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제15차 IFRS 집행사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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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공표분, 2014.4월 】 160. EECS/0114-01 고용지속에 근거한 조건부 대가 1 161. EECS/0114-02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 처분시 처분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측정 방법 2 162. EECS/0114-03 라이센스 처분이 중단영업에 해당하는지 4 163. EECS/0114-04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5 164. EECS/0114-05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 6 165. EECS/0114-06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의 표시방법 변경 8 166. EECS/0114-07 상장관련 비용 10 167. EECS/0114-08 위험회피회계의 조건 11 168. EECS/0114-09 표시통화의 위험회피 12 169. EECS/0114-10 최소적립요구 13

사례 160		고용지속에 근거한 조건부 대가

▪ 회계결산일 : 2012. 12. 31.

▪ 이슈 구분 : 조건부 대가

▪ 관련기준 : IFRS 3 - 사업결합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마케팅 및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미래성과에 따라 일부 대가를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을 취득하였음. 조건부 대가금액은 정산대상 기간 말에 측정되며, 매도인은 조건부 지급약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산대상 기간 동안 그룹 내 사용인으로 있어야 함

◦ 회사는 고용지속과는 관계없이 취득과 관련한 조건부 지급 금액을 조건부 대가로 회계처리함. 조건부 대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영업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됨

□ IFRS 3의 문단 B55 도입 문단에서는 지급약정이 조건부 보수인지 별도 거래인지를 결정할 때 8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

* 고용의 지속, 고용의 지속 기간, 보수의 수준, 종업원에 대한 증분 지급, 소유주식의 수, 가치평가와의 연계, 대가 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의 약정과 회계논제

◦ 회사는 8가지 요소 중 하나인 ‘고용의 지속’은 다른 7가지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가하며, 다른 7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경우 상기 조건부 지급 약정은 고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가라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매도자가 정산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러한 용역제공 조건이 실질적이라면 동 조건부 대가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의 보수이며, 정산대상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FRS 3 문단 B55(a)에 의하면,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대가 약정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에 해당

◦ ’13.1월 안건 결정 논의('13.1월 IFRIC 업데이트)에서 IFRS IC는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약정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만약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사업결합 후 용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이 결론은 IFRS 3 문단 55의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에 좌우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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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은 고용계약이 끝나면 조건부 지급도 중단되므로 IFRS 3 문단 B55(a) 및 ’13.1월 IFRS 안건 결정 논의 내용을 참고

- 계약에서 지속 고용 조건을 명시한 경우, 조건부 지급은 사업결합 후의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정산대상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

사례 161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 처분시 처분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측정 방법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배분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개발ㆍ제조 활동을 하고 있음. ’11년 7개의 라이센스를 처분하였는데, 처분한 라이센스 중 4개는 ’07년 상장회사 취득시 발생한 것임. 회사는 취득원가를 배분하면서 이연법인세 인식 및 영업권 조정에 따라 탐사 및 평가 자산(라이센스 포함)과 제조설비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였음을 인지하였음. IAS 36 문단 80에 따라 영업권은 1국의 A사(이하 A1), 2국의 A사(이하 A2), 3국의 A사(이하 A3)에 배분되었음

□ ’11년 처분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그룹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었음. IAS 36 문단 86에 따르면 처분된 영업과 관련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IAS 36 문단 86(b)에 의하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함

◦ 회사는 ’07년 취득하여 ’11년에 처분한 라이센스 4개의 처분손익 결정시 영업권 금액을 배분하였는 데, IAS 36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라이센스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가액간 차이(이하 ‘초과가치’)에 대한 분석 및 추정가격을 기초로 한 자체방법을 사용하여 배분하였음. 결과적으로 라이센스 4개에 배분된 영업권은 매각시점의 전체 라이센스 초과가치와 매각된 라이센스 초과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음

◦ 인식된 영업권은 주로 라이센스의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관련됨. ’07년 A1 및 A2로 이전된 라이센스의 총 공정가치 변동액 중 각각 약 80% 및 50%가 처분된 4개의 라이센스와 관련됨. 회사의 새로운 가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배분할 경우, 라이센스의 처분대가가 ’11년 미처분된 라이센스의 추정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초과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미처분 라이센스에 남아있게 되며, 회사가 선택한 방법에 의할 경우 영업권의 극히 일부만 처분손익 결정에 포함되게 됨

◦ 회사는 영업권이 라이센스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이와 관련되므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 더 정확하게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방법이며, IAS 36 86(b)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음

□ 회계처리 예시(’07년 인식한 영업권가액은 40으로 가정)

	2007*	2011
2011 처분된 라이센스
라이센스의 순장부가액	100	100
라이센스의 시장가격	150	110
라이센스의 ‘초과가치’	50	10
영업권 배분액	20
잔존 라이센스
순장부가액	100	100
시장가치	150	150
'초과가치‘	50	50
영업권 배분액	20
총 영업권	40	40

* 배분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① IAS 36 문단 86(b)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11년 처분된 라이센스에 배분된 영업권 측정 : 40 × 110/(110+150) = 16.9

② 회사 회계처리(‘초과가치’에 기초한 상대적 가치법)에 따라 ’11년 처분된 라이센스에 배분된 영업권 측정 : 40 × 10/(10+50) = 6.7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IAS 36 문단 86에 명시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AS 36 문단 86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IAS 36 BC153~BC156에 다른 방법이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가 기술되어 있음.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영업권이 부적절하게 평가되는 객관적인 예시＊를 보여줌

* (ⅰ) 피취득자가 취득자의 기존 현금창출단위 중 장부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산집단과 통합되거나, (ⅱ) 취득자가 현금창출단위내의 적자영업을 사업결합 직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장부금액 중 어떤 금액도 처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업권 장부금액을 처분손익 결정시 포함하여서는 안됨

◦ 이 사안의 경우,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적 방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또한, 잔존 영업에 더 많은 영업권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음

사례 162		라이센스 처분이 중단영업에 해당하는지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중단영업

▪ 관련기준 : IFRS 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여러나라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고 있음. 회사는 라이센스를 생산분야, 개발분야, 탐사 관련으로 구분함. ’11년 회사는 7개의 라이센스(생산분야 3개, 개발분야 3개, 탐사 1개)를 매각함

◦ 라이센스의 처분은 특정 영업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은 아님. 7개 중 6개는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볼 수 있음

□ 회사는 규모 및 상대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각각의 생산분야 및 개발분야를 주요 사업계열로 정하였음. 결과적으로 생산분야 및 개발분야 라이센스를 처분하는 것은 모두 중단영업으로 표시되었음

◦ 탐사부문의 라이센스에 대하여는 판매대가(금액 기준 한도 적용)에 따라 주요 사업계열을 정함

□ 회사는 라이센스의 처분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한줄로 중단영업 관련 순손익을 표시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라이센스 처분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회사의 회계계처리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림. 이 결론에는 ‘기업의 구분단위’가 대부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식된다는 내용도 포함

□ (근거) IFRS 5 문단 31에 따르면, ‘기업의 구분단위’는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 IFRS 5 문단 32에 따르면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라고 규정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 이 사안의 경우, 각각의 처분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을 나타내는 기업의 구분단위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움. 왜냐하면 감독당국의 견해로는 탐사부문의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규모 및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되며, 단지 양적 기준만을 고려하는 것은 IFRS 5의 가이드라인에 충분ㆍ적합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감독당국은 IFRS 5 문단 31과 32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을 나타내기 위한 한계치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현금창출단위 보다는 크고 부문보다는 작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봄

◦ 또한, ’11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7개 라이센스의 처분은 특정한 사업계열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라이센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

- 감독당국은 회사가 각 라이센스를 현금창출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모든 라이센스나 특정 유형의 모든 라이센스를 처분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이례적으로 ‘기업의 구분단위’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많은 개별 라이센스 중 하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며, IFRS 5 문단 32의 (1)~(3)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사례 163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현금창출단위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소매산업을 영위하며, 중요한 지점(상인 및 소매업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재무제표 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는 각 개별 지점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 중인 각각의 브랜드 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짐. ’11.12.31 기준 회사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560백만원이며, 순자산은 4,200백만원임

◦ 현금창출단위를 브랜드 사업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는 개별 지점은 리베이트 금액과 같은 소득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도 개별 지점 보다는 전체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기 때문임. 회사는 개별 지점의 현금 유입 및 유출은 그 개별 지점에서 창출되는 실제 현금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음. 리베이트 소득은 약 70백만원임(총 수익금액은 약 1,000백만원)

◦ 한편 회사는 각 개별 지점의 일일 매출정보와 월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별 지점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가 식별한 현금창출단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각 지점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AS 36 문단 6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임

◦ IAS 36 문단 69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업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언급하고 있음. 회사는 각 지점의 자산 및 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점별 일일 매출 정보 및 월별 손익계산서를 활용하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견해로는 각 개별 지점은 다른 개별 지점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소득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개별 지점 수준에서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도 수행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지점이 별개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되어야 한다는 입장

사례 164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관련기준 : IAS 40 - 투자부동산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상업 및 농업에 종사하며,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함

◦ ’11년 7월 토지에서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추가적인 생산계획도 없어짐에 따라 회사는 자가사용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동 토지를 매각 또는 리스하기로 함. 토지 용도의 변경은 토지의 위치상 수확물을 시장으로 수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동 토지는 IAS 40의 공정가치 모델로 회계처리되어야 함

◦ 회사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적 구조 때문에 토지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함. 회사는 IAS 40 문단 53에 따라 토지를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원가로 측정

□ ’11년 하반기에 회사는 잠재적인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구매ㆍ임차 유인을 주고 토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11.12.31일 현재 회사는 토지의 법적 문제들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공정가치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회사는 IAS 40 문단 65에 따라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토지의 법적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는 토지를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없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한 시점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 한편 용도 변경시점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IAS 16(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 (근거) 토지와 관련하여 수행된 업무는 주로 법률 지원과 관련한 것이므로 건설비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유형자산의 물리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음

◦ IAS 40 문단 53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부동산이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는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 IAS 40 문단 48에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음. 감독당국은 토지 필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마다 공정가치가 결정되므로 회사가 공정가치 결정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였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알 수 있었음

◦ IAS 40 문단 61에 의하면,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IAS 16에 따른 재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

사례 165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의 표시방법 변경

▪ 회계결산일 : 2013. 12. 31.

▪ 이슈 구분 : 지분법,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AS 1 - 재무제표 표시,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FRS 11 - 공동약정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IFRS 11 적용 이전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영업 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한줄(‘지분법으로 평가한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사이에 표시하였음. IFRS 11이 공표되고 비례연결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회사는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재검토하였음.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영업외활동 관련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기로 함

□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으로 분류

① 관계기업/공동기업의 활동이 그룹의 영업활동과 관련됨

②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들은 주로 영업적 속성을 가짐. 반면, 주로 재무활동관련 성과는 영업외 속성을 가짐

③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생산활동을 시작하여야 함

□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는 시작단계의 공동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표시방법을 변경하기로 함. 이는 시작단계의 공동기업의 경우, 자산은 주로 건설중인 공장으로 구성되며, 기능통화가 회사의 기능통화와 다르기 때문임. 회사는 신생 회사의 성과는 영업 특성이 없는 중요한 재무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중인 회사의 성과와는 유의적으로 다르다고 주장

* (예시) 환율변동 효과는 IAS 23 '차입원가‘ 문단 6(e)에 따른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중인 공장에 자본화될 수 없는 기타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동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며, 다른 기능 통화를 쓰고 있으므로 시작/개발 단계에 있는 종속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유형과도 다르다고 주장

◦ 회사는 IFRS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봄. IAS 1의 문단 82(c)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손익계산서에 적어도 별도의 한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단이 두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회사는 동 회계처리가 투명성을 제고하며,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시작단계의 공동기업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림

□ (근거) IAS 1의 BC56에 따르면, 비록 ‘영업’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공시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IASB는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도 훼손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ㆍ비경상적이거나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와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과 관련된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음

◦ 재무성과의 일부 구성요소들은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구성요소들은 지리적 위치와 영업방식에 따라 결정됨. 시작단계 종속회사의 활동은 회사의 어떤 핵심 활동과 같은 속성을 가지며,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회사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을 손익계산서에 영업 성과의 일환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시작단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 시작 단계 기업도 일반적으로 그룹의 정상적 사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 있는 회사의 수익을 영업 성격이 아니라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음

◦ 한편 IAS 8 문단 14에 따라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IAS 8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취급되며,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가능함

사례 166		상장관련 비용

▪ 회계결산일 : 2010.12.31

▪ 이슈 구분 : 지분상품 발행비용

▪ 관련기준 : IAS 32 - 금융상품 : 표시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10년에 거래소에 상장된 제약회사임. 회사는 발행/상장비용이 발생하는 신주를 발행하였음. 증자관련 비용은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관련 비용의 경우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나머지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됨

◦ 회사는 비용을 그 성격에 따라 증자관련 비용과 상장관련 비용으로 구분함. 증자 및 상장 둘 다와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기준(전체 보통주 대비 신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

◦ 변호사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장과 증자관련 비용으로 배분되었으며, 투자은행에 지불한 성공보수는 직접적인 자본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자본에서 직접 인식함. 해외투자자의 신주 청약을 위하여 해외 법규에 따른 투자설명서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촉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만약 해외 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성공보수와 투자설명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수료(회사가 유럽이외 다른 시장의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에 적합하게 마련한 투자설명서를 원함에 따라 발생)가 증자관련 비용의 약 2/3를 차지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의 비용 배분은 IAS 32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근거) IAS 32 문단 35에 의하면,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함

◦ IAS 32 문단 37에 의하면,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등록 및 기타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및 기타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 등을 포함함.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함

◦ IAS 32 문단 38에 의하면,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의 거래원가는 유사한 거래와 일관성을 가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사례 167		위험회피회계의 조건

▪ 회계결산일 : 2011.12.31

▪ 이슈 구분 : 위험회피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지정 대리점을 통해 전세계에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회사이며, 수익과 비용은 서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회사는 위험회피를 위해 선물환계약을 이용하고 IAS 39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회계처리함

◦ 회사는 각 기간에 예상되는 첫 번째 현금 유입액을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지정함. 기대현금유입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선물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험회피관련 문서에는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음. 게다가 문서에는 선도가격인지 헤지된 시점의 가격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음

◦ 회사는 선도계약의 청산시 현금흐름과 실제현금유입을 비교하여 효과성을 평가함. 예외적으로 ’11년에는 대부분 월별 실제 현금유입이 선도계약 금액을 초과하였음. 회사는 예외가 발생한 이유를 이전 월에 미리 현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

◦ 회사는 선도가격이 헤지목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 IAS 39 실무적용지침 F 5.6(현금흐름위험회피 : 재고자산을 외화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에 따라 회사는 선도가격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았음. 회사는 각 기간의 총 현금유입액이 선물환계약의 결제시 지급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동 사안의 경우 IAS 39 문단 88에 열거된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림

□ (근거) IAS 39 문단 88에 따라 , 위험회피회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①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위험회피대상 항목이나 거래,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위험회피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③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⑤ 위험회피효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에 명확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음(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 및 위험회피 전기간 동안).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 관계에 대한 문서는 소급 작성되었으며, 선물환계약 개시시점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음

◦ 또한, IAS 39 실무적용지침 F.5.6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위험회피수단보다 먼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 선도가격이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이 사안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해당월 이후에 만기가 되어도 해당 월의 첫 번째 현금유입액이 위험회피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이 만기가 되기 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할 방법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전한 위험회피 효과를 가정하여서는 안 됨

사례 168		표시통화의 위험회피

▪ 회계결산일 : 2012.12.31

▪ 이슈 구분 : 표시통화의 위험회피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IFRIC 16 -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제조업체이며, 재무제표 작성시 CU(Currrency unit)1을 표시통화로 이용하고 있음. 보고기간 종료일에 CU2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그룹 외에서 CU2를 빌렸으며, 동 CU2 차입금을 기능통화 CU1을 사용하는 종속회사에 빌려 줌.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능통화로 CU1를 사용하는 종속회사는 CU1/CU2간 이종통화 표시 이자율 스왑 계약(CCIRS)을 체결함

◦ CU1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종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CIRS는 그룹 내 CU2 차입금의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음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CIRS는 위험회피항목으로 설계된 CU2 외부차임금 대한 그룹의 외화위험를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음. 회사는 위험회피문서에서 CU1과 CU2 종속회사간 그룹내 차입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식별하지는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표시통화를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근거) IAS 39 문단 80에 의하면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내 개별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준서에 기술된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그룹 차원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위험회피문서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CU2 외부차입금을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음을 보여줌. IFRIC 16 BC14에 따라 단지 기능통화만이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경제적 노출정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시통화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노출정도를 발생시키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회사 그룹의 CU1 계정은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CU1/CU2 외화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

사례 169		최소적립요구

▪ 회계결산일 : 2012.8.31

▪ 이슈 구분 : 퇴직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종업원급여

IFRIC 14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3.31일 기준 보험수리적 평가에 의하면 회사의 연금은 법상 최소적립요구액에 미달하게 적립되어 있음.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연금관리자는 기여금 납부일정을 정함

◦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여금의 납부일정을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업과 현재 근무중인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함. 기업이나 가입자가 지급하지 않은 기여금 납부일정상 금액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함. ’12.8.31일 기준 기여금 납부일정(6.5년)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은 매년 13백만원으로 결정됨

□ IAS 19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자 기준 회사의 연금은 초과적립되어 있음. IFRS와 법상 최소적립요구액의 차이는 가정과 산출방식의 차이에 기인함.

◦ 회사는 기여금 납부일정을 IFRIC 14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최소적립요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금 납부일정에 따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IFRIC 14에 따른 부채를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림

□ (근거) IFRIC 14 문단 23* 및 24**에서는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부채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가능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회사는 국내법에서 정하는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래기여금을 절감 시키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