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2015.2.2.(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민간투자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여신영업추진팀
책 임 자	김병환 과장 (044-215-2730) 김명주 과장 (044-215-5450) 이형주 과장 (02-2156-9750) 구혁채 과장 (02-2110-2090) 문동민 과장 (044-203-4210) 김승기 부장 (02-787-6901)		담 당 자	김태웅 사무관 (044-215-2733) 장용희 사무관 (044-215- 5454) 박재훈 사무관 (02-2156-9764) 권오민 사무관 (02-2110- 2093) 이주형 사무관 (044-203-4215) 정병철 팀 장 (02-787-6906)
배 포 일	2015. 2. 1.(일) 10:30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6 매

제 목: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

□ 정부는 ‘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산은 등 관계기관 협의(2회)와

주요 업종별 협회․회원사에 대한 설명회(1.20) 등을 통해 기업의견 수렴

ㅇ 동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조건 등은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SOC 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관계부처 등을 통한 사전조사 결과 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규모 투자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동 프로그램 본격화 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단, 실제 지원여부 및 규모는 산은 사업성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

※ 첨부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운영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

1. 추진배경

□ ’12년 이후 최근 우리경제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

*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 (‘02~11) 4.9  ('12~14) 1.5

ㅇ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확대가 투자부진의 주요요인

최근 설비투자 추이	설비투자 애로 요인
* 자료: 국민계정(‘10년 기준)	* 자료: 산업은행(舊 정금공) 설비투자계획조사

□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을 도입

ㅇ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ㅇ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지원

2. 세부운영 계획

◇ 동 프로그램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지원조건 등을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

□ (운용규모) 총 30조원

* 산은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시 30조원 투자 유도

□ (지원대상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 (지원분야)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 가능

* 신성장산업: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SW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

* 주력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 등

* 대형 투자프로젝트: SOC 사업, 대형 플랜트 건설, 산업 인프라 구축 등

□ (자금용도)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

* 사업장 구입, 건물 신․증축, 기계구입자금 등

□ (지원한도) 건별․업체별 한도 제한 없음

□ (지원비율)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운용

□  (지원방식)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

* 사업주체(SPC) 앞 직접 투자 또는 PEF 등 집합투자기구 앞 직․간접 출자에 의한 지원 가능

ㅇ 기업수요 및 프로젝트 특성 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Package Financing), 회사채, 대출 등도 지원

□  (지원조건) 투자규모, 자금조달구조, 회수기간 및 투․융자 비중 등 지원대상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3. 지원 절차

□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체결

ㅇ 개별사업별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신디케이션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 실시

⇒ 산업은행은 확정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금일(2.2)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의 지원신청을 접수

< 지원절차 세부 순서 및 지원신청 연락처 >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상담 → 예비검토 → 금융자문계약 → 사업성 검토 → 심사 및 승인 → 약정 체결

※ (연락처)  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investpro@kdb.co.kr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프로젝트 수요(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첨부 : 주요 프로젝트 수요 사례)

* 투자지원을 희망하는 규모이며, 프로그램 본격화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단, 실제 지원여부는 産銀 사업성 검토절차를 거쳐 결정)

참고 1		사전 수요조사시 파악된 프로젝트 사례

[신성장분야] A사는 신성장분야인 친환경신소재 기술개발후 시장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 생산설비 구축 추진

*	신소재 개발 관련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시장은 자동차 경량화 추세 등으로 ‘20년까지 80조원 규모로 성장 기대

→ 현재 1개라인(1,250억원) 신설중이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시 조기에 대규모 설비 구축 기대

[SOC분야] B사는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중(총투자비 약 7,000억원). 이중 1,000억원을 자본투자로, 나머지 금액을 메자닌 금융(투융자 연계) 등으로 조달할 계획

*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경부 - 중부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목적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 및 메자닌 금융 일부 조달시,  전체 재원조달의 촉매역할이 기대되어 조기 건설 가능

[에너지분야] C사는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공급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신재생발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나 리스크가 높아 대규모 민간투자(3,300억원 내외) 유치 애로

* 기존 전력공급방식(디젤발전)을 대체 → 탄소제로의 그린아일랜드 구현

→ 동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정착시 여타도서 확대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및 동남아․중남미 등 해외국가 도서지역 대상 수출 유발 가능

참고 2		프로그램 지원 방식 예시

< ① - SPC를 통한 지원(예 : SOC 사업) >

< ② - 기업에 직접 투자(예 : 신성장유망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