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15:00시 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저축은행감독국‧대부업검사실,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재단지원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
책 임 자	최용호 과장 (2156-9470)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 (2156-9471) 임준빈 사무관 (2156-9478) 박보란 사무관 (2156-9472)
	이주형 선임국장(3145-8150)			오승원 부국장(3145-8130)
	최건호 국장(3145-6770)			정두회 팀 장(3145-6774)
	안웅환 실장(3145-8260)			엄주동 팀 장(3145-8262)
	유재욱 부장(2084-7940)			조은목 대 리(2084-7975)
	민영안 부장(6362-2024)			신진환 수 석(6362-0278)
	김동현 부장(051-794-3400)			나병진 팀 장(051-794-3430)
배 포 일	2015.2.4.(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8매

제 목 :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관련 세부 지원방안 확정‧추진 -

▪ 저소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5%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micro saving｣ 상품 출시

▪ 대학생들이 유리한 제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설명의무 강화

▪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유예제도 및 채무조정 부활제도 개편

<회의 개요>

□ 2015.2.4일, 금융위는 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일시‧장소 : 2015년 2월 4일(수) 15:00 / 금융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주재), 서민금융과장,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선임국장‧저축은행감독국장‧대부업검사실장,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등

<주요 내용>

□ 우선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15.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음

* ①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000만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5.5%대 소액대출(최대 300만원),
③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상품(｢micro saving｣)

□ 기 발표(`15.1.29일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음

*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대학생‧미취업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ㅇ 아울러,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유리한 대출제도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대학생 대상 신규대출 전에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기존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토록 행정지도(금감원, `15.2Q)

□ 또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15.6월~),

ㅇ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연체로 인해 실효된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행) 전체 연체금 일시납 필요 → (개편) 일부 상환시에도 부활

1		주거․고용․복지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가. 추진 배경

□ 그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

*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지원범위가 한정적

ㅇ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주거비 마련, 취업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정책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필요

나. 주거‧고용‧복지 연계 신상품 도입방안

□ 저소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의 임차보증금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에게 5.5%의 소액대출 실시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micro saving) 출시

< 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지원상품 >

⑴ 주거 연계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 (방안)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15.3월~)

ㅇ (대상)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1,000만원,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추가연장 가능)

ㅇ (절차)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송금
→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 반환

□ (기대효과) 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예) 1천만원 보증금을 2.5%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 경감(전환요율 6%시)

⑵ 고용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 (방안)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의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15.3월~)

*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고용부)을 제외하고는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대상)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300만원, 5.5% /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ㅇ (절차) 신청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은 후,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

□ (기대효과)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재기 가능성 제고

⑶ 복지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

□ (방안)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micro saving’의 일환) 운영(`15.9월~)

* 다만,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

ㅇ (방식)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 (‘무이자 대출’ 성격)

-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

*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시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재단이 불입한 원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

ㅇ (금리)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은행 사회공헌차원)하여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지급(예: 4%대 중후반)

□ (기대효과)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성실상환 의지를 고취 가능

* 예)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시 동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 수취가 가능
(지원없이 동일금액 저축시 만기에 약 186만원 수취 예상, 차액 84만원)

다.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3월부터 미소금융재단(전국 164개 지점)을 통해 출시 예정

* 재산형성 상품의 경우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을 감안 9월부터 출시 목표

※ 문의(☎):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 서민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홍보방안 협의 및 신규 서민금융상품 지속 발굴

2		대학생‧청년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

가. 추진 배경

□ 그동안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 신용회복 등을 지원

①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대출(매년 약 70~80만명) 등을 통해 대학생 등의 등록금(생활자금 포함) 부담을 적극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규모(조원) : (`12년) 1.8, (`13) 2.8, (`14) 3.3

* 한국장학재단 대출규모(조원) : (`12년) 2.3, (`13) 2.5, (`14) 2.4

② 서민금융 유관기관(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저리자금 및 신용회복을 지원(`12년~)

* 미소금융재단, 현재까지 총 23.7억원의 생활자금 지원(최대 300만원, 4.5%)

* 신복위, 현재까지 총 448억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최대 1,000만원, 6.5%)

③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대학생 대상 신규 고금리대출은 지속 감소세

*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3,249 → (`14.9말) 2,261 [△30.4%]

* 대형대부업체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248 → (`14.12말) 51 [△79.4%]

□ 그러나, 그간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 (약 7.0만명)

ㅇ 또한, 최근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특히,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ㅇ 또한, 대학생‧청년들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

➡ 대학생과 청년층 각각의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나. 대학생‧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방안

□ 생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 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신규)의 빠른 재기를 지원

□ 저축은행 등이 대학생 대출시 정책 지원제도부터 설명토록 의무화

⑴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 대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자금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 및 홍보를 강화

* 가장 저리인 장학재단(2.9%, 연 최대 300만원, 총 1,200만원) 대출을 우선 이용토록 연계하고,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의 추가 자금소요는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지원
(상기 제도를 통해 대학생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금융권 대출을 이용토록 설계)

⑵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 4~5%대의 저리 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 현행 대학생‧청년 대상 지원상품을 우선 통합하고, 대학생‧청년의 특성(예: 당장 소득이 부족하여 거치기간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개편

ㅇ 한국장학재단 생활자금 대출(1년에 최대 300만원) 보다 추가적인 자금 소요(생활자금 또는 전환대출)가 필요한 대학생과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

* 지원대상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이하, 군복무자는 만 31세이하)

※ 미학업 청년층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등이 주요 수혜대상으로 예상

< 대학생‧청년 햇살론 >

구분	생활자금 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대출금리	인하 (6.5% → 4.5% 또는 5.5%내1｣)	인하 (6.5% → 5.5%내)
최대한도	확대 (300만원 → 800만원)	최대 1,000만원2｣
거치기간	확대 (1년 →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확대 (無 →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기간	확대 (3년 → 5년)	최대 7년
취급기관	미소금융재단 / 신복위	신복위

1｣ 차상위계층‧신용등급 7등급내 → 4.5% / 나머지 지원대상자 → 5.5%

2｣ 개인별로 생활자금 대출, 전환대출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 통합 한도

⑶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 강화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이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ㅇ (대상) 대학생과 함께 미취업 청년층(신규 포함) 까지 확대

ㅇ (감면율) 원금감면율(상각채권) 최대 50% → 최대 60% 확대

ㅇ (유예기간)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을 유예(현행 2년)

⑷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 최소화

□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

① (원칙)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대출취급을 자제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토록 지속 점검

② (신규고객)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전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 징구(자필서명 포함)

* 인터넷대출의 경우 전화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녹취

③ (기존고객)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게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다. 향후 계획

□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미소금융재단 / `15.5월~, 신복위)

*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해 통합문의 가능

□ 대학생‧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15.4월~, 신복위)

*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신복위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15.2분기중, 금감원)

3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방안

가. 추진 배경

□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

ㅇ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 채권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하고,

* ‘02~’14년간 약 112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약 3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아울러, 성공적으로 채무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해 취업지원, 소액대출 등을 지원하고

ㅇ 경제적 여건 악화로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회복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상환 유예제도, 채무조정 부활제도 등을 시행중

* 유예제도: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중도탈락자가 신청시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

□ 그러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채무상환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ㅇ 지원제도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는 채무자를 최소화할 필요

➡ 채무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

나. 신용회복지원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 장기 성실상환자의 원활한 금융이용을 위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 채무조정자의 긴급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 중도탈락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⑴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

*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더라도 신용유의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환 의지를 제고할 필요

ㅇ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하여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 (`15.6월~)

*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주유‧통신 등에 대한 할인서비스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으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미부여

** (절차) 신청인이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 →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

⑵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 신용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약정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소액대출을 탄력적 지원(`15.상, 신복위)

* 신용회복지원자의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낮아 민간금융회사 등을 통한 대출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채무조정 중 긴급한 생활자금 필요시 이를 지원할 필요

ㅇ 1년 이내 성실상환자(예: 9개월 이상)에 대해 3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 지원을 신설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현행처럼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현행	개편
∙1년이상 성실상환자 → 최대 1,000만원 / 4%	좌동
[신설]	∙단기 성실상환자(예: 9개월이상 상환자) → 최대 300만원 / 4%

⑶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상환유예(최대 2년간) 대상을 확대(`15.1월~)

* (현행)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형을 상환유예
→ (추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 차상위계층 2개 추가 (총 17개 유형)

□ 연체자가 지원제도를 인지‧활용하도록 연체자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제도 및 공적채무조정 연계제도를 서민금융기관에서 개별 안내 강화

* 대부분의 제도가 채무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나, 채무자의 대부분이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⑷ 중도탈락자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연체자도 원활하게 신용회복을 다시 지원받도록 제도 개편

*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해야 기존 채무조정이 부활 →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 발생

ㅇ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의 일부를 상환(예: 연체금액의 1/3이상)하는 경우 기존의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

* 예) 3개월 연체로 채무조정에서 탈락 이후 다시 채무조정을 부활하기 위한 요건
(현행) 3개월 연체금액 전체를 일시상환해야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
→ (개편) 1개월치 상환으로도 채무조정 부활

다. 향후 계획

□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15.6월~ / 신복위‧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15년 상반기 / 신복위)

□ 중도탈락자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15.5월~ / 신복위)

* 국민행복기금은 ‘15.1월부터 旣시행중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기관 간 협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

[붙임] 1.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2.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3.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서민금융 주요통계

1. 개 관

□ 서민금융상품 지원현황

(단위 : 만건, 억원)

대출상품		’08	’09	’10	’11	’12	’13	’14	계
미소 금융	건수	0.8	0.8	1.5	2.8	3.0	3.2	3.6	15.7
	금액	241	371	1,144	3,107	2,746	2,624	3,191	13,424
햇살론	건수	0.0	0.0	15.3	5.6	7.1	22.0	21.0	71
	금액	-	-	13,859	4,835	6,109	19,728	19,287	63,818
새희망홀씨*	건수	0.0	22.4	19.0	15.7	21.5	18.8	18.0	115.4
	금액	-	13,287	16,105	13,650	19,874	18,983	19,559	101,458
바꿔 드림론	건수	0.0	1.5	1.7	4.6	6.3	5.7	1.7	21.5
	금액	-	1,431	1,685	4,752	6,727	6,226	2,136	22,957
총계	건수	0.8	24.7	37.5	28.7	37.9	49.7	44.3	223.6
	금액	241	15,089	32,793	26,344	35,456	47,561	44,173	201,657

* 희망홀씨 실적 포함

□ 사적채무조정 지원 현황

(단위 : 만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계
개인워크아웃	71.7	8.1	6.7	6.7	6.4	6.6	6.0	112.1
국민행복기금	-	-	-	-	-	22.8	11.3	34.1
계	71.7	8.1	6.7	6.7	6.4	29.4	17.3	146.2

□ 서민금융 네트워크 현황

ㅇ '12년 이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상담 네트워크 지속 확대
((‘12년) 16개 → (’13년) 17개 → (’14년) 31개))

* ①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14.11월∼) : 경인지역(부천) 1개소
② 지자체 청사 등 연계(’12년∼) :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에 총 17개소
③ 고용․복지+ 센터 연계(’14.3월∼) : 남양주를 시작으로 총 7개소
④ 유관기관 內(’14년∼) : 금감원․캠코․신복위 서울지부에 총 6개소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 분석

※ ’14.12.31까지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22.2만명 분석(공적AMC 기 이관 채무자 11.9만명 제외)

□ (연령대) 40대(32.0%) > 50대(30.2%) > 30대(19.6%)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 원	12,611	43,161	70,744	67,331	21,227	5,802	848	221,724
비 중	5.7%	19.4%	31.9%	30.4%	9.6%	2.6%	0.4%	100%

□ (연소득) 평균 425.7만원
1천만원 미만(56.1%) > 1천∼2천만원(27%) > 2천∼3천만원(10.6%)

(단위 : 명)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합 계
인 원	124,346	59,901	23,566	11,609	2,302	221,724
비 중	56.1%	27.0%	10.6%	5.2%	1.1%	100%

□ (채무금액) 평균 1,042.9만원
500만원 미만(42.8%) > 500만원∼1천만원(22.3%) > 1천만원∼2천만원(19.6%)

(단위 : 명)

구 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상	합 계
인원	94,793	49,347	43,534	17,820	7,994	8,236	221,724
비중	42.8%	22.3%	19.6%	8.0%	3.6%	3.7%	100%

□ (연체기간) 평균 6년 5개월(77개월)

(단위 : 명)

구 분	1년이하	1년∼2년	2년∼3년	3년∼4년
인 원	3,426	34,698	34,970	21,379
비 중	1.5%	15.6%	15.8%	9.6%
구 분	4년∼5년	5년∼6년	6년 초과	합계
인 원	19,235	11,874	96,142	221,724
비 중	8.7%	5.4%	43.4%	100%

□ 1인당 평균 대출금융회사수 1.9개,  대출계좌수 2.6개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분석(’14.12월말 기준)

□ 연령별                                                (단위 : 명, %)

구 분	’13년	’14년	증 감 (률)	누 계
29세이하	6,098 ( 7.9)	6,671 ( 9.6)	573 [ 9.4]	166,123 (13.4)
30~39세	21,219 (27.4)	20,141 (28.9)	-1,078 [ -5.1]	450,923 (36.4)
40~49세	26,101 (33.6)	22,936 (32.9)	-3,165 [-12.1]	393,015 (31.7)
50~59세	18,476 (23.9)	15,120 (21.7)	-3,356 [-18.2]	180,923 (14.6)
60세이상	5,587 ( 7.2)	4,811 ( 6.9)	-776 [-13.9]	48,128 ( 3.9)
계	77,481(100.0)	69,679(100.0)	-7,802 [-10.1]	1,239,166(100.0)

※ (   )내는 구성비임

□ 소득규모별                                            (단위 : 명, %)

구 분	’13년	’14년	증 감 (률)	누 계
100만원이하	38,972 (50.3)	30,786 (44.2)	-8,186 [-21.0]	647,553 (52.3)
10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23,332 (30.1)	21,990 (31.6)	-1,342 [ -5.8]	391,989 (31.6)
15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10,729 (13.9)	11,584 (16.6)	855 [ 8.0]	146,230 (11.8)
2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3,684 ( 4.7)	4,393 ( 6.3)	709 [19.2]	45,454 ( 3.7)
300만원초과	764 ( 1.0)	926 ( 1.3)	162 [21.2]	7,940 ( 0.6)
계	77,481(100.0)	69,679(100.0)	-7,802[-10.1]	1,239,166(100.0)

주1 : 신청자 이외의 가족구성원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주2 : (  )내는 구성비임

□ 채무금액별                                            (단위 : 명, %)

구 분	’13년	’14년	증 감 (률)	누 계
2천만원이하	46,574 (60.1)	39,664 (56.9)	-6,910 [-14.8]	598,216 (48.3)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12,270 (15.9)	11,468 (16.5)	-802 [ -6.5]	233,406 (18.8)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10,768 (13.9)	10,657 (15.3)	-111 [ -1.0]	241,368 (19.5)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140 ( 6.6)	5,546 ( 7.9)	406 [ 7.9]	136,811 (11.0)
1억원초과	2,729 ( 3.5)	2,344 ( 3.4)	-385 [-14.1]	29,365 ( 2.4)
계	77,481(100.0)	69,679(100.0)	-7,802 [-10.1]	1,239,166(100.0)

※ (   )내는 구성비임

4.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분석(’14.12월말 기준)

□ 미소금융

① 연령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창업	건수	173	491	554	520	173	21	1,932
	금액	3,867	10,361	10,230	8,737	2,542	235	35,971
운영	건수	753	3,546	6,244	5,662	1,643	239	18,087
	금액	7,906	39,986	70,769	61,368	16,317	2,156	198,503
시설	건수	50	235	323	243	53	7	911
	금액	692	3,168	4,634	3,310	744	67	12,616
무등록	건수	16	51	126	171	73	12	449
	금액	71	232	575	774	323	47	2,022
기타	건수	362	2	-	-	-	-	364
	금액	916	6	-	-	-	-	922
계	건수	1,354	4,325	7,247	6,596	1,942	279	21,743
	금액	13,452	53,753	86,208	74,190	19,926	2,505	250,034

② 대출금액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5백만원이하	500∼ 1천만원이하	1천∼ 1천5백만원이하	1천5백∼2천만원이하	2천만∼3천만원이하	3천만∼4천만원이하	4천만∼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계
창업	건수	20	239	459	536	370	172	61	75	1,932
	금액	78	1,825	5,537	8,835	7,915	5,281	2,536	3,966	35,971
운영	건수	606	6,001	6,887	2,230	2,363	-	-	-	18,087
	금액	1,939	44,225	70,595	34,485	47,260	-	-	-	198,503
시설	건수	7	242	223	145	289	5	-	-	911
	금액	28	1,942	2,388	2,306	5,802	150	-	-	12,616
무등록	건수	111	337	1	-	-	-	-	-	449
	금액	324	1,688	10	-	-	-	-	-	2,022
기타	건수	364	-	-	-	-	-	-	-	364
	금액	922	-	-	-	-	-	-	-	922
계	건수	1,108	6,819	7,570	2,911	3,022	177	61	75	21,743
	금액	3,292	49,679	78,530	45,625	60,977	5,431	2,536	3,966	250,034

□ 햇살론

① 연령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근로자	건수	46,790	71,746	40,046	16,428	2,884	162	178,056
	금액	401,641	656,774	366,100	147,796	24,859	1,254	1,598,424
사업자	건수	2,678	9,338	11,095	7,101	1,816	246	32,274
	금액	23,344	93,339	115,743	75,519	19,063	2,614	329,622
계	건수	49,468	81,084	51,141	23,529	4,700	408	210,330
	금액	424,985	750,113	481,843	223,315	43,922	3,868	1,928,046

② 대출금액별(근로자 보증)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500만원이하	500∼ 1천만원 이하	1천∼ 1천5백만원이하	1천5백∼ 2천만원 이하	2천∼ 2천5백만원이하	2천5백∼ 3천만원 이하	계
건수	15,374	155,187	4,300	2,765	340	90	178,056
금액	61,653	1,422,171	54,950	49,588	7,613	2,449	1,598,424

□ 바꿔드림론

① 연령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건수	2,877	6,813	4,780	2,408	410	8	17,296
금액	29,884	87,105	62,435	29,903	4,189	41	213,556

② 대출금액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500만원이하	500∼ 1천만원 이하	1천∼ 1천5백만원 이하	1천5백∼ 2천만원 이하	2천∼ 2천5백만원 이하	2천5백∼ 3천만원 이하	계
건수	1,858	6,910	3,940	2,509	1,267	812	17,296
금액	8,527	58,869	51,057	44,225	28,346	22,531	213,556

5. 서민금융상담 지역 네트워크 현황

구 분	현 황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1개소)	․부천(1호점) 개소 ․유관기관 + 민간금융회사(저축은행) + 지자체 일자리 센터
지자체 청사 등 (17개소)	․수도권지역 4개소(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강원지역 1개소(춘천) ․충청지역 2개소(대전, 청주) ․경상지역 5개소(부산, 대구, 울산, 창원, 포항) ․전라지역 4개소(광주, 무안, 전주, 남원) ․제주지역 1개소(제주)
고용․복지+ 센터 (7개소)	․’14년 중 남양주, 부산북구, 경북구미 등 7개 고용복지+ 센터내 입주 ※ 남양주(3월), 부산북구(7월), 경북구미(7월), 충남천안(7월), 충남서산(9월), 전남순천(12월), 동두천(12월)
유관기관내 입주 (6개소)	․금감원 1개소(여의도) ․캠코 1개소(강남) ․신용회복위원회 4개소(중구, 영등포, 동서울, 노원)

※ 음영(    )은 ’14년 중 개소 센터(총 1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