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업무계획

2015년 2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1일(일) 낮 12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2015. 1. 29.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14년 추진실적 및 평가	4

Ⅲ.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8

Ⅳ.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1.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2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18

3.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

4.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36

Ⅴ. 별  첨	40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조직 2. 정원 및 현황 3. 소관법률 현황 4. 공정위 성격 및 기능

1		기구 및 조직도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5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심판관리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 거래 정책국
							시장 구조 개선 정책관
				지방사무소(5)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		정원 및 현원

□ 정무직(2), 일반직(519), 별정직(4) 등 총 525명

(2015. 1. 28. 기준, 단위: 명)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계
정원	2	14	10	32	35	172	260	525
현원	2	12	9	32	34	179	269	537

3		소관법률 현황

□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관련 13개 법률 운용

ㅇ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정리법

ㅇ 소비자정책(8)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4		공정위의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

ㅇ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

ㅇ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

- 對審構造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기능 수행

*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사무처가 원고, 기업은 피고, 위원회가 재판부의 기능 수행

*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 공정거래위원의 임기·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 공정위의 기능

구 분	정책분야	주요 내용
시장경쟁의 보호	경쟁정책	독점력 남용, 담합, M&A 등 경쟁제한행위 시정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한 내부거래 등 시정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	기업거래정책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Ⅱ. 2014년 추진실적 및 평가

	1. 성과 및 실적 2. 미흡한 점

1		성과 및 실적

가.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 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여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 유도

* 한국토지주택공사(146억원), 한국전력공사(106억원), 도로공사(19억원), 철도공사(17억원), 가스공사(12억원), 수자원공사(10억원), ( )는 과징금 금액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적발·시정

ㅇ (하도급 분야)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128개 업체)하고, 하도급 기술유용 관련 감시 체계를 보완*

* 정보공유 및 협조를 위해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과 MOU 체결(12월)

ㅇ (유통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7월)하고, 대형마트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시정(12월)

ㅇ (가맹 분야) 중요 기재사항 미변경·미등록 가맹본부(305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8월)하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10월)

ㅇ (대리점 분야) 대리점 고시*를 제정(5월)하고,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관행 시정

* 네이버·다음(3월), SAP코리아(10월)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조치를 결정하고 소비자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사업 추진

나. 민생분야 등 법집행 강화

□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등에서 총 56건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

* 인천도시철도(2월, 1,322억원), 경인운하(4월, 991억원), 호남고속철도(8월, 4,354억원) 등

** 보일러(3월, 5.5억원), 렌터카(7월, 7천만원), 무인경비(10월, 50억원) 등

ㅇ 영화, 종합유선방송 시장에서의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

ㅇ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ㅇ (전자상거래·모바일거래) 전자상거래법 준수요령을 마련하고 음원· 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ㅇ (지식재산권) 아이디어 공모전·출판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ㅇ (산후조리원·해외연수 프로그램) 요금체계·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는 행위 시정

다. 경제민주화과제 지속 추진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민·관 합동 T/F를 통해 현장 실태점검 실시

ㅇ 부당특약 및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등 고질적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수가 제도시행 전후 대비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거래 행태 개선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14.11월) 결과, 84.3%의 중소업체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13년 대비 12.3%P 증가)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마무리

ㅇ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작업 완료

□ 대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 6개 기업집단 소속 100개 기업을 점검하여 57건의 공시의무위반을 적발하고 총 11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순환출자현황 공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및 교육ㆍ홍보 적극 실시

* 탈법행위유형 마련(7.21, 시행령 개정), 세부공시기준 마련(11.17, 공시규정 개정)

* 제도시행(7.25) 이전부터 순환출자 고리수 대폭 감소(’13년 97,658개→’14.9. 471개)

라. 경쟁법 글로벌화 적극 대응

□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ㅇ FTA 경쟁챕터 협상(중국·베트남), 양자협의(미국·EU·일본 등) 및 MOU 체결(일본·브라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를 완화

ㅇ 서울국제경쟁포럼의 성공적 개최, ICN·OECD 등 국제 경쟁커뮤니티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경쟁당국으로서의 국제위상 제고

□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준 베어링, 화학첨가제 등 중간 생산재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 일본․독일계 베어링업체들의 가격담합(778억원, 고발), 프랑스․네덜란드 화학첨가제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적발·제재(114억원)

2		미흡한 점

□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도입 이후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거래관행 잔존

ㅇ 특히 중소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불공정관행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

□ 소비자정책 추진주체(공정위·타부처·지자체·소비자원·소비자단체)간 소비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ㅇ 해외직구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 미흡

□ ICT 분야 등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이 미흡

Ⅲ. 2015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정책추진 여건>
◇ 시장의 독과점화가 지속되고 있어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 산업집중도(가중평균): 54.2%(’07년) → 55.3%(’08년) → 55.8%(’09년) →54.9%(’10년) → 56.1%(’11년)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CR1≥50, CR3≥75): 46개(’04∼’08년) → 43개(’05∼’09년) → 47개(’06∼’10년) → 59개(’07∼’11년) ◇ 경기회복 지연 및 내수부진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비용 또는 사업리스크를 전가할 우려 * GDP 성장률: 3.7%(’11년) → 2.3%(’12년) → 3.0%(’13년) → 3.3%(’14년)→ 3.4%(’15년, 한국은행 예상) * 소매유통업 성장률: 1.6%(’13년) → 2.2%(’14년) → 2.4%(’15년, 대한상의 예상) ◇ 해외직구,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분야에서 소비자피해가 확산될 가능성 * 해외구매(억원) : 5,233(’11년) → 7,969(’12년) → 11,389(’13년) → 16,271(’14년) ◇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더욱 커짐

□ 4대 핵심과제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창의·혁신 경제 구현

① 민생·공공분야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혁신 역량 제고

②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상존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국민생활 밀접분야 피해예방, 취약계층(저소득층·노인 등)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

④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시장 보호

비전		창의·혁신 경제 구현
목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개선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과제
		·ICT 분야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A 감시 강화 ·공공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보복우려 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불공정관행 자율개선 유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지향성 제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정책 비전·목표·과제

Ⅳ. 2015년 주요 업무계획

	1.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3.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실적 ㅇ (공공분야) 공공분야 입찰담합*,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 호남고속철도(4,354억원), 인천도시철도(1,322억원), 경인운하(991억원)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ㅇ (신성장 분야) 네이버·다음, SAP코리아 등에 대한 동의의결을 통해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SW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시정 ㅇ (민생분야) 보일러·렌터카·영화·종합유선방송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 보일러(3월, 5.5억원), 렌터카(7월, 7천만원), 영화(12월, 55억원) ㅇ (규제개선) 교습소의 교과목 제한(교습소당 1개 과목) 폐지 등 1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개선하기로 합의 ㅇ (내부거래 근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15.2월 시행) 및 하위법령·고시 등 개정작업 완료 * 대기업집단 계열사(6개 집단 소속 100개 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57건의 법위반 적발·시정(3월, 12월) ◇ 평가 ㅇ 최근 모바일 플랫폼 분야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독점력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 ㅇ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M&A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ㅇ 국가공기업에 이어 공기업 조사범위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필요
▼
추진전략
① I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②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A 감시 강화 ③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④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가.		IC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ICT 분야 등 집중감시

*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9.5%(’14.6월 기준)에 달하고, OS 시장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14.6월)

ㅇ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금융·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문제 발생

ㅇ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데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 (예)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

□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1/4분기)

ㅇ 기존의 지류(紙類) 상품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 반영

* 대체로 지류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

** (예) 발행자와 다수 상품공급자 간에 주로 단기 공급계약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지류 상품권 수준의 유효기간(5년) 설정이 곤란한 측면

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A 감시 강화

□ 공공·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ㅇ 기 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ㅇ 발주·입찰단계에서의 담합 예방 노력

- 공공분야 발주기관들이 자체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공정위-발주기관간 입찰담합방지협의체를 통해 조달담당자 교육 강화

* (旣구축 기관) 조달청, 한전, 한수원, 철도시설공단, (구축 예정 기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대규모 발주기관

- 입찰참여업체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및 내실 있는 운영 유도

ㅇ 생필품·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피해가 큰 민생품목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M&A 심사 효율화

ㅇ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기업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조기에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예: 현대제철-동부특수강 건 등)

* 기업이 정식신고 이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 대기업의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비주력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임의적 사전심사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도록 제도화(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상반기)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유형의 M&A는 신고의무 면제(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

*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기업집단 자산 2조원 미만)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PEF 설립 등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M&A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고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독과점 형성 및 소비자 피해를 차단

다.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공기업 조사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 '14년말 기준 국가공기업은 302개, 지방공기업은 398개

ㅇ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 선정

ㅇ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유형
-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행위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행위 - 공기연장시 간접비, 공사정지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행위

ㅇ '14년 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등에 대한 사건처리 마무리

* 주요 국가공기업(7개) 및 공공재에 준하는 기간사업 영위업체(2개) 중 6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사건처리 완료 추진

ㅇ 조사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 ('14년 발굴사례) 국가계약법 규정을 남용하여 대가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부당한 지급관행 등

□ 각 부처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폐해가 큰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 일반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수·축산물 유통,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게임·관광 분야 등 분야 대상(1/4분기 발굴, 4/4분기 개선)

-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조례(2/4분기)

* 건설산업조례, LED조명조례, 로컬푸드조례, 제주도문화예술조례 등

ㅇ 국무조정실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1/4분기)

* 규제조정실장(국조실), 사무처장(공정위)이 T/F의 공동단장 역할 수행

라.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공개 강화

ㅇ 순환출자 공시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차단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계속 유도(분기별)

*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 현황을 연1회, 변동내역을 분기별로 공시 의무화

ㅇ 금산복합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등의 소유지배구조상 특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여부,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추가(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

*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등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총수가 직접 또는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ㅇ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연중)

* 주식소유현황(6월, 순환출자현황 포함),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분석·발표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및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ㅇ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교차ㆍ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차단벽이 확보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 (예)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

- 금산분리 강화,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법안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보완*(금융위와 협의완료,’14.7월)하여 추진

*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의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출자 금지, 과징금 산정기준 보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

ㅇ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이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우려는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 공동출자법인, 非상장 벤처·중소기업(매출액 대비 R&D비율 5% 이상) 등

ㅇ 수직적 출자 유지, 단계제한, 지분율 요건 등 핵심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상시)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 주기적 점검

ㅇ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총 6~7개 기업집단 예정)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을 공시해야 함

ㅇ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 시행(2월)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 상시 모니터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내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반기별)

- 새로 시행되는 법규정과 관련한 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교육 실시(분기별)

ㅇ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지속적 감시·시정

* ①계열사에 대해 상품·용역·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2.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실적 ㅇ (하도급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3회)하여 128개 업체의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적발 - 하도급 기술유용 감시강화를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7월)하고, 경찰청·중기청·특허청과 MOU 체결(12월)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최초 적발·시정(LG하우시스건, 9월) ㅇ (유통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7월)하고,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 등 적발·시정(12월) ㅇ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305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화장품(4월)·커피(7월) 등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전가, 인테리어업체 선정강요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ㅇ (대리점 분야) 대리점 고시*를 제정(5월)하고,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제품구입 강제 등) 적발·시정** *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 삼육식품(3월)·서울도시가스(3월)·아모레퍼시픽(8월)·정식품(11월)·샘표식품(12월) ㅇ (공정거래협약)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 기업 15개 증가(‘13년 177개 → ’14년 192개) ◇ 평가 ㅇ 민·관 합동 T/F 현장 실태점검 실시결과, 부당특약 및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거래 경험 중소기업수가 제도시행 전후 대비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기 시작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14.11월) 결과, 84.3%의 중소업체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13년 대비 12.3%P 증가) * 서울시 설문조사(’14.9월) 결과, 65.8%의 대리점이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되었고, 26.4%는 밀어내기 관행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 ㅇ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이 일부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악화 우려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피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 -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불공정관행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 원인별 맞춤 처방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
추진전략
①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②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③ 보복 우려 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④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⑤ 불공정관행 자율개선 유도

추진배경
◇ 문제점 및 그간의 추진실적 ㅇ ◇ 평가 ㅇ
▼
추진전략
① ② ③

가.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

→ 직권조사 방식 개선, 자율준수 확산 등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서면실태조사,  ’14.5월)

□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심층 조사

ㅇ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

* 민원 빈발분야(예시):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ㅇ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조사하고,

- 윗 단계에서의 대금미지급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 중소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 결과, 하도급대금 회수 관련 애로는 주로 1∼2차 협력업체 단계에서 발생

하도급대금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 창의·혁신 활동이 활발한 지식·정보성과물*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점검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1.1. 시행)하여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 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점검

* 부당특약, 서면 미교부(구두계약), 부당단가 결정, 대금 미지급 등

□ 자진시정 및 자율준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

* 현행은 자진시정시 경고조치 및 벌점 0.5점 부과

- 다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급법시행령 개정, 상반기)

ㅇ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대금관련 불공정행위 예방 유도

- 협약 이행평가항목 중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대금관련 평가배점 확대

* 평가배점을 업종별(예: 26→31점, 건설)로 3∼9점 확대(1.7. 旣 조치)

나.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1)		불공정 유통·납품 관행 개선

□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 집중점검 및 시정 추진

ㅇ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및 예방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인「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구축(1/4분기)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

중 기 청	⇒	공 정 위	⇒	미 래 부
피해사례 수집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ㅇ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여 법위반시 엄중제재(상반기)

* 중점 점검사항(예시) :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 일방적인 방송 취소‧변경,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 대형마트·백화점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

* 중점 점검사항(예시) :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요구, 특약매입거래시 비용분담기준 준수 여부 등

ㅇ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감시‧시정

* (예) 납품업자에게 지역 중소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

(2)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업종·법위반 행위 유형)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실시

ㅇ 가맹점주들의 민원다발 분야 및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권리강화 신규제도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풍선효과)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예)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14년 가맹점 간담회시 주요 지적사항)

ㅇ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피해발생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 가맹희망자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맹사업 비교정보* 제공 강화

*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가맹본부별 폐점률, 가맹점 수 증가율,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추이 등 공개 → 가맹사업 홈페이지

(3)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엄중조치

ㅇ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통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 차단

*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14.5월 제정)

ㅇ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

다.		보복 우려 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 불공정행위 제보·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보호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들 중 49.3%가 불공정행위 대책 1순위로 신고자 비밀보장을 요구(중기중앙회, ’14.11월)

<제보 단계>

□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 구축

ㅇ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1/4분기)

*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 유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업종(예: 유통,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 추진(상반기)

* 회원사들의 불공정하도급 경험사례를 협동조합이 파악하여 공정위에 직접 제보(’14.10월부터 플라스틱, 금형, 단조, 피복 등 분야에서 운용 중)

ㅇ 익명제보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

* 현재 익명제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 무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절차규칙(제12조)에 따라 대부분 심사불개시 처리

□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 3/4분기)

* 매년 5천개 원사업자, 9만5천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법위반 혐의 파악

** 현행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을 상향 조정

<조사 단계>

□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제보자의 신원유출 방지

□ 담당 조사공무원이외의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 가명 처리(상반기)

<후속 단계>

□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탈법행위 점검 강화

ㅇ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발주량 축소, 거래중단 등) 및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적발시 엄중제재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등

ㅇ 시정조치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2~3회)하여 보복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라.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

ㅇ 특히, 금년부터는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차별화하여 실시

□ 상반기 중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

ㅇ 중점 점검분야

‣ [하도급] 부당특약 실태 조사

‣ [유 통]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행위 및 풍선효과 점검

‣ [가 맹] 편의점 심야영업 허용 실태 및 영업지역 설정 실태점검

□ 하반기 중 설문조사를 통해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ㅇ 각 제도별 인지도, 1년 전‧후 각각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의 개선 정도 등을 점검

마.		불공정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협약 확산

ㅇ 협약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가맹, 광고업종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가맹, 광고업종 협약평가기준은 ’14년 기 마련)

- 아울러, 현행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세분화(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하여 협약평가의 현실정합성 제고

ㅇ 중소기업과 직접 하도급거래를 하는 1차 협력사(중견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

ㅇ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준수문화 확산 및 우수업체의 평판 제고

□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ㅇ 업종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개정(4/4분기)

- 하도급: 광고, 방송, 화물운송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

- 유통: 대형유통업 특약매입·매장임대차, TV홈쇼핑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 가맹: 편의점 등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ㅇ 표준계약서 사용시 공정거래협약 평가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모든 업종의 평가배점을 4점씩(예: 8→12점, 건설) 확대(1.7. 旣 조치)

□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ㅇ 공정위 조사·시정에 앞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의뢰 대상범위를 확대**(하도급 공정화지침 개정, 상반기)

* 매년 1,100여건의 하도급 분쟁조정(75%이상이 대금관련) 접수(성립율: 87%)

** (예) 제조: 매출액 5천억→7천억 미만, 용역: 매출액 5백억→1천억 미만,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30위 미만

ㅇ 분쟁조정 모범·실패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반기별) 및 우수 분쟁조정사례 선정·홍보 등을 통해 분쟁조정 역량 및 전문성 제고

3.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실적 ㅇ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혁신의욕 저해요인 차단 - (개인정보 수집)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 (전자상거래·모바일거래) 전자상거래법 준수요령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 시정 * 음원·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 **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지식재산권) 아이디어공모전·출판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ㅇ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 가격·품질비교정보, 유통채널별 가격비교 정보 제공 -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가격비교사이트상 가격정보의 정확성 제고 ◇ 평가 ㅇ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필요 ㅇ 해외직구 등 기술발전 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ㅇ 다단계·방문판매·상조분야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경우 시장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추진전략
①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제고 ②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③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개별 주체의 소비자시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의 역할 한정

ㅇ 각 부처의 소비자시책을 연계·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정책 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소비자안전·교육은 유기적인 협업부족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피해구제는 개별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접근성 부족

ㅇ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역량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부족

ㅇ 지자체의 소비자시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는 갖추어졌으나, 개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소비자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추진방향) 공정위의 소비자시책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소비자시책 추진주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문제 해결

-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안전·교육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정책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

-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비자접근성 제고

- 개별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문제 해결

ㅇ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ㅇ 지자체의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 각 부처 정책·제도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교육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소비자지향성 제고>

ㅇ 소비자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발굴(상반기)

ㅇ 발굴된 과제를 소관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지향성평가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부처의 수용을 유도하고 이견을 조정(하반기)

* 필요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안전분야>

ㅇ 소비자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부처 간 합동 실태조사 실시(상시)

ㅇ 안전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 예방(상시)

* 현재는 소비자원이 실태조사 후 소관부처에 직접 안전시책 수립·시행을 건의

<소비자교육분야>

ㅇ 개별부처·지자체·소비자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전체적인 소비자교육 시행방안* 수립(상반기)

* (예) 공정위의 소비자정보포털 ‘스마트컨슈머’를 소비자정보․교육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소비자교육 추진 주체간 교육콘텐츠·교육기법 등을 공유

ㅇ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교육 시행 방안 및 개별 주체간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소비자교육 추진체계 구축(하반기)

(2)		범부처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2015년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6∼2017년도에 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구매결정-제품이용-피해구제 등 구매사용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각 기관의 소비자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피해구제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구축되어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혼선과 불편 초래

(3)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문제 해결

□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예) 아동·청소년기(아동용품, 교육서비스), 청년기(결혼정보업, 전자상거래), 중년기(아파트·자동차 구매), 노년기(건강식품, 상조업)

ㅇ 1372 상담정보, CISS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정보 제공프로세스 개발(하반기)

ㅇ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17년)

□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위해 관련 정보 품질제고 및 공유 활성화

ㅇ 현행 병원·소방서 위주의 위해정보 수집채널 확대 및 정보품질 제고(하반기)

-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제출실적을 토대로 위해정보제출 병원 재지정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정보, 다산콜센터의 상담정보 등으로 수집 채널 다양화

- 모바일 앱 등으로 위해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

ㅇ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 활성화(1/4분기)

- CISS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국토부의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제품안전 또는 자동차안전 관련 정보 공유

(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속한 설립․운용 추진

ㅇ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ICT 기술발전, FTA확대 등으로 해외직접구매 및 신상품 소비 증가→ 신유형 소비자 피해발생 및 피해 신속 확산, 소비자안전 문제 등 발생

ㅇ 특히, 새로운 문제 발생시마다 뒤늦게 해법을 찾기보다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제공 등 소비자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

□ 기금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ㅇ 법 개정이후 기금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금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

* 기금설립추진단(발기인) 구성 → 발기인대회(정관마련, 초대이사회 구성)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법인 등기 및 개소식

◇ (기본방향)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으로 추진

ㅇ (운용주체) 소비자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

ㅇ (기금용도)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에 중점

- 소비자피해구제는 피해자 보상 등 직접 구제는 하지 않고,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 활용

-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수행

ㅇ (기금재원) 정부보조금, 민간출연금, 동의의결지정사업 위탁사업비, 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방향＞

(5)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소비자행정의 제도적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추진 여건이 열악

ㅇ 16개 지자체 모두 소비자조례를 제정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소비생활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조성

ㅇ 그러나 지자체의 타 업무에 비해 조직·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미흡

□ 지역소비자행정 추진 기반 마련

ㅇ 각 시·도에 소비자행정 담당 조직의 확충을 추진

ㅇ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조직, 인력, 예산, 업무 등을 실태조사하여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역량 강화(상반기)

ㅇ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소비자이슈에 공동대응(하반기)

나.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1)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거래기반 마련

□ 최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

* 해외구매 동향(억원): 5,233(´11년)→7,969(´12년)→11,389(´13년)→16,271(´14년)

** 해외구매 관련 피해 소비자원 상담 현황(건): 1,181(´12년) → 1,551(´13년) → 2,781(´14년)

ㅇ 이에 따라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추진필요

	< 해외구매의 유형 >
해외직구 : 소비자가 해외쇼핑몰 접속 → 구매 →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 배송 해외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 접속 → 구매 →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 대신 구매 → 대행업체가 국내 배송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ㅇ 소비자원에 신설(1.2.)된 ‘국제거래지원팀’을 활용하여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

-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여 공개(상시)

- 해외구매 주요대상국의 전자상거래관행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ㅇ 명절 등 해외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해주의보 발령(2,9,11월)

ㅇ 구매대행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상반기) 및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3/4분기)에 대한 시정조치

ㅇ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소비자의 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 선택 제한 행위 감시

ㅇ UN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논의 참여 등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법무부․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부합하는 온라인 분쟁해결(ODR) 절차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 차기 회의(31차)는 2.9～2.13.간 UN 본부에서 개최되며, 한국대표단으로 공정위, 법무부, 미래부, 법원 등이 참가할 예정

(2)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관행 개선

□ 불공정약관 감시·시정

ㅇ (금융) 은행약관·상호저축은행약관 중 금융회사의 면책조항,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1/4분기)

- 캐피탈사의 자동차 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3/4분기) 및 여신전문금융분야·금융투자분야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반기)

* 지나치게 높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규정한 조항 등

ㅇ 결혼준비대행업*(1/4분기), 장례식장**(4/4분기) 이용약관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

* 계약 해제·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 수의·유골함 등 장례물품 끼워팔기, 현금 결제 강요행위, 음식물 반입금지 등

ㅇ 최근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약금 또는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2/4분기)

□ 부당한 광고 등 집중점검

ㅇ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당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해 집중점검(2/4분기)

ㅇ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이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감시(하반기)

*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온라인 거래를 자신의 사이트 등을 통해 중개하는 사업자

-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성능 등이 우수하다고 광고하거나 포인트 적립 등을 내세워 상품 판매 후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점검

ㅇ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 등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시 온라인 해지 가능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준수실태 점검(상반기)

다.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1)		다단계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

□ 불법다단계는 대규모의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정보제공 등 피해예방 활동 필요

□ 다단계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정보제공 및 홍보 실시

ㅇ 법적한도초과 후원수당 지급, 청약철회 거부, 교육·합숙강요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상시)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인터넷 발달, 초국경적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업체 급속히 증가

** 높은 이익보장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 미등록 업체이므로 보상이 불가능(’14년 총 13개 업체․33명 국내가담자 경찰 수사의뢰, 111개 관련 사이트를 폐쇄 조치)

- 사이트 폐쇄·차단조치 의뢰, 국내 책임자 수사의뢰, 해당 국가 경쟁 당국 및 협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상시)

ㅇ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정보공개사항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필요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상시)

(2)		전화권유·방문판매 분야 소비자 보호

□ 최근 전화권유·방문판매업체의 청약철회 방해, 허위·기만에 의한 상품 판매 등 피해 빈발

ㅇ 특히, 무료상품을 미끼로 한 “홍보관 판매” 등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기만적 상품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전화권유·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 피해유발행위 감시 강화

ㅇ 홍보관 판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상반기)

ㅇ 청약철회방해, 허위·기만 상품판매 등 법 위반행위 조사(상시)

- 법위반행위 내용, 반복적 법위반업체 명단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동 내용을 지자체를 통해 경로당에 통보(1/4분기)

ㅇ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Do-not-call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유도*(상시)

* (예) 행자부의 지자체 평가기준에 Do-not-call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 실적 반영

(3)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

□ 시장포화 상황에서 부실업체 퇴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증가 우려

ㅇ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부도·폐업된 상조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반환 등

ㅇ 경쟁업체 고객 빼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경쟁업체의 부도 유도 및 시장교란 우려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부도·폐업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

ㅇ 계약인수 과정에서의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제재(상시)

-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하여 상습 법위반 업체 상조시장 퇴출 추진

ㅇ 선수금 보전 강화, 조합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리스크 관리

-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선수금 누락을 감시하고(은행예치 상조업체), 총 담보비율 상향 등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공제조합 상조업체) (상반기)

ㅇ 상조업체 정보 공개*, 신속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6월, 12월)

* 현재 공개중인 선수금, 재무관련 정보(자산, 부채 등) 뿐만 아니라, 법위반 및 시정조치사실도 공개하는 방안 추진

4.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그간의 추진실적 ㅇ 베어링, 화학첨가제 등 중간 생산재 국제카르텔에 대해 엄정 조치 - ’98년~’12년동안 지속된 베어링 담합을 적발하여 9개 일본계·독일계 업체에게 과징금 총 778억원을 부과(11월) - ’02년~’13년동안 지속된 화학첨가제 담합을 적발하여 프랑스계·네덜란드계 업체에게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11월) ㅇ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 - FTA 경쟁챕터 협상(중국·베트남), 양자협의(미국·EU·일본 등) 및 MOU 체결(일본·브라질) - 서울국제경쟁포럼의 성공적 개최, ICN·OECD 등 국제 경쟁 커뮤니티 적극 참여 등 ◇ 평가 ㅇ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 이를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할 필요 ㅇ 조사·심의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처리절차를 선진화할 필요
▼
추진전략
①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②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③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가.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재(’08.6월), 퀄컴의 로열티 차별ㆍ조건부 리베이트 등 제재(’09.7월)

** (예) 표준필수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실시권자로부터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 수취 등

ㅇ 경쟁제한성 입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내부 ICT 전문가, 조사베테랑 등으로 ICT분야 특별전담팀(T/F)을 구성(단장: 사무처장)하여 2월부터 운영

ㅇ 글로벌 법집행 흐름과 부합하도록 관련기업 애로청취, 전문가 의견청취 및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등을 참고

□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분야 집중 감시

ㅇ 미국ㆍ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

* 원유, 곡물 등은 국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 발생

ㅇ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여 우리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 억지력 제고

* 최근 베어링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2개 일본 업체들에 대해 고발 조치(’14.11월).  미국은 카르텔 억지 수단으로 형사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

□ 국내 시장파급력이 큰 글로벌 M&A건에 대한 심사 강화

ㅇ 국내 경제 비중이 큰 ITㆍ전자 산업과 관련된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진행

* MS-노키아 M&A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여부 2월 중 심의예정

-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시정방안 의견수렴(Market Testing) 등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ㅇ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유사하여 글로벌 M&A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

- 역내 경쟁당국 M&A 워크숍의 정기적인 개최 검토

* 국제기구(OECD 지역경쟁센터), 학계(아시아경쟁법 학회) 등과도 협력

나.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FTA* 경쟁챕터에 외국 당국의 차별적 법집행 예방 조항**, 방어권 보장*** 등 반영 적극 추진(연중)

* 한‧중‧일 FTA, RCEP(아세안 10개국 +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 경쟁법 집행시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경쟁법 집행

*** 피심인의 증거·의견 제시권 보장, 피심인의 재심 청구·제소권 보장

ㅇ 旣 타결된 FTA(중국, 베트남 등)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 주중대사관 주관 현지기업대상 설명,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2016년 예산에 반영)

□ 국내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큰 주요 국가[EU(3월),일본(7월),미국‧캐나다(9월)]와 양자협의회 개최 등 협력 확대

ㅇ 국경간 소비자문제 대처 등을 위해 美경쟁당국(FTC, DOJ)과의 협력을 강화하고「경쟁․소비자법 집행 협력을 위한 MOU」체결 추진(9월)

□ 「한·중·일 국제카르텔 공조네트워크」 창설 및 논의 주도

ㅇ 카르텔국장급 모임을 정례화(년 1회)하고 상시 의사연락 채널 구축

* 동북아 주요 3국은 국제카르텔에 동시 노출될 개연성과 공조조사 필요성이 높으므로 상호 법집행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 협의체가 긴요

<다자 논의>

□ OECD(6월, 10월), ICN(4월) 등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법 집행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국가간 관할권 조화, 표준특허 남용 등 국익과 밀접한 경쟁법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 및 우리 의견 반영 추진

<기술 지원>

□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ㅇ 인도네시아 경쟁당국(2월-5월) 및 EEC*(하반기)와의 KSP사업**, 국제경쟁정책워크숍(9월), 인턴쉽(9월), 경쟁법 전문가 파견(하반기) 등

*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개도국 대상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으로 대상국가의 확대 추진(기재부 등 협의 필요)

다.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1)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

□ 사건처리절차 법제화의 차질 없는 추진

ㅇ 피조사인·피심인 방어권 강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의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공정거래법 국회계류중)

* 그동안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고시(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

ㅇ 후속조치로서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하여 법제화 사항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

□ 피심인의 반론권 보장, 충실한 심리 진행 등을 위해 심의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의속개 활성화(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 상반기)

* 심의 속개시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이전 회의의 심의내용과   피심인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ㅇ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이 법위반 내용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도급·유통 분야, 하반기)

*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은 ‘하도급 대금(하도급 분야)’, ‘납품대금(유통 분야)’로 되어 있음

(2)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처분 공개 확대(지침 제정, 상반기)

ㅇ 위원회의 경고조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개양식(피조사업체명, 사건명, 경고사유 등)을 마련하여 일정주기별(2~3개월 등)로 대외공개 추진

□ 심결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하반기)

ㅇ 국민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의결서ㆍ보도자료ㆍ소송결과를 연계하여 대외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Ⅵ. 별 첨

	1. 과제별 추진일정 2. 2015년 예산현황 3. 산하 공공기관 현황

1		과제별 추진일정

		실천 과제	일정	담당부서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 ICT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 모바일 SNS·OS 사업자 감시 강화 - 독과점적 SW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 감시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상시 상시 1/4분기	서비스업감시 〃 약관심사
		▪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및 M&A 감시 강화 - 공공·민생분야 담합 집중감시 - 입찰참여업체 CP 도입 및 내실있는 운영 유도 - 임의적 사전심사 관련 정식신고시 심사기간 단축(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상시 상시 상반기	카르텔총괄 & 입찰담합조사 경쟁정책 기업결합
		▪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공기업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상시 1/4·4/4분기 2/4분기	시장감시총괄 시장구조개선 규제개혁작업
		▪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순환출자 공시점검 - 지주회사 전환관련 제도개선(의원입법안 국회계류중)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점검 -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 실태점검	분기별 하반기 반기별 반기별	기업집단 〃 시장감시총괄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 정착 - 민원 빈번 업종 조사 - 지식·정보성과물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 자진시정 인센티브 제공(시행령 개정)	상시 상시 상반기	기업거래정책 건설용역하도급 기업거래정책
		▪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 TV홈쇼핑 정부합동 TF 구성 -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 불공정행위 감시 -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1/4분기 상반기 상시 상시 상시	유통거래 〃 〃 가맹거래 시장감시총괄
		▪ 보복 우려없이 신고·제보 가능한 여건 조성 - 익명제보 처리시스템 구축 - 익명제보센터 확대 - 보복금지 대상 추가 및 허위자료제출 제재 강화(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신고인 가명처리 - 보복조치·탈법행위 점검	1/4분기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상시	기업거래정책 〃 〃 감사담당 기업거래정책
		▪ 신규 도입제도 현장점검 및 체감도 제고 - 현장점검 - 설문조사	상반기 하반기	기업거래정책 〃
		▪ 불공정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 - 공정거래협약 확산 -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 - 분쟁조정 의뢰 대상범위 확대(지침 개정) - 분쟁조정 모범·실패사례 공유 포럼 개최	상시 4/4분기 상반기 반기별	기업거래정책 〃 〃 〃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환경 조성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지향성 제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강화 ･ 소비자지향성 제고(과제발굴, 이견조정) ･ 소비자안전분야(실태조사, 대책마련) ･ 소비자교육분야(시행방안 수립,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위해정보 수집채널 확대 - CISS와 여타 국가기관 시스템 연계 -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 정보제공체계 개발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근거 마련(의원입법안 국회계류중) - 기금설립추진단 구성 -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기반마련 ･ 실태조사 ･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구성	상,하반기 상시 상,하반기 4/4분기 하반기 1/4분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소비자정책 〃 〃 소비자안전정보 〃 〃(소비자원) 소비자정책(〃) 〃 〃 〃
		▪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거래기반 마련 ･ 피해다발 인터넷 쇼핑몰 조사·공개 ･ 피해주의보 발령 ･ 구매대행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 구매·배송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국내독점수입업체 등의 소비자선택제한행위 감시 - 불공정약관 시정 ･ 은행·상호저축은행 ･ 캐피탈사 자동차 임대차 ･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 장례식장 ･ 결혼준비대행업 ･ 지자체 오토캠핑장 - 부동산 부당광고 직권조사 - 오픈마켓 전상법 위반 감시 - 초고속인터넷 전상법 및 방판법 위반 감시	상시 2,9,11월 상반기 3/4분기 상시 1/4분기 3/4분기 하반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2/4분기 하반기 상반기	소비자안전정보 〃 전자거래 약관심사 서비스업감시 약관심사 〃 〃 〃 〃 〃 소비자안전정보 전자거래 전자거래 &특수거래
		▪ 특수거래분야 소비자보호 - 다단계판매 ･ 위반행위 감시강화 ･ 외국계 불법온라인 다단계 소비자피해 방지 ･ 정보공개사항 개선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전화권유·방문판매 분야 ･ 실태조사 ･ 법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공시, 경로당 통보 ･ Do-not-call 시스템 홍보 강화 - 상조분야 분야 ･ 위반행위 감시 ･ 선수금보전 강화 등 리스크 관리 ･ 상조업체 정보 공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상시 상시 상시 상반기 1/4분기 상시 상시 상반기 6월,12월	특수거래 특수거래 〃 〃 〃 〃 할부거래 〃 〃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시지남용 감시 - 국제카르텔 감시 - 글로벌 M&A 심사	상시 상시 상시	시장감시총괄 카르텔총괄 기업결합
		▪ 글로벌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FTA 경쟁챕터 반영 추진 - EU, 일본, 미국·캐나다 양자협의회 개최 - 한·중·일 국제카르텔 공조네트워크 - 경쟁·소비자법 집행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다자회의 참석 ･ OECD 회의 ･ ICN 회의 - 기술지원 사업 ･ 인도네시아 ･ EEC ･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인턴쉽 ･ 경쟁법 전문가 파견	상시 3,7,9월 상시 9월 6,10월 4월 2-5월 하반기 9월 9월 하반기	국제협력 〃 국제카르텔 국제협력 〃 〃 〃 〃 〃 〃 〃
		▪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선 -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후속조치(절차규칙 개정) - 심의갱신제 도입(절차규칙 개정)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하도급분야 ･ 유통분야 - 경고조치 대외공개(지침 제정) - 심결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법 통과 후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심판총괄담당 〃 기업거래정책 유통거래 심판총괄담당 송무담당

2		2015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6,565		1,040
세부내역	벌금 및 몰수금	6,556	인건비	368
			기본경비	69
	기타 경상이전 수입	7	사업비	177
			￭ 공정거래 행정지원	72
	가산금	2.5
			￭ 경쟁촉진	33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4
	재산수입	0.02
			￭ 소비자 후생증진	58
	변상금 및 위약금	0.01	한국소비자원 출연	37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48

3		산하 공공기관 현황

가. 한국소비자원

□ 기구 및 조직(2015년)

ㅇ 6국 5실 36팀, 7개 지방지원

ㅇ 이사회(10인) : 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안전센터소장, 비상임이사 6명

□ 정원 및 현원

(2014.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임 원	일반직	연구직	시험연구직	행정·서무직
정 원	325	6	247	23	45	4
현 원	330	6	251	23	46	4

□ 주요 기능

ㅇ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거래현황 조사, 소비자안전 확보, 정책연구·건의, 물품·용역 등의 시험검사 등

□ 2015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403		403
세부 내역	정부출연금	378	인건비	213
			사업비	162
	자체수입	25	운영비	18
			예비비	10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구 및 조직 : 2실 7팀 1센터

□ 정원 및 현원

(2014.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임 원	일반직	연구직
정 원	43	2	36	5
현 원	42	2	36	4

□ 주요기능

ㅇ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거래 등 5개 분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간 분쟁 조정

ㅇ 시장연구 :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ㅇ 공정위 위탁사업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CP 등급평가,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

□ 2015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합 계	55		55
세부 내역	출연금	48	인건비	24
			기본경비	16
	자체수입	2
			사업비	10
	위탁사업수입	5
			위탁사업	5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