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2014. 4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차 례>
제1장 업무개요 5 I.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5 1. 자금세탁의 의의 5 가. 개념 5 나. 자금세탁의 단계 6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7 가. 도입배경 7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8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령 10 3.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기구 14 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4 나. 에그몽그룹(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 19 다.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20 라. IMF/WB 21 마. UN 22 II. 금융거래 보고제도 등 23 1.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23 가. 보고대상 의심거래 23 나. 보고기준금액 적용방법 24 다. 의심거래 판단기준 24 라. 전산시스템 구축 26 마. 보고업무 26 바. 관련자료의 보존 27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29

가. 의의	29

나. 보고대상	29

다. 보고제외대상	31

라. 보고의무주체와 거래상대방	32

마. 보고시기	33

바. 보고방법	33

3.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35

가. 고객확인의무개요	35

나. 대상거래	38

다. 확인사항	40

라. 확인방법	42

마. 이행시점	42

바. 고객의 확인거절시 조치	43

사. 고객정보관리	43

아. 고객정보 보안	43

자. 해외지점의 고객확인의무 부과	44

차. 고객확인의무 관련 금융회사 추가 이행사항	46

4. 금융회사의 역할	52

가. 개요	52

나. 내부보고체계구축	52

제2장 검사기법	60

I. 검사개요	60

1.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제도	60

2.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내용	60

II. 검사사전준비	63

1. 자금세탁방지체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63

가. 자료요구	63

나. 사전검토	63

다. 수검금융회사의 자금세탁위험점검	63

라. 검사범위 설정 및 검사방법 강구	64

2. 개별거래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	64

가. 개별거래 점검방안 강구	64

나. 금융거래자료요구	64

다. 제출된 금융거래 자료의 점검 및 개별거래 점검대상 추출	65

III. 현장검사실시	71

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적정성 평가	71

2. 개별거래 점검 실시	73

가. 개별거래 점검 목적 및 주요 항목	73

나. 개별거래 점검대상 거래의 추출	73

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방법	74

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75

3. 검사종료, 조치 및 통보	75

제1장 : 업무개요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1. 자금세탁의 의의

가. 개념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으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오염된 재산을 깨끗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과정을 의미

o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파악

□ 자금세탁을 통해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와 원천을 은닉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통제 유지함과 아울러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

o 기본적으로 전위사업체(술집, 식당, 호텔, 여행사, 환전상 등),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분할거래 기법을 동원하였으나

o 각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가, 위장기업을 이용하거나 무역거래 또는 대체거래시스템을 동원하는 등 갈수록 그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자금세탁행위를 다음으로 정의(법 제2조제4호)

①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행위(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②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행위(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

③  조세 또는 관세 포탈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조세범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나. 자금세탁의 단계

□  자금세탁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보통 배치, 반복, 통합의 3단계를 거침(미국 관세청 3단계 모델 이론)

o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신속한 이동 및 대량거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1) 배치(placement)단계 - [예 치]

o 자금세탁행위자가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불법재산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금융체제 안으로 이전하거나 비밀리에 물리적으로 국외로 이전하는 단계

o 배치단계는 자금세탁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입출금함으로써 자금세탁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발각되기 쉬워 자금세탁과정에서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

o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현금을 수표, 우편환, 여행자수표 등의 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송장위조, 현금밀수 등의 방법을 이용

(2) 반복(layering)단계 - [은 폐]

o 자금세탁행위자가 불법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금융거래를 거쳐 거래빈도, 거래량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만들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

o 자금의 출처 또는 소유자에 대한 허위서류 작성, 입출금의 반복, 유가증권 매입ㆍ매각의 반복,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등의 방법을 이용

o 반복단계에서 전자자금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버뮤다, 케이먼제도, 바하마제도 등 역외금융피난처(offshore banking haven)를 이용

(3) 통합(integration)단계 - [합법화]

o 충분한 반복단계를 거쳐 출처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하는 단계

o 불법자금을 합법적 사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위장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사치품 등의 구입 및 매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합법 자금화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도입 배경

□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o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을 박탈하고 그 보유․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

□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o 불법자금은 규제가 약한 국가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국제범죄성, Transnational Crime)

□ 테러자금 봉쇄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 및 국가의 평판 리스크 방지

o 금융기관이 자금세탁과 연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뿐 아니라, 소속 국가 전체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운영

o 금융제도 :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o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

o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의무(CDD)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FIU 설치 ∙기록보존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죄사실 수사기관 신고		∙범죄인 인도, 국가 차원의 사법공조 ∙일반정보 및 의심거래정보교환 등 FIU간 협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MOU체결, 정보교환

자금세탁방지업무 체계

※ feedback :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자금세탁수법 등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에 반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 ①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 정보, ②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③ ① 및 ②의 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 또는 외국환거래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관련법령의 입법을 추진하여 2개 법률을 제정(2001년 9월 27일)하여 시행(2001년 11월 28일)

o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가)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치

□ 금융위원회 소속 독립기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

* ⅰ)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의심․고액현금거래정보, ⅱ)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ⅲ) 이들 정보와 외국환거래정보 등을 정리ㆍ분석한 정보

** 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과의 완충역할을 하며 의심거래 분석 및 여과를 통해 선량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자금세탁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창구역할 수행

<분석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수집권>

o 행정전산망, 외환전산망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 및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

o 의심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외환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IU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

o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등에 대한 On-line 접수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KoFIU의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나)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 보고

①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o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보고기준금액 폐지, ’13.7.2. 법개정)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o  동일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고

③ 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o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

-  신규 계좌개설, 2천만원 이상 일회성거래 : 고객 신원사항 확인

-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 신원사항 확인,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2) 범죄수익규제법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o 전제범죄(predicate offensces)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처벌

- 전제범죄 :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0개 법률 관련 총 83종 범죄(2011년말 현재)

o 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범죄사실 확인시의 신고의무

o 금융기관종사자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신속하게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제공

o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특정범죄 :「형법」등 30개 법률 중 83종 범죄

①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등, 「윤락행위방지법」의 윤락행위 강요,「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②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관세법」의 밀수출입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조세포탈죄, 5억이상 사기죄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③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

- 「형법」의 공무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죄 가중처벌,「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의 뇌물공여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공무원의 횡령․배임 등

④ 해외재산도피범죄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외재산도피죄

⑤「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o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재산과 혼화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

o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

o 몰수절차, 제3자 참가신청의 특례, 몰수ㆍ추징 보전절차, 국제공조절차 등은「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준용

3.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 1980년대까지 미국, 영국, 호주 등 개별국가에서 도입․운용되던 마약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하여 1990년대부터는 마약자금 세탁에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제기

□ 중대범죄의 조직화․국제화 경향 및 국제자본거래의 자유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사 등 형사사법 활동의 국가간 상호협력 필요성 인식

o 1990년 FATF는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40개 권고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상 범죄를 확대(1996년)하고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자금 조달 관련 특별권고사항에 합의(2001년, 2003년[40+9권고사항])한데 이어 2012년 동 권고사항을 40개 권고사항으로 다시 통합

o Egmont Group은 제5차 연차총회에서 “FIU의 정의”를 확정하고 국가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정보의 처리를 전담하는 단일 행정기관인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을 지원

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 설립 배경

□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

o FATF는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이며 선진국 자금세탁방지 협의체인 FATF가 출범하면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현재 FATF 회원국은 OECD 회원국(30개국) 중 26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34개국, 기관회원으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 GCC) 등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총 36개 국가․기구가 가입

o FATF의 가입요건은 ① 40개 권고사항의 3년내 이행, ② 이행상황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평가 약속 ③ 2년 이상의 observer 기간 경과 등 3가지

FATF 회원국 현황(13년 6월 현재)

유럽 (19개국, 1개기구)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6개국, 1개기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아시아․태평양 (9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인도

* 굵은 글씨는 OECD 회원국(26개국), OECD 회원국 30개국 중 미가입(4개)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2) 주요 활동

□ FATF의 주요업무

① 연례 자체평가와 회원국간의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통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

② 자금세탁의 추세, 기법과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40개 권고사항에 대한 의미 고찰

③ 비회원국들의 FATF 권고사항 채택과 이행촉구 등

□ 또한, 1년에 3번에 걸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를  협력의사 및 제도개선 의지 표명 여부에 따라 제1그룹(제도개선 의지 미표명)*과 제2그룹(제도재선 의지 표명 및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여 발표

* "FATF's Public Statement"라는 공식 문서로 발표

** "Improving Global AML/CFT Compliance: On-going Process"라는 공식 문서로 발표

o 이들 비협조국가는 결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권고를 받는데, 충분한 진전이 없는 경우 대응조치가 부가될 수 있으며 이에는 FATF 회원국이 비협조국가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중지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음

□ FATF는 1990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표준규범으로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한 이후 동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

o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제도 정비,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국제적 협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1996년 제1차 개정에서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를 마약범죄에서 중대범죄로 확대

o 9․11테러이후인 2001년 10월 테러자금조달 관련 긴급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FATF 회원국에게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별권고사항을 마련

① 관련 UN조치의 즉각적인 비준 및 이행

② 테러자금 조달, 테러행위, 테러조직을 범죄화하고, 이들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포함

③ 테러리스트 자산의 동결과 몰수

④ 금융기관의 테러 관련 의심거래 보고 의무화

⑤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조사 등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⑥ 대체송금제도에 관한 허가․등록제 시행 및 FATF 권고사항의 준수를 보장

⑦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해 최초송금자 정보의 관리 등 고객확인 조치 강화

⑧ 비영리조직 등 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

⑨ 세관신고시스템이나 공개의무 부과 등 국경간 현금휴대 반출입을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

o 2012년 2월 자금세탁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중심접근법(RBA) 도입하고 전제범죄에 조세범죄(tax crime) 추가하였으며 9개 특별권고사항을 40개 권고사항에 흡수․통합함

<참고>

자금세탁방지 주요규범(FATF 40개 권고사항)

1. 금융제도

□ 적용대상 :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환전상, 보석상 등)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체제 구축

o 관리자 수준의 보고책임자 지정, 내부정책․절차 및 통제제도 개발

o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제도 운용

o 익명 또는 가명계좌 개설금지(법인은 등기서류 등으로 확인)

o 계좌 또는 거래의 실제수익자(Beneficial owner)를 확인

o 명백한 경제적․합법적 목적이 없는 복잡한 거래, 비정상적인 고액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는 특별히 유의하여 배경․목적을 조사, 보관

o 의심거래는 당국에 신속히 보고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

o 일정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국가기관에 보고

o 현금거래 대체수단(수표, 카드 등)의 관리기법 등 개발

□ 기록 보존 : 거래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 비밀유지 및 책임면제

o 보고된 고객정보는 해당고객에게 통보금지

o 보고사실의 정보누설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체제구축 지도 및 법집행기관에 협력

2. 기타 주요내용

□ 법률제도

o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화, 세탁재산,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은 몰수

o 자금세탁은 피고용자 뿐 아니라 법인도 형사책임 부담

□ 국제협력

o 국가간 의심거래관련 정보교환

o 범죄수익 몰수, 소추, 범인인도 등에 관한 사법공조

<참고>

FATF 권고사항 제개정 연혁

연도	주요내용
1990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40개 권고사항 제정
1996	마약자금 외에 중요범죄로 범위 확대
2001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긴급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특별권고사항’ 8개항에 합의 - 관련 UN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및 이행, 테러관련 혐의거래보고, 대체송금제도에 대한 규제, 전산송금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2003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및 9․11테러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 권고사항을 발표 - 자금세탁의 처벌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강화 등
2004	특별권고사항에 현금휴대반출입 규제와 관련한 1개항 추가
2012	자금세탁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중심접근접(RBA) 도입, 전제범죄에 조세범죄(tax crime) 추가, 9개 특별권고사항을 40개 권고사항에 흡수․통합함

나. 에그몽그룹(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

(1) 설립배경

□  1995년 6월 미국과 벨기에가 브뤼셀에서 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  회의를 개최하고 FIU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Egmont Group을 출범

*  Egmont Group의 명칭은 첫 번째 회의를 벨기에의 브뤼셀 에그몽-아랜버그 궁전(Egmont -Arenberg Palace)에서 개최한 데서 유래

o Egmont Group은 각국 FIU간의 국제협력 강화, FIU의 신규설립 지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o 2013년 6월말 현재 가입회원은 139개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가입

o Egmont Group의 가입요건은 ①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 ② 국내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보고체제 확립, ③ 자금세탁 관련 FIU의 설치임

(2) 주요 활동

□  FIU 설립 장려

o FIU 설립지원을 위하여 해당국의 연락관(contact point)을 지정하고 해당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제 연구를 수행

□  FIU간 정보교류 촉진

o 각 회원국으로부터 FIU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교류를 방해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요인의 해결 모색

□  FIU의 훈련 지원 등

o 사례연구, workshop 등 훈련프로그램 개발, 인적교류 추진 등

다.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1) 설립배경

□ 1995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ㆍ태지역의 자금세탁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1997년 2월 APG를 설립

o APG는 FATF의 40개 권고사항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기준의 채택ㆍ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및 조사, FIU의 설립, 상호법률 지원, 본국 송환, 범죄수익 등의 처리를 위해 법률 제정

o 2013년 6월 현재 APG의 회원국은 총 41개국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2) 주요 활동

□ 자금세탁방지 조치 및 권고안 채택과 이행

o 법률ㆍ금융ㆍ법집행 부문의 필요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 workshop 구성 및 자금세탁방지 전략 발표

o FATF 40개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action plan) 채택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의 개발과 이행

□ 자금세탁 유형 및 방지대책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 등 자금세탁방지기법 및 사례연구

□ 자금세탁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 촉진

라. IMF/WB

□  IMF/WB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분야(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Financing of Terrorism : AML/CFT)를 새로 포함하여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실시 및 시정 권고

o 2002년 10월 FATF 총회에서 IMF와 FATF가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평가 방법론을 승인한 FATF의 상호평가와 IMF 금융부문평가를 동시에 적용

<AML/CFT 평가영역 및 기준>

o 평가영역

- 건전성규제부문(은행, 증권, 보험), 건전성비규제부문(환전영업자, 신탁회사 등), 법집행 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관역량, 규정이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o 평가기준

① 사법상 조치 및 국제협력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범죄화,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된 재산의 몰수, FIU 및 정보의 국내외적인 수집․분석․제공, 법집행기관 및 기소당국의 권한과 의무, 국제협력

② 금융기관에 대한 예방조치

-  고객확인(customer identification), 계좌와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건전성 기준(integrity standards), 감독기관과 기타 관계당국간 협력

마. UN

□ 1998년 6월「UN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을 선언하여 ① 범죄수익의 확인, 동결, 압류 및 수색 ② 국제적 협력 및 사법공조 ③ 고객신분확인 및 금융기록 보관 ④ 의심거래보고 등의 조치를 촉구

o 2001년 9월 UN 안보리는 테러활동의 방지와 억제를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금지, 테러조직의 금융자산 동결 등에 관한 결의안(안보리결의 1373호)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결의안 채택

o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 및 대량학살무기와 관련한 결의안(1695호)를 채택한 이후 2013년 6월까지 총 5번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2번은 2013년 중 채택(2087호 및 209호)

<참고>

UN안보리의 대북 결의(2087 및 2094) 주요 내용

	2087(2013.1.23.)	2094(2013.3.7.)
배경	• ’12.12.12. 은하3호 미사일 발사	• ’13.2.12. 제3차 핵실험
주요내용	• 北 금융기관 감시 • 의심선박 검색 강화 • 北 외교관들의 거액현금 수송 감시 • [1718], [1874]가 지정한 대북금수품목을 비롯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 수출입통제 • 제재 대상 리스트 추가 [법인 +4(총17社), 개인 +4(총9名)]	• 금융제재 확대 [대량현금 이전 통제, 핵․미사일 관련 北금융회사의 사무소 설치 및 계좌 개설 차단] • 의심선박․항공기 차단 [영공통과 불허] • 北 외교관의 외교 특권 악용 우려 • 대북금수품목 확대 [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등 총 8개 품목 추가] • 제재 대상 리스트 추가 [법인 +2(총19社), 개인 +3(총12名)]

Ⅱ. 금융거래 보고제도 등

1.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 보고대상 의심거래

□ 정의

o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o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o 기존의 의무보고대상 기준금액(1천만원, 외화는 5천미달러)은 페지(2013년 7월 2일 법개정)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나.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기준

□ 자금세탁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o 고객확인의무로 확인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의심거래의 구체적 기준을 유형화하는 것은 의심거래자가 규제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심거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음

o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대상으로 판단

(3)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의무 관련

□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예시>

* 동일인이 본인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본인계좌 및 타인계좌 포함)에서 현금의 지급 및 영수를 하고, 그 각각의 합산액이 일일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로 판단되면 보고

** 동일인이 일자를 달리하여 현금의 지급 및 영수를 하고, 그 각각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로 판단되면 보고

□ 고객확인의무 이행상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

<예시>

* 고객의 계좌개설시 또는 2천만원(외화의 경우 미화 1만불 이상)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신원사항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금융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전산시스템 구축

□ 효율적으로 의심거래를 인지․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o 금융상품, 고객, 거래형태 등 해당 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립

o 의심거래 추출조건은 분할거래, 외환거래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

o 추출된 거래는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마. 보고업무

□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호하고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금융기관의 보고책임자를 경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창구직원은 당해거래가 불법재산 수수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면 본점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여부를 최종 판단

① 보고시기

o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

* “지체없이 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영업점 보고내용 및 인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때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외국사례의 경우 영업점에서 인지 후 FIU로 보고되는데 평균 2주 소요

② 보고방법

o 온라인 보고를 우선하되, 온라인 보고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금융기관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봉인하여 보고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전화 또는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 가능

바. 관련자료의 보존

□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거래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한 날로부터 금융기관에서 5년간 보존

(1) 보존 자료의 종류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기관직원이 실명확인한 자료의 사본

<예시>

- 무통장 송금시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송금의뢰서 사본

-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시 : 수표뒷면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한 수표의 사본

② 의심거래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o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로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의 사본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는 거래 사안별로 결정하되 자료의 형태는 장표 뿐 아니라 전산 형태도 가능

o 의심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내부결재양식)도 포함하여 보존

③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o 영업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관해 검토한 자료 또는 보고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도 가능

(2) 보존 기간

o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보고한 날 : 보고서 서식상 보고일자 기준

- 전화, FAX 등으로 보고한 경우도 추후 정식 보고시의 보고서 서식상 보고일자 기준

(3) 보존 방법 :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 보존

① 사본, 마이크로필름 수록, 컴퓨터 등 전자정보처리조직 등 금융기관에서 통용되는 문서 보존방법으로 보존

② 보고책임자의 주관 하에 보안이 유지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한 경우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

(4) 보존 장소

o 원칙적으로 본점(또는 보고책임자 근무장소)에 일괄 보존하되 전산거래내역이나 전산원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도 보존 가능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가. 의  의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 구분됨

□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금융거래 차단효과 제고

나. 보고대상

□ 보고대상 및 보고기준금액

① 보고대상 :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

o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

o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 대상에 포함

o 금융거래자의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상(업무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거래를 마치 현금거래로 처리되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포함됨

- 다만,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현금의 수수 없이,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예시>

거래유형	거래내역 예시	비 고
계좌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자기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비계좌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	현금의 영수
환전거래	외화를 한국은행권으로 환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각각 현금의 지급․영수
유가증권거래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	현금의 지급
계좌+비계좌거래	자기명의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후, 창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	현금출금은 현금지급, 송금은 현금영수
계좌+비계좌거래	자기명의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지급받은 후, 창구에서 그 현금을 재원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금해지시 현금지급,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시 현금영수

*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동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함

② 보고기준금액 : 원화 2천만원

* 5천만원(2006.1.18) → 3천만원(2008.1.1) → 2천만원(2010.1.1)

③ 보고기준금액 산정방법 : 보고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지급 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o 기준금액 산정시 제외되는 금융거래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액(무통장입금 포함)

-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금융실명법」제3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 “동일인”이라 함은「금융실명법」제2조4의 실지명의(개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 :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외국인”의 경우「금융실명법」제2조4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서 등의 각 실명증표별 구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함

<예시>

거래 사례	보고여부	비 고
甲은행에서 A가 자기명의의 2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a계좌에서 현금 1천만원, 오후에 b계좌에서 현금 1천만원을 각각 인출한 경우	해당됨	지급액 2,000만원
甲은행에서 A가 1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현금 1천만원 입금, 오후에 현금 1,500만원을 출금한 경우	해당안됨	지급액 1,500만원, 영수액 1,000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계좌에 현금 1천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乙은행의 B계좌에 송금한 경우	해당됨	영수액 2,000만원
甲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계좌에 1,9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 B에게 현금 1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안됨	영수액 1,900만원 (100만원 송금은 합산 제외)
乙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 오전에 1,900만원을 현금 입금, 오후에 현금 1백만원 입금하는 경우	해당	영수액 2,000만원

다. 보고 제외 대상

□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라. 보고의무 주체와 거래상대방

□ 현금의 지급․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위탁관계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상대방임

구 분	보고주체	거래상대방
통장거래	계좌 개설 금융기관	계좌 명의인
무통장송금거래	송금요청 받은 금융기관	송금 의뢰인
자동화기기 입출금거래	계좌보유 금융기관	계좌 명의인
자기앞수표 지급거래	자기앞수표 발행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신청인

<예시>

거래 사례	보고기관/상대방	비 고
甲은행의 B명의 계좌에 B의 통장을 소지한 A가 5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계좌주인 B를 보고	-A가 B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경우 등
	다만, 금융기관이 A의 입금행위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에 대하여 별도로 의심거래보고 가능	-A가 범죄목적으로 B명의 계좌를 양도․대여받아 거래하는 소위 대포통장의 경우
A가 甲은행을 방문, 乙은행의 B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	甲은행이 A를 보고	-
A(또는 A의 대리인)가 甲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乙은행의 A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乙은행이 A를 보고	계좌개설은행인 乙은행이 甲은행의 기기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 금융거래는 乙은행과 A사이에 이루어진 것임
A가 甲은행에서 乙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乙은행이 A를 보고	乙은행이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으로서 甲은행에게 자기앞수표의 현금 지급을 위탁한 것이므로 금융거래의 당사자는 乙은행임

마. 보고시기 :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

바. 보고방법

□ 온라인 보고를 우선하되, 온라인 보고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봉인하여 보고

온라인 보고 체계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비교

구 분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제도내용	․금융기관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내용을 KoFIU에 보고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금액 이상 현금거래내용을 KoFIU에 보고
법령상 보고대상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고액 현금의 지급, 영수거래 ․CTR보고 회피 목적 분할거래
제외대상	-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와의 거래 ․공과금 등의 수납․지출거래 등
기준금액	․폐지(‘13.7.2. 법개정)	․원화 2천만원 이상 ․외국통화는 제외
판단기준	․금융기관종사자의 업무지식,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의심거래 정황을 고려 판단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금액)에 따라 보고
보고시기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때로부터 지체없이 보고	․금융거래 발생후 30일 이내 보고
보고방법	․온라인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온라인 보고 우선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으로 보고
보고서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다만, CTR 보고 회피 목적 분할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로 보고
장점	․금융기관 직원의 전문성 활용 ․정확도가 높고 활용도가 큼	․자금세탁행위 예방효과 ․분석 참고자료
단점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음 ․참고유형 제시 등 어려움	․정확도가 낮음 ․금융기관의 추가비용 발생
기타	․FATF 권고사항 중 고객확인의무와 함께 AML/CFT의 핵심적인 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도입․운용

3.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가. 고객확인의무 개요

(1) 의의

□ 고객확인의무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여부,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하며 다른 말로 고객알기 정책(Know Your Customer, KYC) 이라고도 함

(2) 필요성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o 금융기관의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한 올바른 정보 확보는 자금세탁, 평판․운영․법률위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건전성 제고

□ 자금세탁방지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o 자금세탁방지 국제표준의 변화, 전자금융의 발전 등으로 AML에도 질적 변화가 요구되며,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기관의 필수 준수사항임

□ 의심거래보고의 효용성 제고

o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

(3)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의무의 차이

□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의 경우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o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음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근거 조문	제3조 (실명확인)	제5조의2제1항제1호 (신원확인)	제5조의2제1항제2호 (자금세탁우려확인)
적용 범위	․은행업 수신․환업무(여신, 금고대여 등 ×) ; 금융투자업 ․보험․공제․카드업 등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인)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 포함
확인 대상	․계좌개설 ․1백만원 초과 송금 (무통장입금 포함)	․계좌개설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 우려있는 금융거래
확인 사항	거래자의 실지명의 - 개인(성명․주민번호) - 법인(명칭․사업자번호)	거래당사자의 신원 (실지명의 + 주소․연락처 등)	실제 당사자 여부 + 금융거래의 목적
검증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검증의무	검증여부는 금융기관의 재량사항 (확인자료․확인방법은 금융기관 업무지침에 반영)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할 수 없음 → 거래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과태료 부과	￭ 금융기관으로서는, ◦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거절 또는 거래해지․중지할 것인지 자율적 판단(∵사적자치의 원칙) ◦ 거래후 의심거래로 보고가능 → 미확인시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태료 부과

(4)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와 고객확인의무

□ 금융기관은 고객의 Privacy의 침해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자금세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부의 리스크 판별기준에 따라 평가한 리스크 관점에서 고객확인의무를 실행할 필요

o 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은 리스크 기준을 감안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실행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리스크의 판별기준 : 예시>

① 지역(Geography) : 고객이 소재하거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재지

(자금세탁이 빈발한 지역인지 유무)

② 사업(Business) :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

③ 상품서비스(Product) :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금융서비스 유형

(PB*, 환거래계약** 등)

* PB(private banking)업무는 1:1 접촉을 통한 고객과의 장기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액자금을 취급하는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 세탁의 개연성이 큼

**  환거래계약(corres banking)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소재국의 자국은행을 통하여 상호계약이 체결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해외송금 등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제 customer 및 자금의 성격을 알지 못할 위험이 큼

o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거래고객의 재산, 수입, 직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차명계좌의 개설을 방지하고 고객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를 예측

o 최근 private banking 등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우량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고객의 금융수요 파악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고객확인의무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o 단, 금융기관은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방법 및 차단벽 마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하여 직원 신원확인절차 수립 여부 등 적절한 직원알기방침(Know-Your-Employee)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 직원알기방침은 자금세탁행위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와 더불어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는 개념으로 조직전체의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

o 금융기관의 부패직원의 자금세탁 가담사례가 발생하자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직원들의 배경 및 신원을 조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입사지원자의 향후 지위나 책임에 따라 조사기준의 정도를 차별화, 전과기록의 조회, 과거 경력의 위법행위 여부 조회,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시 계약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화 등

나. 대상 거래

□  계좌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또는 1만미달러)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확인

□ 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1) 계좌 신규 개설

□  “계좌 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계좌개설의 예시>

-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등

-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

□ 계좌의 신규개설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신원을 확인하게 됨

<예시>

* 고객이 1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신원확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신규개설로 보아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이 됨

(2) 2천만원(외화 미화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함

<예시>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금액 미만으로 봄), 선불카드 매매 등을 말함

□ 금액에 관계없이 신원확인 면제가 가능한 금융거래

o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생략가능 공과금 등의 수납거래

o 「금융실명법」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o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o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3) 금액 산정기준

□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 실제거래금액 적용

□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 :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인 경우 :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  금융회사 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봉함보호예수, 창구상담 미발생거래 등) :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 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의한 동시․동일창구에서의 금융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3장을 동시에 동일인 앞 전액 지급한 거래 :

자기앞수표 1천만원 각각의 지급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3천만원의 지급계약으로 봄

* 동일인이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3매를 다른 3인(A, B, C)앞 각 1천만원씩 송금하는 경우 1천만원 각각의 거래로 봄

(4)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다. 확인사항

(1) 계좌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외화 미화 1만불 상당액)이상의 일회성 거래시

□ 확인사항

고객유형	확인사항
개 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실지명의
외국인,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신원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동일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

o 다만, 기존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여야 함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신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함

o 단, 신원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란 금융거래의 자산이 거래상대방의 소유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일 뿐, 실제 소유자의 신원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금융거래목적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하는 목적을 말하며,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주된 목적을 파악하면 될 것임. 그리고 금융거래목적 파악은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를 밝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확인 하여야 함

<금융거래목적 유형예시>

- 계좌 개설시 : 저축 및 투자, 입출금거래, 사업상 거래 등

- 일회성금융거래 : 증여성, 사업성, 부채상환 등

(3) 대리인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대리인이 상기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의 신원사항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원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라. 확인 방법

□ 금융회사 등은 위 확인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 회사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은 위 확인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확인자료 예시>

- 실지명의 :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 확인 자료 등

- 주소(본점 및 사업장소재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 영수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서 등

- 연락처 :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 :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 국적 :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마. 이행 시점

□ 원칙

o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사항 확인 등 고객확인의무를 원칙적으로 당해금융거래가 완료되기전까지 이행하여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의거 금융회사 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CDD정보의 재확인주기(例: 1년, 6개월 등)를 내규나 지침에 의거 설정하여야 함

□ 예외

o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금융 거래이후에 확인 할 수 있음

-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 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 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 인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또는 그의 보험금지급청구권 행사시

바. 고객의 확인 거절시 조치

□ 고객이 신원사항 등의 확인을 거부하는 등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① 거래 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o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절하거나 답변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② 거래 거절 등 검토

o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거래 거절 등 검토

사. 고객정보 관리

□  관  리

o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를 통해 확인된 고객의 신원사항 및 실제 소유자 여부, 거래목적에 대한 내용을 전산 등을 통해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보  존

o 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은 최소한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아. 고객정보 보안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를 통해 확인된 고객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존 고객정보관리와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보안관리 하여야 함

자. 해외지점의 고객확인의무 부과(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

□ 해외지점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 국내지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내용

o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의심거래보고의무 부과(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

o 해외지점에 대하여 국내영업점과 동일한 고객확인의무 부과. 다만 현지법령 등에 의해 의심거래보고 또는 고객확인조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앞 통보

고객확인의무제도 요약

구분

고객의 신원사항 확인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

- 계좌 신규개설시

- 2천만원(미1만달러)이상 일회성 거래시

-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확인

사항

구분	신원내용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 금융거래목적

확인

방법

- 서면

-  확인후 다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동일 확인조치 생략 가능

-서면

진위확인자료

- 실지명의 :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 확인 자료 등

- 주소(본점 및 사업장소재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서 등

- 연락처 :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

- 업종 :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목적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 국적 :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이행

시기

- 원칙 : 당해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 예외 : 금융거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사후확인 가능

․학생 등 일괄계좌 개설의 경우 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참고>

FRB의 Customer Due Diligence의 주요 내용

자료 : FRB(1997.9a), “Know Your Customer”, Bank Secrecy Act Manual, Section 601.0. pp. 1-4.

구 분		내 용
고객 신분 확인	개인 계좌	1. 충분한 신분확인절차 후 계좌 개설(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대학생 신분증 등) 2. 고객의 주소ㆍ사무실 주소 확인(개설지점 비거주자 개설시) 3. 고객의 주소ㆍ사무실에 전화로 계좌개설 감사 의사표시 (통화불가시 조사대상) 4. 계좌 개설자금의 원천 검토(고액예금자에 대한 질문) 5. 고액계좌의 고객에게 기존 거래은행 관련 질문과 해당은행에 서면으로 고객정보 질의 6. 고객의 사기사건 등 관련 여부 행정관청 질의 7. 기존 거래를 통한 고객 확인 8. 은행 직원ㆍ기존 고객을 통한 신분 확인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
	기업 계좌	1. 기업대표의 법적지위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단독소유, 조합, 법인, 사단 등) 2. 등록기관에 상호 조회 및 기존 거래은행 관련 조회 3. 기업의 사무실에 계좌 개설 감사 의사표시 (통화불가시 조사대상) 4. 가능하면 기업 현장방문조사 5. 계좌 개설자금의 원천 검토(고액예금자에 대한 질문) 6. 고액 상업용계좌에 대한 정보취득(기업재무제표, 주요사업 설명서, 주요공급자ㆍ고객 및 그들의 지리적 위치, 주요거래지역과 국제거래 여부, 사업활동 설명(도․소매거래, 예상현금판매량 등))

차. 고객확인의무 관련 금융회사 추가 이행사항(강화된 고객확인: EDD)

(1)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객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강화

□ 대상고객: PB고객(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에 한함),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비거주자, 카지노영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개인자산을 신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이상, 업무규정 제30조제3항[업무규정 제55조에 의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업무규정 제72조제1항에 의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  FATF가 발표하는 "FATF's Public Statement"에 언급된 국가 중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리스크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여타 국가에 요청하는 국가로 ‘13.6월말 현재 “이란” 및 “북한” 2개국

□ 대상상품 및 서비스: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환거래 서비스, 비대면 거래, 기타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무규정 제31조제3항[업무규정 제55조에 의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실명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비교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2006년 1월 도입)	고위험고객: 강화된 고객확인(EDD)
실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실제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 신원 확인시 확인사항 추가

o 고위험 고객의 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외국통화는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사항을 추가로 확인

구 분	신 원 내 용
개인(다른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 포함)의 경우	- 사업장 주소 - 계좌 개설 목적 또는 용도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계좌 개설 목적 또는 용도 - 소유 및 지배구조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의 확인 또는 징구) -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상기 개인 및 법인(단체)와 같음

(2) 종합자산관리서비스(PB) 고객(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한함)

□ PB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의미

o 금융기관등은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PB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들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o 이들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의 적정성 및 거래의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 Exposed Person: PEP)이란 현재 또는 과거(사임후 1년 이내)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및 그의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

o 금융기관등은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PEP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의 PEP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PEP로 확인되어 그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외국의 PEP의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외국의 PEP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4)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

□ 금융기관등은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이들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o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o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고 이들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STR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5)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 고객

□ 테러자금조달고객이란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및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를 의미함

o 금융기관등은 테러자금조달고객 관련 자금세탁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또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중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기 계좌 개설 고객이 테러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6) 해외 환거래시 고객확인의무 강화

□ 금융회사는 위장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하여서는 안 됨

□ 금융회사는 해외 환거래계약시 상대은행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① 환거래 요청은행의 사업성격 이해 철저

o 해당은행의 자금세탁 통제절차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일정한 서류(아래 예시 참조)를 확보하여 거래은행의 실체를 확인

o 단, AML정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FATF 회원국 소재 금융회사와 거래시에는 보다 완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할 수 있으나,

- DEPO계좌(depositary account)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즉 국내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거래은행중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기명의의 예치금계정을 개설한 은행을 말함

<서류 예시>

ⅰ) 자금세탁관련 질의서(AML/KYC Questionnaire)

- 소재국 자금세탁방지법령 유무, 주요주주 현황, 해당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절차(고객확인의무, 테러자금 차단 등) 유무, 의심 거래에 대한 전산 모니터링 유무, 임직원에 대한 교육정책 및 현황, 위장은행과의 거래 유무, 현지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사실 유무 등

ⅱ) 영업허가서

ⅲ)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에 준하는 서류)

ⅳ) 은행조회서(Bank Reference)

ⅴ) Web site 조회서(실체 확인가능 페이지 인쇄)

ⅵ) 기타 동 금융회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Annual Report 또는 Financial Statement

-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평가서

②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 또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당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o 부득이하게 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③ 해외의 금융회사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환거래계좌의 비정상적인 용도로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거래계약서상에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o “환거래계좌를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금융거래에 직접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 문구

o 환거래계좌를 고객을 위한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거래계약을 요청한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하고, 요청시 거래된 고객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무 부여

④ 환거래 요청은행에 대하여 해당은행의 계좌가 위장은행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환거래계약서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용어해설

□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라 함은 제3자가 예금주(Account Holder)를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환거래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의미함

o 어떤 국가에 환거래계좌를 보유한 외국은행이 동 국가내에서 계좌개설이 어려운 자신의 고객에게 외국은행 자신의 수표(Check)를 교부하여

- 동 국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금결제는 외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sub-Account Holder)의 계좌를 통해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 이 경우 계좌개설은행은 하위 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 환거래계좌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USA PATRIOT(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등 관련 법률에서 payable-through account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o 계좌개설은행이 미국내 계좌개설 시 수행되는 고객확인의무를 다하여 환거래계좌 예금주인 외국은행을 통해 하위 예금주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payable-through account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7)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에 주의

□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거래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

o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비대면거래의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o 단체자료에 의한 신규(급여계좌 개설, 장학적금) 및 특별한 목적을 위한 “0”원 계좌거래*에 대해서도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화 또는 방문에 의한 섭외활동, IC 및 BC카드 실적 제고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 없이 “0”원 계좌 신규 후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

- 제출서류 확인 철저

- 단체자료에 의한 신규계좌 개설 후 최초거래시 본인확인 철저

□ 파생금융상품거래 고객확인의무 강화

① 파생상품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성

o 파생상품거래는 주로 선물거래나 옵션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동성과 익명성이 높고, 그 거래가 복잡한 한편, 변동성이 크므로 자금의 이동에 용이하여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② 대상거래 : 선물 및 옵션거래

③ 거래고객의 실체관계 파악 및 거래모니터링 강화

o 파생상품거래는 통상 기업과 거래하는 바, 파생상품 약정시 가급적 거래기업의 지배구조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비정상적인 파생상품거래를 추출해 내기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설립 Agent를 이용한 자금세탁

o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기업과의 거래시 확인의무 강화

- 자금세탁을 위해 위장법인(Paper Company, Shell Company)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 기업설립 Agent를 통해 자금세탁의 규제가 없는 국가에 무역회사, 투자회사, 지주회사, 운송회사, 인터넷거래회사 등 법인설립을 하고, 동 법인을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자금세탁거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o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특정국가 소재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DD관련 금융회사 추가이행사항 중 고위험고객군에 해당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면서,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4. 금융회사의 역할

가. 개  요

□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의무를 원활하게 하고 자금세탁방지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o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내부보고체제를 구축

o 또한, 의심거래 인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하고, 인터넷뱅킹 등 창구직원이 파악하기 힘든 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한 일일단위거래의 모니터링 실시 필요

나. 내부보고체계 구축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① 보고업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o  보고책임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

o  내부보고사항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하여 독립적인 보고책임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

-  영업점담당자로부터 보고책임자까지의 업무처리절차가 명확하고 원활한 보고채널을 마련

②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o  자금세탁방지관련 업무지침은 의심거래의 인지, 보고절차, 기록보관방법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o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지침 내용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심거래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③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o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원들의 협조 및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가 필요

o  금융회사 직원이 창구에서 신속하게 의심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의심거래보고 관련법률 및 내부보고지침 등을 숙지시킬 필요

<참고>

<보고책임자의 역할>

□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는 보고책임자가 총괄

o 혐의거래 보고 : 보고책임자 명의로 보고

- 창구 보고 내용 등을 근거로 보고대상거래 여부 최종 판단(전결권)

o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 : 보고책임자가 수행

- 혐의거래 관련 자료 보존

-  금융정보분석원의 관련 자료 열람․복사요청 또는 외국환거래 정보의 제공요청에 응함(영업점포자료도 보고책임자가 제공)

o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영

- 조직정비 등 내부보고체계 구축, 지침제정․운용

- 금융회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

o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의창구 : 보고책임자로 일원화

금융회사별 내부보고체제구축 의무 현황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제18조*)

구 분		보고대상기관
완전구축		- 은행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 보험사(보증 및 재보험사는 일부면제) - 종금사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일부면제) - 농․수협(중앙회도 완전구축) - 신협(직장, 단체, 중앙회는 일부면제) - 새마을금고(직장, 연합회는 일부면제) - 선물업자 - 산림조합 (중앙회는 일부면제) - 체신관서
일부 면제	내부보고체계 구축 면제	- 여신전문금융회사 - 창투사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임직원 교육·연수 면제	- 보증 및 재보험사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직장,단체)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직장) 및 연합회 - 신보, 기술신보 - 투자일임업자 - 부동산신탁전업회사 - 산림조합중앙회 - 투자조합(신기술․중소기업․구조조정) - 환전영업자
완전면제		- 증권금융사, 명의개서대행업무 수행기관 - 집합투자업자 - 금융지주회사

※ 완전구축: ⅰ) 보고책임자 임명,  ⅱ) 내부보고체계 구축, ⅲ) 업무지침 작성․운용, ⅳ) 임직원 교육․연수

*  제1항제2호에서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자 외의 자”에서의 제1호는 감독규정 제1호를 가리킴

<참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다음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o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o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된 의심거래보고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보관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으로부터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신고관련 자료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 통보된 외환거래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o 수사기관 등이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 보고정보,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 또는 외환자료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o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 집중기관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기관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구 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고객정보수집	- 실명확인	- 고객확인의무 이행으로 신원확인,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비밀보장 예외 및 정보제공	- 예금주의 요구․동의 - 영장 등 특별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가능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정금융거래 정보분석을 위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사실통보	- 정보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타인 누설금지)	- 본인통보금지(보고사실 누설금지) ․다만, CTR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본인 통보 의무(‘13.7. 법개정)
면 책	-	-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 증언거부

<참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반행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13조］ o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자 o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Ko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제14조］ o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제4조제1항․제2항,제4조의2제1항․제2항)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금융기관등	- 징역과 벌금 병과기능
o STR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
［제16조］ o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5백만원 이하 벌금	법인 (금융기관등)	- 제14조의 양벌규정
［제17조］ o STR, CTR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o 고객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o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기관등	-
［제11조 제2항, 제3항］ o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 ［제11조 제4항］ o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범죄수익규제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반행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5조 제3항］ o 범죄수익 등 수수의 미신고 o 범죄수익 등 수수의 신고사실 누설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대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주요 개정 내용

1. '13.3월 시행

□ 법 위반에 상응한 제재종류를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금융회사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제재근거 마련(§11②④)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근거를 신설

◦ 임직원 제재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임직원 문책의 종류(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주의, 직원의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11③)

◦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 포함(§17①제2호)

□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열람권을 명확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감독·검사의 경우에도 관련 금융거래정보 및 의심거래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11⑦)

* 외환거래검사, 건전성검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감독·검사시에도 금융거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에 전산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검사자 추가

◦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업무, 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검사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 없는 미비점 보완(§9①, §13제2호)

2. '13.11월 시행

자금세탁 범위를 조세포탈 목적에서 조세탈루까지 확대

국세청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를 조세탈루 혐의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확대하고, CTR 원본정보 제공 가능

STR의 보고기준 금액(1천만원) 삭제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통계 등의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분석심의위 설치

법집행기관에 CTR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화(STR정보는 제외)

제2장. 검사기법

Ⅰ. 검사 개요

1.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제도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권한은 현행「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동 검사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초 검사수탁대상기관에게 검사위탁공문을 발송함

(“자료 3-Ⅰ-1 : 검사수탁기관별 수탁대상 기관” 및 “자료 3-Ⅰ-2 : 검사수탁      대상기관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현황” 참조)

◦ 동 위탁공문에 의해 체크리스트 등 검사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할 문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통보하는데 체크리스트 작성이 중심이 됨

(“Ⅲ. 현장검사 실시” 참조)

2.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내용

□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는 크게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검사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및 내규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개별거래 점검(Transaction Testing) 검사로 이루어짐

◦ 자금세탁방지체제 적성성 평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시 작성을 요청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완성됨

- 동 체크리스트는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환경 등 9개 항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충실하여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음

◦ 개별거래 점검은 검사대상기간중 발생된 모든 금융거래를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발생된 거래중에서 점검대상 금융거래를 표본추출하여 점검함

<자료3-Ⅰ-1>  검사수탁기관별 수탁대상 기관

검사수탁기관	위탁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은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안 환전영업자 제외)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투자일임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연합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자료3-Ⅰ-2> 검사수탁대상 기관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현황

수탁대상기관	기관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내용
	완전 부과	일부 부과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알기제도, 보고책임자 임명, 내부보고체제 수립, 업무지침 작성, 교육․연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알기제도,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지침 작성, 교육․연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알기제도, 보고책임자 임명 업무지침 작성	· ·, 고객알기제도
산업통상 자원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미래창조 과학부	체신관서
중소기업청		창투사	창투조합
한국은행			개항장 이외 환전영업자
금융감독원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수협중앙회	여전사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증․재보험사 부동산신탁전업사, 투자일임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증권금융, 명의개서대행회사, 집합투자업자, 금융지주사
농협중앙회	농협조합
수협중앙회	수협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신협조합(지역)		신협(직장, 단체)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지역)		새마을금고(직장)

Ⅱ. 검사 사전준비

1. 자금세탁방지체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가. 자료 요구

□  검사착수 전에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문서

◦ 자금세탁 위험 관련 주요 문서(위험 자체 평가 문서 등)

◦ 기타 검사 사전준비에 필요한 자료

나. 사전 검토

□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우리원의 과거 검사보고서, 상시감시결과, 감독상의 주요 정보사항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지침, 체크리스트, 공문, 정보사항,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검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내용 및 취약점 등을 파악

다.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점검

□   사전요구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검토결과와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군, 상품 및 서비스, 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대책을 점검(예를 들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자금세탁교육 강화, 내부감사 실시 등)

라. 검사범위 설정 및 검사방법 강구

□ 사전검토 및 위험점검 결과, 검사기간, 검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검사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검사방법을 강구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분야 및 위험이 높은 분야 등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적절한 검사방법 강구(예를 들면 동 분야에 대한 개별거래 점검 실시 등)

2. 개별거래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

가. 개별거래 점검방안 강구

□ 다음 사항을 고려해 개별거래 점검 분야와 범위 등 점검방안 강구

◦ 점검의 목적(예를 들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적정여부, 고객확인의무 수행의 적정 여부 등)

◦ 검사기간 및 검사인력

◦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충실성

◦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현황 등

나. 금융거래자료 요구

□ 강구된 점검방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되 거래고객의 인적사항이 식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금융거래자료 요구방법으로는 검사대상기간중 금융거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분야(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거래유형 및 지역 등)와 관련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위험이 높은 거래유형(예를 들면 현금거래), 고객(예를 들면 고령자, 연소자 등), 상품 및 서비스(예를 들면 외국환거래, PB 등), 지역(예를 들면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의 점포) 등을 지정하고 금융거래 건수 등을 감안하여 거래기간을 지정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

□ 금융거래 자료 요구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지정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내용(예를 들면 거래일자, 거래과목, STR 보고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금융거래 자료 건수가 방대한 관계로 전산파일(텍스트 파일, 자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엑셀 파일 등)로 제출받게 되므로 제출받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자료3-Ⅱ-1 : 금융거래자료 요구 방법 예시” 및 “자료3-Ⅱ-2 : 자료제출요구서 예시” 참조)

다. 제출된 금융거래 자료의 점검 및 개별거래 점검대상 추출

□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동 파일을 ACL* 파일 등으로 변환하고 데이터항목, 작성방법 등이 요구한 내용대로 되었는지, 거래건수가 적정수준 인지 등을 점검함

* ACL(Audit Command Language)은 전산화된 Data의 분석을 위한 감사용 소프트웨어임

□ 위 금융거래자료를 분석․검토하여 현장검사시 개별거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래를 추출함(예를 들면 고액거래가 빈번한 미성년자나 신용관리자의 거래, 빈번한 현금 입출금 거래, STR 및 CTR 보고 기준 금액 이하의 빈번한 거래, 고액 외환송금거래 등)

<자료3-Ⅱ-1>  금융거래자료 요구 방법 예시

1. 자료 작성대상 결정

□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객군(예를 들면 고령자, 미성년자 등), 거래유형(예를 들면 고액현금거래, 외국환거래 등) 등을 설정

◦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의 유형은 수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위험 특성, 자금세탁방지 체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위 거래의 보고 건수가 방대할 경우 검사기간 및 검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료작성 대상기간을 특정월, 특정분기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2. 자료 작성대상 항목(데이터) 선정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 데이터항목을 DB Layout 등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전산담당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사에 유용한 데이터항목을 선정

□ 데이터 항목의 예

◦ 금융거래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항목*과 건별로 입력하는 항목**

* 자동생성 항목  : 거래일자, 시간, 영업점명 등

** 건별 입력 항목  :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종류 등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 CDD) 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 EDD)에 의하여 입력된 항목* 및  고객정보 또는 여신정보 등으로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 항목**

* 고객확인시 입력 항목 : 거래자 직업(업종), 대리거래 여부, 거래목적,                               (용도) 등

** 고객정보 또는 여신정보 등록항목 : 신용관리대상 여부, 거래자 소득수준 등

◦ 자금세탁위험 평가 시스템에 의한 평가 항목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대상거래 여부, Watch-list 해당여부 및 해당사유, 고객위험스코어, 거래위험스코어, STR 점검 대상 여부, STR보고여부 등

- 자금세탁위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유용한 데이터항목 선정 가능

3. 자료제출 요구

□ 자료제출요구서(예시 참고)를 작성하여 IT업무 담당부서에 자료(Text파일) 제출 요구

◦ 금융실명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별도의 식별번호로 대체

< 자료 3 - Ⅱ - 2 > 자료제출요구서 예시

Ⅰ. 요구자료명 및 작성대상

1. 요구자료명 : 19백만원(미달러화 9천달러)이상인 금융거래 내역

2. 작성대상기간 : 20  .   .   . ～ 20  .   .   .

3. 작성대상 점포 :

4. 작성대상 금융거래(과목) :

Ⅱ. 데이터 항목

1. 거래일자 :  (일자형식은 YYYYMMDD(예 : 20110630)의 형태로 표시)

2. 거래영업점명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코드 : 추출기준 코드가 복수일 경우 세미콜론(;)을 구분자로 넣어 동일필드에 표시

4. 거래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변형시)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앞 2자리(생년)는 실제 숫자를 표시하고 그 이하 번호는 일관된 규칙에 따라 변형해 부여하되 거래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간에 하이픈(-)을 넣지 말 것

5. 거래자 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형시) : 넷째 및 다섯째 자리(개인 및 법인 성격 구분 코드)는 반드시 실제 숫자를 표시하고 그 외의 번호는 일관된 규칙에 따라 변형해 부여하되 거래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간에 하이픈(-)을 넣지 말 것

6. 거래번호

7. 거래내용(거래유형)

8. 거래통화 : “원화”, “미달러”, “일본엔”, “중국위안” 등으로 표시

9. 거래금액 : 자릿수를 나타내는 콤마(,) 생략

10. 현금금액 : 자릿수를 나타내는 콤마(,) 생략

11. 거래시각 : 24시간 형식(예 : 1805)으로 표시

12. 조작자행번

13. 점검일자 : YYYYMMDD(예 : 20110630) 형식으로 표시

14. 점검자

15. 거래자 직업(업종)

16. 거래자 소득수준 : 연소득 표시(개인에 한함)

17. 외국인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18. 대리거래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19. 신용관리대상자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20. KYC 대상거래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21. Watch-list 해당여부 및 해당사유 : Y 또는 N으로 표시 및 해당사유코드

22. 고객위험스코어

23. 거래위험스코어

24. STR 점검대상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25. STR 보고 여부 : Y 또는 N으로 표시

Ⅲ.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기한

1.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필드와 필드 사이에 공란없이 콤마(,)를 구분자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드명(데이터항목명)에도 콤마를 구분자로 넣어 주십시오]

◦  복수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각 파일에 “거래자 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2.  첫번째 줄에는 데이터항목명을 표시하고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를 수록하여 주십시오

Ⅳ. 제출기한

◦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Ⅲ. 현장검사 실시

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제의 적정성 평가

□ 금융정보분석원의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성하면 자금세탁방지 체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이루어짐

◦ 동 체크리스트는 은행, 증권, 보험 및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Type-A와 여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Type-B로 구분되어 있음(“자료3-Ⅲ-1 :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검사 체크리스트“ 참조)

<체크리스트 점검항목(대분류)>

① 통제구조

㉮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의 체계

㉲ 상벌규정

㉳ 해외지점 관리

② 임직원에 대한 교육

㉮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③ 직원알기제도

㉮ 직원알기제도

④ 자금세탁방지 감사기능

㉮ 독립적인 감사체계

⑤ 위험관리체계

㉮ 위험관리체계

⑥ 고객확인의무

㉮ 적용대상

㉯ 이행시기

㉰ 확인 및 검증

㉱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

㉲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의무

㉳ 전신송금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⑦ 위험기반모니터링

㉮ 위험기반모니터링체계

⑧ 내․외부 보고체계

㉮ 내부보고체계

㉯ 의심스러운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⑨ 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 기록보존

㉯ 비밀보장

2. 개별거래 점검 실시

가. 개별거래 점검 목적 및 주요 항목

□ 개별거래 점검 목적은 수검 금융회사가 특정 금융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여부 및 동 거래의 자금세탁위험의 적정 평가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있음

□ 개별거래 점검 항목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한 모든 의무사항이 되겠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무 및 관련자료 보존의무 준수여부,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준수여부 및 고객확인의무(특히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음

나. 개별거래 점검대상 거래의 추출

□ 개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추출함

◦ 개별거래 점검대상거래는 검사사전준비 단계에서 추출하여야 하나 현장검사시 추출할 수도 있음

◦ 위에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관련 직원과의 면담, 금융거래정보 요구서에 의해 제공된 금융거래 정보(실명정보, 고객정보조회표<CIF>,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 등), 기타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다시 추출(2차 추출)

◦ 2차 추출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명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보다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분석․검토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

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방법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 우리원의 내부절차*를 거쳐 발급하여야 하며 점포별로 하여야 함

* 검사원 품의 → 검사반장 중간결재 → 검사실시부서 국장 전결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양식의 ‘명의인의 인적사항’란에는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외에도 기타 금융회사가 누구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되므로 개별거래 점검을 위해 사전에 징구한 금융거래자료상의 거래정보(거래일자, 시간, 조작자명, 과목명, 거래금액 등)를 기재함(대상거래가 많을 경우 일일이 기재하면 업무량이 과다하므로 명세를 첨부하면 됨)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내용은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되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별로 자료 제출시기를 구분함과 아울러  자료 분량이 많을 경우 전산파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즉시 제출 : 실명정보(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명), 고객정보조회표(CIF),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

-  추후 요구시 제출 :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거래전표 사본, 여수신 및 외환거래내역 총괄표(전점, 해지계좌 포함), 여수신 및 외환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표(신용관리대상자에 한함), 거래증빙 등

(“자료3-Ⅲ-3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작성 예시” 참조)

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 개별거래를 점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즉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유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관련자료, 업무담당자의 진술내용, 의심스러운 거래 참고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검 금융회사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위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자료3-Ⅲ-4 : 전형적인 자금세탁수법 및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자료3- Ⅲ-6 : 주요 검사지적 사례” 및 “자료 : 3-Ⅲ-7 : 주요 처벌사례” 참조)

□ 한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내용에 대한 검사원의 열람이 가능(’13.3.21.부터)함에 따라 동 STR 내용의 충실도에 대하여도 점검

◦ 다만,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사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한 AML 전담검사역에 한하여 점검(전담검사역이 아닌자가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방지팀을 통하여 즉시 등록하고 열람토록 함)

3. 검사종료, 조치 및 통보

□  검사종료 절차는 일반적인 검사와 동일

◦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 실시(문답실시, 질의서 교부 및 확인서 징구 등)

◦ 종합적인 검사결과에 대해 담당자와 의견 교환 등

□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해 조치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결과 확정시 검사실시부서는 지적사항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 경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 제1항)에는 동 지적내용을 과태료 부과권자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직접 통보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이는 ’13.3.21일부터 과태료 대상에 포함) 의무 위반

◦ 여타 검사결과 및 체크리스트는 검사결과 확정시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ISIS - 검사관리 - 검사지원 - 자금세탁 검사모델 관리시스템에 입력

◦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은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분기단위로 검사결과 및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자료3-Ⅲ-2>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예시

* 변경전 AML 시스템이라 함은 위험기반 고객확인의무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2008. 12. 22. 시행)이 시행되기 전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말함

<자료3-Ⅲ-3>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작성 예시

거래자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요구내용

◦◦은행 △△지점장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거래정보 (자료)요구내용	사용 목적	유예 기간	유예 사유	비고
2008.4.14. 17:24:36:93 조작자 : 195057 입금(현금/타점/대체/복합) 143,764,368원 등 00건의 금융거래 (명세 : 붙임 파일)	200x.x.x. ~ 200y.y.y.	1.붙임 금융거래 실명정보(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명) 2.붙임 금융거래 고객의 고객정보조회표(CIF) 3.붙임 금융거래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 4.계좌개설신청서 사본 5.거래전표 사본 6.여수신 및 외환거래 내역 총괄표(전점, 해지계좌 포함) 7.여수신 및 외환거래 내역 8.신용정보조회표(신용관리대상자에 한함) 9.거래증빙 등 1~3(즉시 제출) 4~9(추후 요구시 제출)	자금세탁방지업무검사

* 자료의 분량이 많을 경우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자료3-Ⅲ-4>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위반내용 예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위반내용(과태료부과의뢰)

수신 : 금융정보분석원장                      2011.  .   .

참조 : 기획행정실장

<검사수탁기관명 :               >

1. 대상기관 :

2. 검사기간 :

3. 검사종류 :

4. 위반내역

건명	위반내용1)	조치사항2)	비고

주 : 1) 관련자, 위반행위, 위반동기 및 결과, 위반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검사수탁기관의 조치내용

3) 확인서 사본 등 위반내용 입증서류는 별도 첨부

<자료3-Ⅲ-5>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검사결과보고서 예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검사결과보고서(  /4분기)

수신 : 금융정보분석원장                      2011.  .   .

참조 : 제도운영과장

검사수탁기관명 :

1. 검사대상기관 :

2. 검사기간 :

3. 검사종류 :

4. 검사결과 처리

제 목	지적 주요내용	조치사항1)	비고

주: 1)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조치요구사항”을 의미(단순한 “구두지도”나 “현장지도” 등은 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