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2. 6.(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5. 2. 6(금) 회의종료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 국제금융센터
담당과장	김진명 과장 (044-215-2750) 김성욱 과장 (044-215-4710) 김병환 과장 (044-215-2730) 권대영 과장 (02-2156-9710) 이승헌 팀장 (02- 759-5737) 이상훈 팀장 (02-3145-7922)	담 당 자	이복원 사무관 (044-215-2751) 김희재 서기관 (044-215-4711) 김승환 사무관 (044-215-4712) 조성중 사무관 (044-215-2731) 전수한 사무관 (02-2156-9717) 신재혁 차 장 (02- 759-5738) 김상현 수석조사역 (02-3145-7936)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 2월 6일(금) 09:00~10:0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회의 개최배경】

□ 오늘 회의는 2015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ㅇ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리스크 관리 3종 세트”중 하나인 대외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

□ 우리 경제는 작년 3/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4/4분기중 휴대폰 판매부진,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조정을 받았음.

□ 그러나, 작년 말부터 자동차 생산 확대, 휴대폰 판매 회복 등으로 생산과 소비 부문이 점차 개선되고,

ㅇ 올해 들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성장흐름이 반등할 전망

□ 다만, 월별로 등락이 반복되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대외 불안요인 평가】

□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올해 하반기이후 예상되고 있는 美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ㅇ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독일․프랑스 등 경기부진과 겹쳐지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중국의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 확대에 따른 엔저 심화도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임.

□ 한편,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체질강화로 대외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음.

ㅇ 외환보유액이 3,622억불에 달하고, 단기외채비율도 30%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며

ㅇ 800억불대의 경상수지 흑자, 30%대 중반의 국가채무비율 등으로 거시 건전성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올해 예상되는 대외 불안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즉, 대외 리스크들이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도 일정부분 신흥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으나,

ㅇ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는 2013년의 사례*와 같이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음.

* ’13.5월 버냉키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이후 소위「Fragile 5」등 대다수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유출․통화절하를 겪었으나, 우리는 견조한 거시․대외 건전성으로 오히려 자본유입․통화절상

ㅇ 아울러, 리스크 요인의 발생순서․시차 등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양극단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상쇄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임.

ㅇ 이처럼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대외리스크 대응강화 방안】

□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우선,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ㅇ 먼저 99년이후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어 온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각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분석·평가기법도 정교화 하겠음.

ㅇ 아울러, 정부가 상시 관리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더욱 다각화․세밀화하고

- 위기상황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들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보완할 것임.

□ 둘째,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금년중 대폭 개편할 것임

ㅇ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증권사․보험사까지 확대하고

ㅇ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

□ 마지막으로,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의 방어벽 구축과 외화유동성 규제에 있어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것임.

ㅇ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 도입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여타 유동성규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별첨: ① 대외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방안

②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방안

③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