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5.2.2(월) 14:00			배포 일시	2015.2.2(월) 14:00
담당 부처	기재부	인력정책과	과 장 이대희(044-215-4950) 사무관 허수진(044-215-4954)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손필훈(044-202-7554) 사무관 이종구(044-202-7560)

제목: 노사상생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부는 2.2(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ㅇ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 (’68년부터 시행)

□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임

* 우리사주 도입 기업이 전체의 0.6%(비상장기업은 0.3%),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

□ 이에 정부는 ’14.9월부터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재부(차관보 주재)․고용부․금융위․증권금융․KDI․노동연․자본연․교수 등 참여

ㅇ 이번 대책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

ㅇ 이를 위해 수요․공급․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

ㅇ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ㅇ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 확대시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책 주요내용 ]

① 수요 측면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고,

ㅇ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

* 최대 3년간 우리사주기금 先적립 後우리사주 취득을 허용(現 : 우리사주기금 적립금은 이듬해 6월까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의무화)하여 우리사주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한도)의 활용도 제고

□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예 : 6년)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

* [현행] 우리사주 취득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연 400만원 한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장기보유시 50%(2~4년)~75%(4년 이상) 감면 →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는 6년 이상 보유시 최대 100% 감면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

□ (비상장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

* ⅰ)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ⅱ)일정기간(6년) 이상 보유시에만 환매수 의무화, ⅲ)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 ⅳ)기업이 직접환매수 또는 조합을 통한 환매수도 허용

ㅇ 아울러,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증권금융)하여 조합내 우리사주 거래를 활성화

② 공급 측면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 (기업의 우리사주 출연 유인 확대)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ㅇ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 허용

ㅇ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 포함

*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시 80%, 제외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 과세

□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주 고령화에 따라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로 부각 →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

ㅇ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지분율 3%, 액면가 3억원) 배제, 조합의 차입한도(조합원 급여총액)․차입기간요건(3~7년) 배제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근로자인수기업 우대

③ 인프라 측면 : 우리사주 기반 확충

□ (조합 설립․가입요건 완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완화(근로자 1/5 동의 → 2명 동의)하여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ㅇ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

* 협력업체 자격요건 완화(매출비중 50→30%) 및 범위 확대(1차 → 2, 3차), 원청기업 동의요건을 협의로 완화, 협력업체․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 허용 등

□ (홍보․지원 강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컨설팅,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사주제도 홍보 강화

[별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