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협의회		붙임2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 -

2015. 2.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현황	1

Ⅱ. 평가	2

Ⅲ. 대학생‧청년 금융지원 강화방안	3

1.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5

2.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6

3.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 강화	8

4.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 최소화	9

Ⅳ. 향후계획	10

Ⅰ. 현황

◈ 그간 대학생, 청년층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 신용회복 등을 지원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대출(매년 약 70~80만명) 등을 통해 대학생 등의 등록금(생활자금 포함) 부담을 적극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규모(조원) : (`12년) 1.8, (`13) 2.8, (`14) 3.3

* 한국장학재단 대출규모(조원) : (`12년) 2.3, (`13) 2.5, (`14) 2.4

□ 또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저리자금 및 신용회복을 지원(`12년~)

ㅇ 대학생‧청년 대상 긴급 생활자금 대출*(최대 300만원, 4.5%) 및 고금리 전환대출**(최대 1,000만원, 6.5%)을 지원

* 미소금융재단, `12.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7억원의 생활자금 지원

** 신복위, `12.6월부터 현재까지 총 448억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ㅇ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신복위, `12.2월~)를 통해 대학생들의 연체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최대 50%까지 원금 감면)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 약 5.9만건을 매입(`14.10월)하여 채무조정 지원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대학생 대상 신규 고금리대출은 지속 감소세

*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3,249 → (`14.9말) 2,261 [△30.4%]

* 대형대부업체 대학생대출 잔액(억원) : (`12말) 248 → (`14.12말) 51 [△79.4%]

ㅇ 대학생 대상 고금리대출 취급을 자제 및 엄격한 대출심사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Ⅱ. 평가

□ 그간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존재 (약 7.0만명)

ㅇ 최근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 등으로 취업을 준비중인 미취업 청년 등

□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대학생‧청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

*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과 장학재단 지원대상이 아닌 청년층에 지원의 초점을 둘 필요

ㅇ 현행 대학생‧청년 대상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대학생‧청년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할 필요

* 예) 대학생‧청년층은 당장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시까지 충분한 거치기간(또는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기 곤란

□ 대학생‧청년들이 정책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대학생‧청년층 지원제도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필요

ㅇ 저축은행‧대부업체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청년에 대해 정책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할 필요

➡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지원제도 합리적 개편 등을 통해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

Ⅲ. 대학생‧청년 금융지원 강화방안

대학생‧청년 금융지원 방안(요약)

□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ㅇ 대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대출 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강화

* 서민금융유관기관, 금융권 창구에서 대학생의 경우 저리의 한국장학재단 대출(2.9%)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강화

□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특별 햇살론 도입

ㅇ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의 추가적인 자금 필요를 저리로 지원(4~5%대)을 할 수 있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기존 서민금융 상품들을 대학생과 청년층 특성(취업시까지 최대한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 등)에 맞게 체계적으로 통합‧개편

□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ㅇ 대학생과 청년들이 사회 초년에 ‘연체의 늪’에 빠져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연체원금을 일반 금융채무연체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면해 주고,
취업시까지 최대한 상환을 유예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을 최소화

ㅇ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

* 신규고객 : 장학재단 대출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설명확인서 징구
기존고객 : 고객별로 저리 전환대출 제도를 안내 등

<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 2.9%						▪민간 금융권 □ 저축은행 등 지도 강화 ‧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상품 우선 이용토록 안내 강화 ‧ 기존 차주에게 저금리 제도 개별 안내 ‧ 고금리 대출 취급 자제, 대출심사 철저 등
생활 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 2.9% ‧ 연 200~300만원 (최대 1,200만원) □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 대학생‧청년 햇살론1｣ 도입
			[생활자금] (미소금융재단/신복위) ‧ 대상 : 대학생 및 청년층 ‧ 금리 ↓ : 6.5%→ 4.5%2｣ / 5.5%3｣ ‧ 한도 ↑ : 300 → 800만원 ‧ 거치기간 ↑ : 1 → 4 + 2년(군복무) ‧ 상환기간 ↑ : 3 → 5년
전환 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신복위) ‧ 대상 : 대학생 및 청년층 ‧ 금리 ↓ : 6.5% → 5.5% ‧ 한도 : 최대 1,000만원 ‧ 거치기간 ↑ : 無 → 4 + 2년(군복무) ‧ 상환기간 : 7년
채무 조정	□ 대학생‧청년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복위) ‧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신규) ‧ 감면률 ↑ : 최대 50% → 최대 60% ‧ 유예기간 ↑ : 대학 졸업시까지 유예, 졸업후 미취업인 경우 2년 → 최장 4년까지 유예

1｣ 기존의 대학생‧청년 대상 서민금융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편
→ 저소득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 지원(최대 1,000만원, 4~5%대)

2｣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및 7등급 이하자 → 미소금융재단 대출

3｣ 연소득 3천만원이하자 또는 6등급(연소득 4천만원)이하  → 신복위 보증/은행 취급

1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

◈ 대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자금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홍보를 강화

□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

① 등록금 및 학업을 위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의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연계* 토록 체계화

* 서민금융 상담센터, 미소금융 재단, 신복위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온라인 신청 가능)로 우선 연계

※ 2015년 목표(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3.6조원, 학자금대출 2.4조원

②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한 대학생’에 대해 생활자금(전환대출 포함)*을 추가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생활자금 대출한도를 소진한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 추가자금을 지원 (→ 대학생‧청년 햇살론, 후술)

[참고] 대학생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제도 및 기대효과

◇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장학재단 대출(한 학년당 최대 300만원, 재학중 총 1,200만원)과 햇살론 대출(최대 800만원)로 최대 2,000만원을 저리 지원

⇨ 대학생들이 고금리대출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기관간 협업)

ㅇ 한국장학재단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미소금융재단, 신복위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공동 홍보자료 배포 및 대학생 등이 주로 접하는 시간대에 공동광고 시행

ㅇ 대학교에 홍보자료 배포, 홈페이지 안내 등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교육부와 협업)

2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저소득‧저신용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지원 (`15.3월~)

가		개요

□ (배경) 한국장학재단 대출(1년에 최대 300만원) 보다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한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할 필요

* 미학업 청년, 휴학중인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로 빌리는 것이 불가피

⇨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 4~5%대의 저리 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 대학생‧청년 대상 상품을 우선 통합‧개편

* 취업시까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청년층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최대한 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을 합리적으로 개편

□ (특징) 현행 햇살론 지원 대상인 서민 근로자 등 보다 취약한 대학생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특별 햇살론’의 성격

* 근로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 미소금융재단 대출 또는 신복위 보증(은행 대출)

□ (취급) 미소금융재단(전국 164개 지점) 및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해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방법 등 통합 문의 가능

□ (시행시기) 미소금융재단(생활자금 대출)은 `15.3월부터 취급,
신복위는 은행권 등과 협의를 거쳐 `15.5월부터 취급

나		생활자금 대출 (미소금융재단 / 신복위)

□ (대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이하, 군복무자는 만 31세이하)

□ (금리) 차상위계층 이하‧신용등급 7등급 이하 → 4.5%*,
나머지 대상자 → 5.5%**내 (보증료 포함, 현행 6.5%에서 인하)

* 전국 164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직접대출

**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하고, 17개 은행에서 대출

□ (한도) 현행 300만원 → 최대 800만원 까지 확대

□ (거치기간) 현행 1년 → 최대 4년 까지 확대*(군복무시 2년 추가)

* 재학 또는 군복무 중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크지 않은 점을 감안

□ (상환기간) 현행 3년 → 최대 5년 까지 확대

다		고금리 전환대출 (신복위)

□ (대상) 생활자금 대출과 동일

* 단, 최초신청 후 완제전까지 동일인의 추가신청은 불가

□ (금리) 현행 6.5% → 5.5%*내로 인하 (보증료 포함)

* 신복위 보증(보증료 0.5%→0.1% 인하)하고, 17개 은행에서 대출

□ (한도) 최대 1,000만원* (현행과 동일)

* 개인당 생활자금 대출까지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통합 한도

□ (거치기간) 현행 없음 → 최대 4년 까지 확대(군복무시 2년 추가)

□ (상환기간) 최대 7년 (현행과 동일)

3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 강화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이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

□ (배경) 대학생과 청년이 사회 초년에 금융채무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할 경우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

⇨ 대학생 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적극 지원할 필요

□ (방안)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대학생‧청년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확대 개편

ㅇ (대상) 대학생과 함께 미취업 청년층* 까지 확대

*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의 청년층의 경우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

ㅇ (감면율) 원금감면율(상각채권) 최대 50% → 최대 60% 확대

ㅇ (유예기간)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을 유예

□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학생‧청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 및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이 가능토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www.ccrs.or.kr)

※ 채무조정 신청비(5만원)를 면제

□ (시행시기)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설명회, 총회 의결 및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5.4월부터 시행

4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 최소화

◈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

□ (배경)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

ㅇ 또한,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모르고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대학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

□ (방안) 저축은행 등의 신규대출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고객별로 저금리 지원제도를 개별 안내토록 지도 강화

① (원칙)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대출취급을 자제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토록 지속 점검

② (신규고객) 대학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계약 전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안내)을 하고,

- 차주별로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자필서명 포함)

* 인터넷대출의 경우 전화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녹취

※ 대학생들이 이용가능한 저금리 대출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

③ (기존고객)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게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 본인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토록 유도

□ (시행시기) 의견수렴(20일) 등을 거쳐 `15년 2분기중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금융감독원)

* 지자체, 협회 등과 협조하여 시행

Ⅳ. 향후 계획

◈ 모든 과제들을 일정대로 상반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층 대상 지원 강화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

□ 대학생‧청년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광고, 대학교 내 홍보자료 비치 등 홍보 강화(`15.3월~, 상시)

□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대출은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취급

* 신복위 보증상품은 대출 취급은행(17개), 신복위 이사회 의결, 전산시스템(신복위, 은행) 변경 등을 거쳐 5월중 취급

□ 대학생‧청년 신용회복 지원제도(`15.4월~)

*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신복위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15.2분기중)

< 과제별 주요 추진일정 >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대학생‧청년 지원제도 홍보강화		상시		관계기관 합동 광고		미소금융 신복위 장학재단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15.3월~		업무방법서 개정		미소금융
		'15.5월~		이사회 의결, 시스템 변경 등		신복위
대학생‧청년 신용회복지원제도		'15.4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		신복위
저축은행‧대부업체 행정지도		‘15.2분기		의견수렴, 금융위 보고 등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