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1. 30. (금)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감독2국	고인묵 국장 (3145-7290), 이기영 팀장(3145-7292)
배 포 일	2015. 1. 29.(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 2014년 감리 회사 수(증권선물위원회 조치기준, 이하 같음)는 89사로 전년(105사) 대비 16사 감소(15.2%) 하였으나,

◦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로 2014년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비율*은 27.0%로 높게 나타났음

*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되어 감리에 착수하는 위탁·혐의 감리를 제외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비율임

⇒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1.		감리실시 현황

□ (개요) 2014년 중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총 89사로 전년(105사) 대비 16사 감소*(15.2%)

* 다수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동양계열사 6사, 세월호 사고 관련 계열사 13사 등) 및 대형사(효성 등)에 대한 감리역량 집중에 주로 기인

◦ 표본감리*1 회사 수는 37사로 전년(53사) 대비 16사 감소(30.2%) 하였고, 위탁감리*2 회사 수는 20사로 전년(35사) 대비 15사 감소(42.9%)한 반면,혐의감리*3 회사 수는 32사로 전년(17사) 대비 15사 증가(88.2%)

*1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공시,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가 있는 회사를 우선추출 하는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병행

*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후, 해당 비상장기업의 위반혐의를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해당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조치

*3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에 의해 혐의사항을 인지·실시하는 감리

□ (상장법인 감리) 2014년 상장법인 감리 회사 수는 44사로 전년(61사) 대비 17사 감소(27.9%)

◦ 그 중 표본감리 회사 수는 37사로 전년(53사) 대비 16사 감소(30.2%) 하였고, 혐의감리 회사 수도 7사로 전년(8사) 대비 1사 감소(12.5%)

□ (비상장법인 감리) 2014년 비상장법인 감리 회사 수는 45사로 전년(44사) 대비 1사 증가(2.3%)

◦ 그 중 위탁감리 회사 수는 20사로 전년(35사) 대비 15사 감소(42.9%)한 반면, 혐의감리 회사 수는 25사로 전년(9사) 대비 16사 증가*(177.8%)

* 금융감독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 계열사(청해진해운 등 13사)에 대하여 직접 혐의감리를 실시한 것에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감리종류 및 소속시장별 감리실시 현황>

(단위 : 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3년 대비
상장	표본감리	222	99	79	53	37	△16	(△30.2%)
	혐의감리	17	14	23	8	7	△ 1	(△12.5%)
	소 계	239	113	102	61	44	△17	(△27.9%)
비상장	위탁감리	16	18	15	35	20	△15	(△42.9%)
	혐의감리	13	6	11	9	25	+ 16	(+177.8%)
	소 계	29	24	26	44	45	+ 1	(+ 2.3%)
합 계		268	137	128	105	89	△16	(△15.2%)

2.		감리결과 분석

□ (개요) 2014년 회계기준 위반 지적회사 수는 57사로 전년(55사) 대비 2사 증가(3.6%)

<최근 5년간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단위 : 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감리	222	43	99	29	79	19	53	10	37	10
혐의감리	30	27	20	19	34	33	17	15	32	29
위탁감리	16	16	18	18	15	15	35	30	20	18
합 계	268	86	137	66	128	67	105	55	89	57

□ (표본감리) 2014년 표본감리 실시회사 수는 감소(30.2%) 하였으나, 지적률 증가로 지적회사 수(10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최근 5년간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률(32.8%)이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률(9.7%)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 등으로 최근 5년 표본감리회사 평균지적률이 22.7%로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표본감리결과 지적현황>

(단위 : 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감리회사	무작위	135	28	21	19	13	216
	위험요소	87	71	58	34	24	274
	합 계	222	99	79	53	37	490
지적회사	무작위	7	3	4	4	3	21
	위험요소	36	26	15	6	7	90
	합 계	43	29	19	10	10	111
지적률	무작위	5.2%	10.7%	19.0%	21.1%	23.1%	9.7%
	위험요소	41.4%	36.6%	25.9%	17.6%	29.2%	32.8%
	합 계	19.4%	29.3%	24.1%	18.9%	27.0%	22.7%

◦ 또한, 2014년 표본감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7사) 및 지적률(33.3%)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회사 수(3사) 및 지적률(18.8%) 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 누적기준으로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률(26.0%)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적률(16.4%)보다 약 1.6배 높음

<최근 5년간 시장별 표본감리결과 지적현황>

(단위 : 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감리회사	코스닥	161	61	51	30	16	319
	유가증권	61	38	28	23	21	171
	합 계	222	99	79	53	37	490
지적회사	코스닥	39	20	16	5	3	83
	유가증권	4	9	3	5	7	28
	합 계	43	29	19	10	10	111
지적률	코스닥	24.2%	32.8%	31.4%	16.7%	18.8%	26.0%
	유가증권	6.6%	23.7%	10.7%	21.7%	33.3%	16.4%
	합 계	19.4%	29.3%	24.1%	18.9%	27.0%	22.7%

□ (혐의·위탁감리) 2014년 혐의감리 및 위탁감리 지적회사 수는 각각 29사 및 18사로, 감리회사 수(32사 및 20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률*을 보였음

* 위반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감리에 비해 지적률이 높음

□ (외부공표 대상) 외부 공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계속 과반수를 상회[‘12년(68.6%) → ‘13년(50.9%) → ‘14년(68.4%)]하는 등 중대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됨

* 검찰고발·통보, 증권발행제한 2월 이상(이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이상 조치회사에 대하여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표

3.		특이사항

□ 무작위 이외에도 분식위험요소* 방법을 병행하여 표본감리대상을 추출함에 따라 상장기업의 표본감리 지적률이 높게 나타남(최근 5년간 표본감리회사 지적률 : 22.7%)

*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또는 운영보고서 미제출,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부과, 우회상장 회사 등

□ 과실․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14년 68.4%)이나, 고의적 위반사례도 계속 적발(‘14년 31.6%)되고 있고, 그 기법도 교묘

* 과실·중과실 지적률 추이 : '12년(50.7%) → '13년(74.5%) → '14년(68.4%)

< 고의적 위반 사례 >

① 거래처와 특수필름 판매계약,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체결한 후,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

②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손실처리 할 경우 재무상황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대체계상

③ 기계장치를 제작․구매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허위계상

⇒ 이러한 사항은 '14.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개최한 「2014년 회계현안 설명회」때 ‘회계감사 유의사항’에 포함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안내하였음

□ 최근 5년간 분식위험요소로 추출된 표본의 지적률(32.8%)이 무작위추출 표본의 지적률(9.7%)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도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