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2. 5.(목) 배포 시
배포일시	2015. 2. 5.(목) 08: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담당과장	김서중 (044-215-5910)	담 당 자	계강훈 서기관 (044-215-5911)

제목: 협동조합, 규모 확대에서 운영 내실화로

- 협동조합 현황 및 2015년 주요 정책

협동조합 현황 및 평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월) 이후 ’14년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협동조합은 전문연구기관의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금년말까지 8,500개 수준 설립될 전망

* 보사연(’12) : 법 시행 이후 5년간 최소 8천개에서 최대 1만개 설립 예상

(단위: 개, %)

구 분	’12년	’13년	’14년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54	3,111	2,820	5,985	95.7
사회적협동조합	1	108	124	233	3.7
협동조합연합회	-	15	18	33	0.5
전 체	55	3,234	2,962	6,251	100.0

ㅇ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되고 있음

▪ (업종별) 도·소매(734개, 24.8%), 교육(371개, 12.5%), 농림어업(361개, 12.2%), 예술·여가(236, 8.0%), 제조(210개, 7.1%)

▪ (지역별) 서울(746, 25.2%), 경기(476, 16.1%), 전북(181, 6.1%), 강원(192, 6.5%), 부산(175, 5.9%), 광주(160, 5.4%)

□ 짧은 기간 내에 협동조합이 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해 내었기 때문으로 평가

ㅇ 정부는 그 동안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설립 지원 및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 왔음

	< 그간 추진한 주요 협동조합 정책 >
ㅇ (설립 지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립단계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 ▪ 중간지원기관 확대(7→16개소)․인력 확충(개소당 2→3명)을 통해 설립ㆍ운영 컨설팅 및 설립희망자교육 강화 ▪ 설립신고 수리기한 단축(30→20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설립과정의 편의 제고 ㅇ (자립기반 확충) 협동조합의 사업여건 개선 및 판로 확충,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확충 ▪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개선 * 물류단지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산림사업 등에 협동조합 참여 ▪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이버 상품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확충 ▪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회를 부여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실현, 다양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 대응 등의 정책성과를 실현

ㅇ 약 3만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협동조합 평균 5.8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13년 실태조사 결과) 전제

ㅇ 취약계층 고용․육아․돌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보완

ㅇ 중소상공인․비정규직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다가구주택의 공동임차 등 조합원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2. 2015년 협동조합 주요 정책

◇ 금년도는 제도 도입 3년차임을 감안하여 협동조합 내실화,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

① 현장 애로요인 점검 ② 운영 내실화 지원

③ 전략분야 육성      ④ 교육․홍보 강화

□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애로요인 점검

* 매2년마다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조사(협동조합기본법 §11⑥)

ㅇ 지금까지 설립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사업현황, 고용․재무현황, 그 동안의 협동조합 정책성과 등을 조사

ㅇ 운영 애로요인 등 현장 밀착형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

ㅇ 조사 결과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년) 수립시 활용

□ ‘설립 지원’에서 ‘운영 내실화 지원’으로 전환

ㅇ (경영․판로 지원 확대)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내실화*, 온라인 상품몰 운영 활성화 등 판로 지원을 강화

*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구매 실적 반영

ㅇ (자금 접근성 제고)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 확대, 공공기관․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 확대

ㅇ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시장진입*, 정책지원** 등 분야에서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유통업(조합형체인사업) 등 협동조합 진입제한 업종 발굴․개선

** 장애인․여성기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등 정책지원상 차별 개선

ㅇ (재정사업 참여 기회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 부처협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 참여 허용 추진

□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굴 및 전략분야 집중 육성

ㅇ 공동보육․돌봄 등 협동조합 모델 적용을 통해 일자리-복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집중 육성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기존 복지사업 수행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ㅇ 지역의 주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발굴․육성

□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 가시화

ㅇ 협동조합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 개편

▪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 등 운영과정 교육인원을 전체 교육인원의 16→40% 수준으로 확대

* 임원과정과 실무과정으로 직무별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

▪ 조합원용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여 자체교육을 지원

▪ 중간지원 종사자,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표준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

ㅇ 성공사례 확산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

▪ 협동조합의 날(7월 4일)․협동조합 주간(7월 첫째주) 활용

[별첨] 2014 협동조합 사례집 - “우리는 협동조합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협동조합 설립현황(’14년말 현재)

□ 일반협동조합(지역별)

소관 지자체	‘12.12월∼‘13년		‘14년		누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서울특별시	943	29.8	700	24.8	1,643	27.5
부산광역시	171	5.4	172	6.1	343	5.7
대구광역시	129	4.1	129	4.6	258	4.3
인천광역시	94	3.0	83	2.9	177	3.0
광주광역시	270	8.5	157	5.6	427	7.1
대전광역시	120	3.8	108	3.8	228	3.8
울산광역시	56	1.8	71	2.5	127	2.1
경기도	473	14.9	445	15.8	918	15.3
강원도	110	3.5	183	6.5	293	4.9
충청북도	96	3.0	97	3.4	193	3.2
충청남도	91	2.9	112	4.0	203	3.4
전라북도	182	5.8	178	6.3	360	6.0
전라남도	128	4.0	108	3.8	236	3.9
경상북도	129	4.1	132	4.7	261	4.4
경상남도	114	3.6	100	3.5	214	3.6
제주특별자치도	46	1.5	34	1.2	80	1.3
세종특별자치시	13	0.4	11	0.4	24	0.4
총 계	3,165	100.0	2,820	100.0	5,985	100.0

□ 사회적협동조합(소관부처별)

소관 부처	‘12.12월∼‘13년		‘14년		누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기획재정부	20	18.3	7	5.6	27	11.6
교육부	16	14.7	24	19.4	40	17.2
미래창조과학부	-	-	1	0.8	1	0.4
외교부	1	0.9	1	0.8	2	0.9
안전행정부	2	1.8	4	3.2	6	2.6
문화체육관광부	6	5.5	10	8.1	16	6.9
농림축산식품부	7	6.4	2	1.6	9	3.9
산업통상자원부	4	3.7	3	2.4	7	3.0
보건복지부	13	11.9	31	25.0	44	18.9
환경부	3	2.8	1	0.8	4	1.7
고용노동부	27	24.8	24	19.4	51	21.9
여성가족부	4	3.7	6	4.8	10	4.3
국토교통부	1	0.9	3	2.4	4	1.7
해양수산부	1	0.9	-	-	1	0.4
통일부	-	-	1	0.8	1	0.4
국가보훈처	-	-	1	0.8	1	0.4
금융위원회	-	-	1	0.8	1	0.4
중소기업청	2	1.8	-	-	2	0.9
산림청	2	1.8	4	3.2	6	2.6
총 계	109	100.0	124	100.0	233	100.0

□ 협동조합연합회

소관부처	‘12.12월∼‘13년	‘14년	누계
기획재정부*	15	18	33

* 일반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신고 수리 또는 인가

참고 2		’15년 협동조합 교육 실시 계획

교육 분야	교육 과정		교육 기관	일정	대상인원(명)
설립지원	설립희망자 교육		중간지원기관	매월	2,992 (16개소×11회×17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사회적기업진흥원	분기별	240 (60명×4회)
	조직변경․합병 교육		사회적기업진흥원	반기별	288 (144명×2회)
운영지원	맞춤형 아카데미		전문교육기관	반기원칙	1,650 (22개소×3회×25명)
	필수절차 교육		중간지원기관	2～3월	경영공시 130
					정기총회 520
	사회적협동조합 임원교육		사회적기업진흥원	반기별	240 (120개소×2명)
	분야별 교육		사회적기업진흥원	상반기 중	120 (4개분야×30명)
	사이버 강의	기존	사회적기업진흥원	연중 운영	-
		신규(조합원 등)		상반기 중 제작
전문인력양성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과정		전문교육기관	하반기	40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적기업진흥원	신규직원 2월	222 (신규30, 전체192)
				반기별 워크숍
			상시상담기관	수시 전문교육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기획재정부	반기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