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협의회		붙임1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 -

2015. 2. 4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2

Ⅲ. 상품별 세부 지원방안	4

1. 주거 연계 :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4

2. 고용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재기자금	5

3. 복지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	6

Ⅳ. 향후계획	7

<참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상품 개요	8

Ⅰ. 추진배경

1.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에 탄력적 대응 필요

□ 현행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은 지원범위(유형)가 한정적*이고, 유사한 상품이 각각 공급**되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

*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지원범위가 한정적

**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모두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ㅇ 한편, 수요자(서민)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단계 중 일시적 공백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예) ① 임대주택 거주지원은 받았으나,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② 취업 성공직후 각종 지원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 지원 공백 발생 등

2.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서민 지원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hard-ware 측면 → 예: 고용‧복지‧서민금융+센터) 추진과 함께,

ㅇ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지원중인 상품간 연계(soft-ware 측면)를 통해 서민들의 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킬 필요

3. 실질적 재기를 위한 재산형성 지원 필요

□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자금 대출과 신용회복지원 뿐만 아니라,

ㅇ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주거‧고용‧복지(재산형성) 지원 등과 연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서민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14.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및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후속조치

Ⅱ.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기본방향

◇ (원칙) 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상품은 상호보완성(중복 배제) 및 지속가능성(상환가능성 고려)을 감안하여 설계

① 현행 서민금융 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

* 예) 근로소득이 있는 서민 대상 생활비, 개인사업자 창업․운영자금 등

② 이미 다른 부처(기관) 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

③ 자활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연계상품 설계

* 예) 근로의지가 있는 고령층‧경단여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등

◇ (재원) 미소금융중앙재단 내 기부금을 활용하여 대출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원 추가 확보하고,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보증상품 형태의 신상품도 출시 검토

◇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현행 미소금융 기준)

* 향후 연계상품의 지원성과, 재원 확보 여부 등을 보아가며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취급기관) 전국 미소금융 지역‧기업‧은행재단 164개 지점

* 문의(☎):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 (출시일정) ‘15.3월부터 신청‧접수 계획

* 재산형성 상품의 경우 관계 기관 실무협의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9월 출시 목표

※ 향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연계상품 추가 발굴 예정

<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

		필요성		지원방안		기대효과
주거 연계 상품		▪임대주택 거주의 정책지원은 받았으나,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에 대한 보증금 지원 필요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 최대 1,000만원 - 2.5% - 최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추가 연장 가능)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1천만원 보증금을 2.5%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 절감 (전환요율 6%시)
고용 연계 상품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에 성공한 직후 지원 공백기 발생 ▪현재 취업후 3개월 동안 햇살론 등의 이용 곤란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 생활자금 지원 - 최대 300만원 - 5.5% - 최대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취업에 성공한 취약계층이 고금리대출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복지 연계 상품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 지원과 함께, ▪재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재산형성 지원 - 대상자가 예금 불입시 미소재단이 일정금액을 연동 입급(무이자대출) - 만기시 대상자가 본인 저축액과 이자 전액 수취		▪일정금액의 재산 형성 가능 ▪이용자가 3년간 월 5만원(총 180만원) 저축시 약 270만원 수취 * 지원이 없을 경우 약 186만원 수취 (84만원 혜택)

Ⅲ. 상품별 세부 지원방안

1		주거 연계 :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 (필요성)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

*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매월 임차료 부담

□ (상품안)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

ㅇ (대상) 임대주택(LH공사)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2.5%
최대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추가연장 가능)

* 다른 전세자금대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

ㅇ (절차)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송금 →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 반환＊

* 이용자와 임대인, 미소금융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시 보증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바로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시기) `15.3월부터 취급

* LH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지원성과 등을 보아가며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기대효과) 임차보증금지원을 통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예) 1천만원 보증금을 2.5%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 경감(전환요율 6%시)

2		고용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 (필요성)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한 직후 각종 지원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 지원 공백기가 발생

ㅇ 이 경우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긴급한 소액자금 필요시 사채시장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

*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고용부) 외에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 (상품안)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 생활자금 대출

ㅇ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300만원 / 대출금리 5.5%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ㅇ (절차) 신청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은 후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

□ (시행시기) `15.3월부터 취급

* 각 지역별 고용센터와 협업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공동홍보 시행

□ (기대효과)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재기 가능성 제고

ㅇ 햇살론(새희망홀씨) 지원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문 해소

※ 취업 성공 후 1~3개월간의 자금공백기를 해소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자 햇살론 등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3		복지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

□ (필요성)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저리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중요

□ (상품안)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통장) 운영 (‘micro saving’의 일환)

* 단,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

ㅇ (방식)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 (‘무이자 대출’ 성격)

* 예) 이용자가 월 5만원 저축시, 재단이 30만원씩(6배수 가정) 해당 통장에 입금

-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

*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시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원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

ㅇ (금리) 미소금융 사업참여 은행*과 협의(은행 사회공헌차원)하여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지급(예: 4%대 중후반)

* 미소금융 사업에 참여하는 5개 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IBK)

ㅇ (절차) 이용 대상자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시행시기) 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15.9월(목표) 부터 취급

□ (기대효과)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성실상환 의지를 고취 가능

* 예)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시 동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 수취가 가능(지원없이 동일금액 저축시 약 186만원 수취 예상, 차액 84만원)

Ⅳ. 향후계획

□ 새로운 서민금융 연계상품 출시 (`15년 3월~)

* 재산형성 상품의 경우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을 감안 9월부터 출시목표

* 미소금융 지역․은행․기업재단 전국 164개 지점에서 취급

※ 문의(☎):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 관련 부처․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ㅇ 서민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지원‧홍보방안 협의 및 신규 서민금융상품* 지속 발굴

* 검토상품(예) : 저소득층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저리대출
지자체 등과 연계한 채무연체자 재산형성 지원상품 등

□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 마련 (`15년내)

ㅇ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과 연계하여 현행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14.7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 ① 유사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통합 및 햇살론 상품을 다양화
②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제도금융권 안착을 위한 징검다리 제도 마련 등

< 상품별 주요 추진일정 >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주거 연계 상품		'15.3월~		업무방법서 개정 및 종사자 교육		미소금융
고용 연계 상품		'15.3월~		업무방법서 개정 및 종사자 교육		미소금융
복지 연계 상품		`15.8월		관계기관협의 및 전산개발		미소금융
		`15.9월~		업무방법서 개정 및 종사자 교육		미소금융

참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 지원상품｣ 개요

< 대출신청 및 통장개설 >

< 예금(3년간 매달 5만원) >

< 만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