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월 29일(목)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5년 2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1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김재신(044-200-4300)
			담당: 김문식 서기관(044-200-4302) 구태모 사무관(044-200-4304)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1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 점검 강화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 ICT 분야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구조조정 적극 지원

◇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및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 법집행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ㅇ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구현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②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③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④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⑤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⑥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1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이 일부 남아 있고 현장체감도도 다소 미흡한 수준

◇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

□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중소기업의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하도급대금 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

ㅇ 유통‧가맹 분야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전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에 대한 감시 강화

ㅇ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토대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14.5월 제정)

□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 유도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ㅇ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 제고

ㅇ 업종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시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모든 업종의 평가배점을 4점씩(예: 8→12점, 건설) 확대(1.7. 旣 조치)

ㅇ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매출 기준 확대 등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범·실패사례 공유 등을 통해 분쟁조정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 추진

ㅇ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의 성장통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회수* 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인정(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 법 통과시 상당수 중견기업들도 납품일로부터 60일내 대금수령이 보장

2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 경제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활동이 국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

□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 (예) 표준필수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실시권자로부터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 수취 등

ㅇ 경쟁제한성 입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내부 ICT 전문가, 조사베테랑 등으로 ICT분야 특별전담팀(T/F)을 구성(단장: 사무처장)하여 2월부터 운영

□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자동차ㆍ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 부품·소재분야 집중 감시

ㅇ 미국ㆍ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

* 원유, 곡물 등은 국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 발생

ㅇ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여 담합 억지력 제고

* 최근 베어링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2개 일본 업체에 대해 고발(’14.11월)했고, 미국은 카르텔 억지 수단으로 형사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

□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M&A건에 대한 심사 강화

ㅇ 국내 경제 비중이 큰 ITㆍ전자 산업과 관련된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 MS-노키아 M&A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여부 2월 중 심의예정

ㅇ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유사하여 글로벌 M&A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

3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 ICT,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신유형 거래 분야는 창의와 혁신이 활발하면서도, 독과점이 쉽게 형성되어 불공정행위 피해 발생 가능성도 큼

◇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바로잡아 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

□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ㅇ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문제 발생

*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9.5%(’14.6월 기준)에 달하고,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14.6월)

□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ㅇ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 (예)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

□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성과물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점검

* 부당특약, 서면 미교부(구두계약), 부당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등

□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1/4분기)

ㅇ 기존의 지류(紙類) 상품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 반영

* 대체로 지류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

** (예) 발행자와 다수 상품공급자 간에 주로 단기 공급계약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지류 상품권 수준의 유효기간(5년) 설정이 곤란한 측면

4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공공분야는 제도적 독과점으로 경쟁의 유인이 적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많음

◇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공정경쟁 인식 및 관행을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 공공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ㅇ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 선정

* (공기업 수) 국가공기업 302개, 지방공기업 398개

ㅇ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주요 법위반 유형 예시)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행위 등

□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 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

ㅇ 공공분야 발주기관들이 자체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중층적인 입찰담합 감시체계를 마련

* (旣구축 기관) 조달청, 한전, 한수원, 철도시설공단, (구축 예정 기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대규모 발주기관

ㅇ 공정위-발주기관 간 입찰담합 방지협의체를 통해 조달담당자에 대한 입찰담합 교육을 강화

ㅇ 입찰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진입제한 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수·축산물 유통, 여가생활과 관련된 게임·관광 분야,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조례* 등

* 건설산업조례, LED조명조례, 로컬푸드조례, 제주도문화예술조례 등

ㅇ 국무조정실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1/4분기)

* 규제조정실장(국조실), 사무처장(공정위)이 T/F의 공동단장 역할 수행

5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대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대기업집단 거래행태․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거래문화 확립

□ 기업의 신고부담,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M&A 심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

ㅇ 기업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조기에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예: 현대제철-동부특수강 M&A건 등)

ㅇ 임의적 사전심사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도록 제도화(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상반기)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 주기적 점검

ㅇ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총 6~7개 기업집단 예정)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 시행(2월)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내부거래실태를 반기별로 점검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 금산분리 강화,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법안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진

ㅇ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이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우려는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6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 소비자정책 추진 주체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안전 분야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불편 초래

◇ 소비자시책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의 피해를 방지

□ 여러 기관의 소비자시책 연계기능 강화 및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 강화

ㅇ 소비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각 부처의 제도·정책 등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를 발굴(상반기)하여 개선

ㅇ 소비자의 구매결정-제품이용-피해구제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5~’17년)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17년)

* 아동·청소년기(아동용품, 교육서비스), 청년기(결혼정보업, 전자상거래), 중년기(아파트·자동차 구매), 노년기(건강식품, 상조업)

ㅇ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추진*(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

* 소비자기본법 개정후 기금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금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반기)

□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종합대책 추진

ㅇ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공조 등 旣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구매·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3/4분기)

□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 금융·관혼상제·레저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부동산·전자상거래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

ㅇ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에서 온라인 회원 가입시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준수실태 점검

ㅇ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추진

- 사이트 폐쇄·차단조치 의뢰, 국내 책임자 수사의뢰, 해당 국가 경쟁 당국 및 협회와의 협조 등 추진

* 인터넷 발달, 초국경적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하는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업체 급속히 증가

** 높은 이익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 미등록 업체이므로 피해발생시 보상이 불가능(’14년 총 13개 업체․33명 국내가담자 경찰 수사의뢰, 111개 관련 사이트를 폐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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