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협의회		붙임3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조치 -

2015. 2. 4.

금융위원회

	목 차

Ⅰ. 현황	1

Ⅱ. 평가	2

Ⅲ. 재기지원 강화방안	3

1.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5

2.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6

3.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	7

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8

Ⅳ. 향후계획	9

Ⅰ. 현황

◈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유관기관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감면하고 재기를 지원

□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ㅇ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와(3,657개 채권기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지원

* 최근 5년간 3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33.6만명이 정상상환중,  5.5만명이 중도에 탈락(탈락률 14%)

ㅇ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4,214개 채권기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13~’14년 3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28만명이 정상상환중,  6만명이 중도에 탈락(탈락률 17%)

□ 채무조정 약정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

ㅇ (취업지원) 채무자의 소득지원을 위해 고용부 등과 협업(취업성공패키지 등)하여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병행

ㅇ (성실상환 인센티브)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액대출, 공공정보 조기삭제 등 지원중

* 소액대출 :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4%)

* 공공정보 조기삭제: 2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중)를 조기에 삭제하여 정보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ㅇ (중도탈락 최소화 대책)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신용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예제도, 채무조정 부활제도 등 시행

* 유예제도: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중도탈락자가 신청시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

Ⅱ. 평가

□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해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다수 제기

* 상환의지가 있는 분을 지원해야 재기 효과가 크고, 채무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효과 발생

□ 채무조정 약정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신용회복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필요

ㅇ 단기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한 연체자가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ㅇ 이미 중도탈락한 채무자도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

□ 채무자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ㅇ 대부분의 제도가 채무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므로(예: 상환유예, 공적채무조정 연계 등) 채무자가 제도 현황을 인지하여야 하나

ㅇ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지원제도를 찾아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서민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제도 안내를 강화할 필요

➡ 채무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

Ⅲ. 재기지원 강화방안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요약)

□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ㅇ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

* 카드사와 협의하여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

□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ㅇ 신용회복 진행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소액금융을 탄력적으로 지원

* 1년 미만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을 지원하되, 대출액이 성실상환기간에 연동되도록 하여 성실상환의 인센티브 마련

□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

ㅇ 유예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체발생시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별안내*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한 채무상환 유예제도, 공적채무조정 연계 제도 등을 안내하여 채무자가 제도를 인지·활용하도록 지원

□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ㅇ 불가피한 연체 등으로 중도탈락한 분들이 다시 한 번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부활의 요건을 완화

* 채무조정 부활을 위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도탈락자들의 연체금 상환 부담을 완화

<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방안 >

대상		내용		기대효과
채무조정을 장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자		24개월 이상 채무조정을 이행중인자 및 완제자에게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성실상환자의 제도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정상적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이행중인 자		1년 이내 단기 성실상환자에게 300만원 한도의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금리 4%)		채무조정 이행 중 긴급한 자금 부족 등으로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여 신용회복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
채무조정 중 연체가 발생하여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는 자		채무조정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연체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강화 (유예제도, 공적채무조정 연계제도 등)		채무조정 중 생활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 발생시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원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자		총 연체금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존 채무조정을 부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게 다시 한 번 신용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여 신용회복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

1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분들이 조기에 제도권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 (배경)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중인 약정자의 경우 연체율이 낮고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적 재기의 의지가 강하나,

ㅇ 신용유의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 동안 교통·통신비 등의 신용결제에 어려움을 겪음*

* 감면된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도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

□ (방안) 장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의 의지도 제고

ㅇ (대상)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또는 완제자

ㅇ (한도) 1인당 월 50만원의 이용한도를 제공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은 불가

ㅇ (기능)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추가

□ (발급절차) 신청인이 카드사에 직접 신청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 → 카드사 심사를 거쳐 발급

□ (시행시기) 신복위‧국민행복기금과 카드사간 업무협의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6월부터 시행

2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 신용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약정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위해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

□ (배경) 채무조정 약정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므로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하여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ㅇ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약정자가 단기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

* 신용회복지원자의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낮아 민간금융회사, 서민금융유관기관 대출이 사실상 곤란

□ (방안) 현행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개편

ㅇ (대상)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약정자 → 1년 이내 단기 성실상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예: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ㅇ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금리4%)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단기 성실상환시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대출

	현행	개편
대상 및 한도	∙1년이상 성실상환자 → 최대 1,000만원 / 4%	∙ (좌동)
	∙ (신설)	∙단기 성실상환자(예: 9개월이상 상환자) → 최대 300만원 / 4%
기간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절차	∙신복위 홈페이지·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대출 지원

□ (시행시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복위에서 '15년 상반기 중 시행

3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

◈ 채무조정 중 연체자가 중도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예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체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를 체계화

□ (배경) 채무조정에서 탈락하기 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에서 탈락

* 유예제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 공적채무조정 연계: 사적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으로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

□ (방안) 유예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자가 제도를 인지‧활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ㅇ (유예제도 개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유예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

- 기존 실직자,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예대상에 특별재난지역채무자, 차상위계층을 추가(총 17 유형, ‘15.1월 旣시행)

* 신복위의 경우 개별 유형을 지정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예

ㅇ (제도 안내 강화) 연체발생시 유예제도 및 공적채무조정 연계제도를 개별 안내하고 채무자가 원할 경우 제도를 신속하게 지원

- 연체자에 대해 안내 단계를 나누어 1단계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SMS·안내장을 발송하고, 2단계로 콜센터 상담직원이 전화 상담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서 직접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체자에 대한 제도 안내·상담을 실시(신복위는 旣시행중, 국민행복기금은 ‘15.3월 시행)

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 중도탈락한 경우에도 신용회복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다시 지원받아 신용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배경) 불가피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기회를 상실

ㅇ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 전액을(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일시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부활시키고 있으나,

*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움

□ (방안)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현행	개편
국민행복 기금	•(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 •(기간) 만기 이전 신청	•(상환액) 1회차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 •(기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신청
신복위	•(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납 •(기간) 탈락 후 2개월 이내 신청 •(채권자 동의) 채권자 전체동의	•(상환액) 연체회차의 1/3 이상 회차분 납입 •(기간) 탈락 후 3개월 이내 신청 •(채권자 동의) 채권자 1/2이상 동의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활 신청은 1회로 한정

□ (시행시기) 국민행복기금은 ‘15.1월부터 旣시행중이며, 신복위는 협약기관 간 협의를 거쳐 `15.5월부터 시행

Ⅳ. 향후 계획

◈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제도가 상반기 내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

□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15.6월~)

□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15년 상반기)

□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15.3월~)

* 유예제도 확대는 ‘15.1월부터 旣시행중이며, 제도 안내는 콜센터를 통하여 3월부터 시행(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15.5월~)

* 국민행복기금은 ‘15.1월부터 旣시행중이며, 신복위는 협약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

< 과제별 주요 추진일정 >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소관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15.6월~		카드사 선정·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		'15년 2분기		관계기관 협의, 업무처리기준 개정		신복위
유예제도 등 연체자 지원제도 내실화		'15.3월~		상담인력 확보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		‘15.5월~		협약기관 협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이사회 의결 등		신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