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스마트서비스과
		담당자	과 장 박상희 사무관 정한균
	2015년 1월 23일(금) 조간 (1.2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1660 02-2100-1670

국민이 원하는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

- 행정자치부,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5.1.23)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그동안 정부는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어느 특정부처에 속하지 않으나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부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부처간 경계없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정부 차원의 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왔고, 이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개방·공유·협업을 기치로 하는 정부 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규모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3.0과제를 포함하는 3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5억원이다. [붙임1 : * 37개 사업 : 15개 신규사업, 22개 계속사업]

○ 정부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의 약 63%를 부처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 3.0 사업들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그간의 축적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제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 이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이경상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온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의 부분적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정부서비스가 발전해야한다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 로 발전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O2O : 온라인-오프라인간 경계없이 연결·통합 서비스

** 옴니채널 서비스 : 동일, 동질의 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현

□ 이제, 정부가 모든 정책서비스를 내부에서 직접 개발(Inside-Out)하거나,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하고 일시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활용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하여 어떤 정책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직접 제안(Outside-In)하거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구호물자를 시민들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동원(Outside-Out)하는 등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문화행태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1.23(금) 11:00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CT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시행된 3년차로 ICT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설명회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37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붙임2 : 설명회 개최계획]

□ 한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병행하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충분한 사업발주 공고기간을 통해 적정한 사업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산출물관리, 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맵,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에서,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대효과(예시)

< #1.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 관리 제공 서비스 >

화학공장과 폐기물 소각로 인근의 신도시에 입주한 K씨 가족은 독성물질로 추정되는 생활화학제품, 매연,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알레르기, 피로감, 시력 감퇴, 어지럼증 등과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했다. 이에 K씨는 인터넷에서 생활환경 안전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관련 정보가 환경매체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쉽게 검색할 수 없었다.

이는 현재 물, 대기, 화학물질․제품정보 등 생활환경 안전정보를 다양한 사이트에서 복잡하게 제공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One-stop 통합정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주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별 생활환경 안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거주지 인근의 수질, 대기, 폐기물배출 등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 화학제품 관련 유해성 정보 등 생활환경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은 정보 공개를 통해 자율적 관리기반이 조성되어 환경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점검․관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활환경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 범정부 행정공간정보 개방 지원

A구에서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는 B씨는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대부분 같은 매물들만 보여주고,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신문에서 보게 된 ‘지방행정데이터 공유개방’이라는 서비스에서 소상공인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A구 미용업 등록현황과 상권변경 추이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파구청 근처가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가장 많고 최근 증감현황도 큰 차이가 없어 송파구청 근처 B아파트 상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공개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 자료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하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1차로 이를 위한 현황분석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246개 대상기관의 행정공간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3. 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 창구 마련

올해 초에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었다. 제조사와 문제해결이 어려워 진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조사와 합의조정을 통해 피해는 구제 받았지만, 소비자 민원 및 피해구제를 위해 일원화된 통합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가 14개 기관 28개 시스템을 통해 개별 서비스 중에 있어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여,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먼저 창구 일원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단일 창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 창구가 마련되면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불어 소비자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4.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서비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G씨는 얼마 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G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하는 친구 H씨가 유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청구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미흡하고, 각 행정심판 위원회별로 재결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위원회별 동일·유사 유형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 및 검토과정의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 서비스 대상기관이 41개로 확대되어,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씨는 오늘의 농산물 물가정보를 파악하고 물가 변동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싶었으나, 매월 1회 제공받는 정보로는 물가변동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실시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가 제공되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6.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수년간 재산세 천만원을 체납해 오던 K씨는 그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땅 부자로 수십억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가 주로 부동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은 배우자와 형제 명의로 돌려놓고 많은 재산을 예금, 보험, 주식 등에 숨겨놓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정보를 자치단체에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총 129종의 정보가 연계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엔 외국환거래정보, 쌀소득 직불금 등 54종의 정보가 추가로 연계 제공되어 보다 촘촘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붙임1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주관기관	‘15년예산	비고
총 계	37개 사업		121,487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10)	소 계		25,888
	□민원24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자부	4,000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행자부	5,000
	□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고용부	300	신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기청	5,307
	□범정부 행정 공간정보 개방지원	행자부	1,000	신규
	□유아보육·교육정보 통합 서비스	교육부·복지부	1,000	신규
	□소비자 피해구제 일원화창구 마련	공정위	1,000	신규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조달청	3,390
	□범죄이력(유무) 증명관리 시스템 구축	경찰청	1,090
	□국가표준ㆍ인증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부	3,801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1)	소 계		37,557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행자부	8,200	신규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	행자부	1,500	신규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자부	2,640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권익위	3,350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자부	4,020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계 구축	행자부	4,227
	□국가 자금세탁방지 종합 위험평가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	4,000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진단	행자부	1,000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자부	5,000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구축	행자부	2,620
	□국가 위임사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자부	1,000	신규
국민이 안전한 사회 (8)	소 계		45,388
	□통합재난 안전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15,000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3,778
	□긴급전화 통합서비스 제공	국민안전처	1,000	신규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국토부 등	8,000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국민안전처	3,000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	2,610	신규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6,000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청	6,000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8)	소 계		12,654
	□클라우드 PaaS기반 GAPP 시범개발 및 확산	행자부	500	신규
	□정부 IT자원 조달프로세스 확산	행자부	500	신규
	□정부 의사소통채널 통합구축	행자부	500	신규
	□범정부 협업프로세스 구현	행자부	500	신규
	□정책정보 통합제공	행자부	972	신규
	□정부3.0 정보보호 기반강화	행자부	3,000	신규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행자부	2,067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통계청	4,615

붙임2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 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구현 등 핵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책 설명

◆ 부처 간 업무 연계·공유 등 지원사업의 복잡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세부추진  내용의 사전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이해도 제고

□ 설명회 개요

○ 일    시 : ‘15. 1. 23(금) 11:00～18:00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지하1층, 무교동 소재)

○ 참석대상 : 사업참여 희망 중소 ICT업체 및 각 부처 담당자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요 추진방향 안내

- ‘15년도 추진사업별(총 37개 과제) 주요 사업내용 등

※ 세부 설명자료는 현장 배포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40~11:00	(20분)	- 참석자 등록
11:00~11:10	(10분)	- 인사말씀	전자정부국장(행자부) NIA 부원장
11:10~11:20	(10분)	- ‘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요 추진 방향	전자정부사업부장(NIA)
11:20~11:30	(10분)	- 청렴교육 및 비리신고제도 설명	감사실(NIA)
11:30~13:00	(90분)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 (11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13:00~14:00	(60분)	- 휴 식
14:00~17:20	(200분)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 (26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17:20~18:00	(40분)	- 사업자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전자정부사업부장(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