사의 경영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므로 소급 추정에 대한 면제 규정이 준용될 필요

- 소급 추정이 전환일 공정가치보다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과거 할인율의 추정을 위한 원가가 정보의 효익을 초과함

나. 향후 추진 계획

□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제안사항을  ‘15.2월 중 IASB에 전달 예정

ㅇ 향후 일본 등 AOSSG 국가들과 공조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논의

(별첨)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 관련 논의 경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제 목 : 세미나‘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Phase Ⅱ) 도입과 한국의 대응’개최

별첨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 관련 논의 경과

□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회사, 관련 협회, 감독당국 등과 함께 한국의 의견을 국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KAI Forum, 세미나, IASB 위원 초청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수집한 의견을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IASB에 전달하여 옴

가. 보험회계기준 2단계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의 활동

날짜	한국회계기준원의 활동
‘10.06월	(IASB) 공개초안 발표
‘10.08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초청 IFRS 토론회 개최
‘10.09월	일본(동경) AOSSG 총회 의견발표
‘10.10월	제108회 KAI Forum 개최
‘10.11월	공개초안 의견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10.11월	IASB에 Comment Letter 송부
‘11.09월	AOSSG Interim Meeting 의견 발표
‘11.11월	호주(멜버른) AOSSG 총회 의견 발표
‘12.03월	AOSSG Interim Meeting 의견 발표
‘12.10월	서울 IASB Outreach 개최
‘12.10월	AOSSG Interim Meeting 의견 발표
‘12.11월	네팔(카트만두) AOSSG 총회 의견 발표
‘13.06월	(IASB) 2차 공개초안 발표
‘13.09월	제124회 KAI Forum 개최
‘13.09월	AOSSG Interim Meeting 의견 발표
‘13.10월	공개초안 의견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13.10월	IASB에 Comment Letter 송부
‘13.10월	AOSSG 보험 Working Group 검토 의견 송부
‘13.11월	스리랑카 AOSSG 총회 의견 발표
‘14.09월	AOSSG Interim Meeting 의견 발표
‘14.10월	일본 ASBJ, 일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간담회(IASB 한스 위원장, IASB 보험 프로젝트 스태프 참석)
‘14.11월	홍콩 AOSSG 총회 의견 발표
‘15.01월	세미나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Phase II) 도입과 한국의 대응’ 개최
‘15.02월	IASB에 Comment Letter 송부 예정

나. 보험회계기준 2단계에 대한 논의 경과

이슈	활동 내용	기대 효과
무위험이자율 사용 반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로 무위험이자율만 사용하는 것을 반대. 부채 특성의 추가적 반영 필요 ⇨ 2010년 1st 공개초안에 반영됨	초 저금리 적용으로 인한 부채증가효과를 완화하여 최초 적용 시 재무 부담 완화
할인율 변동 효과 OCI 반영	모든 부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부채 변동은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반영 필요 ⇨ 2013년 2nd 공개초안에 반영됨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부채평가손익을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함에 따라 보험사의 손익 변동성 완화
Top Down 할인율 건의	회사의 Portfolio earning rate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이 보험업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Top down rate = Portfolio earning rate - Credit risk) ⇨ 2013년 2nd 공개초안에 반영됨	기존의 할인율 산정 방법 ( 무위험이자율 + 비유동위험) 보다 재무변동성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Mirroring Approach 반대	연동형계약에 예외규정인 Mirroring approach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한 부채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2014년 잠정결론에 반영됨	연동형계약의 현금흐름을 요소별로 분해하여야 하는 실무 부담 완화시킴
RA 변동 CSM에서 조정	RA(위험조정) 변동도 CF(추정부채)와 일관성있게 장래서비스 부분은 CSM에서 조정하여야 함 ⇨ 2014년 잠정결론에 반영됨	RA(위험조정) 변동의 상당부분을 CSM이 흡수하여 손익변동성을 완화시킴
보험이익 인식패턴 평탄화	보험이익(CSM상각)은 보장기간 경과가 서비스 제공이므로 이에 따라 인식하여야 함 ⇨2014년 잠정결론에 반영됨	보험이익이 보험기간 후반에 크게 발생(2010 ED)하는 것을 全기간에 평탄화시킴
FV 이용한 CSM 추정	보유계약에 대한 과거 자료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FV를 이용하여 CSM 추정함 ⇨ 2014년 잠정결론에 반영됨	과거 소급 계산에 대한 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준서 적용 가능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