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2015. 2. 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 국 은 행	금융감독원

순    서

Ⅰ. 금년도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	1

Ⅱ. 평가 및 대응 방향	3

Ⅲ. 주요 추진 과제	4

Ⅰ. 금년도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

◇ 올해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에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

ㅇ 미국 금리인상이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이나,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불확실성이 대두

□ (美 금리인상) 美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유가 하락 요인으로, 그 강도는 인상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

* FOMC 위원 금리 전망(중간값): (현재)0.125% → (‘15말)1.125% → (‘16말)2.5%

* ‘94년의 경우 1년동안 3%p 인상, ‘04년의 경우 2년동안 4.25%p 인상

ㅇ 신흥국의 경우 그간 해외자금 유입이 많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

< ‘09.1분기~’14.3분기중 신흥국 외채 증감(억불) >

국가	터키	멕시코	인도	태국	러시아	인니	남아공	브라질	한국
단기	856	625	433	172	166	311	81	190	△179
장기	448	1884	1881	383	968	1096	476	1261	1356

⇒ (우리경제 영향) 자금 유입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신흥국과 차별화시 오히려 유입도 가능

□ (유가하락에 따른 신흥국 불안) 유가 하락은 원유 수출비중․재정수입 영향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반된 영향 예상

ㅇ 원유수출국은 경상․재정수지 악화로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 CDS 프리미엄 (‘14.7월말→12월말, 5년물 기준): (러시아) 239→473
(베네수엘라)1033→3199, (우크라이나)797→1970, (카자흐스탄)140→289

ㅇ 원유수입국은 경상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저물가·저성장에 대응한 금리인하·환율절하 확산 가능성

* 러시아 우려 확산 당시 인도네시아의 해외자금 이탈ㆍ환율 급등 사례

⇒ (우리경제 영향) 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기대감으로 원유 수출국과는 차별화되나, 과도한 경상 흑자·원화 절상 우려

□ (中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 중국의 외환부문 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실물경제의 성장둔화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국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상존

* 중국 총외채/GDP 비율: 9.1%, 외환보유액: 3.8조달러 (‘13년말 기준)

ㅇ 특히 주택가격 하락세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급락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 및 연관산업 충격을 시장에서는 우려

* 70대 도시 신규주택가격은 ‘14.5월 이후 12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

⇒ (우리경제 영향) 中 경기둔화․금융경색 발생시 중국과 실물, 금융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시장불안 전이 불가피

* 對中 수출․수입비중(‘14년) 25.3%, 17.1%, 對中 익스포져 비중(‘14.9월말) 21.9%

□ (유로존 경기부진) 독일․프랑스 등 중심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리스*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

* 그리스 정부-트로이카(EU, ECB, IMF)간 구제금융 재협상과 관련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주변국의 연쇄적 부채탕감 요구 등 발생 가능성

ㅇ 유로존 불안이 재개될 경우 유럽 금융기관의 익스포져가 높은 동유럽․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유출 압력이 확대될 전망

- 다만, ECB의 추가 양적완화, ESM 등 유로존내 금융안전망 등을 감안시, 대규모 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장은 평가

⇒ (우리경제 영향) 과거와 같은 유럽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한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日 아베노믹스의 확대) 총선 압승 이후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 저유가*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으로 엔저 심화 가능성**

* 유가 하락으로 인해 고환율에 따른 수입업체 애로가 완화되고,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BOJ의 추가대책 가능성이 대두

** 1년후 14개 IB 엔/달러 환율전망(1.26 기준) : (최저) 115, (평균) 125, (최고) 132

⇒ (우리경제 영향) 엔저 우려에 따른 엔화/원화 환율의 동조화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상수지·기업실적 등에 영향 예상

Ⅱ. 평가 및 대응 방향

□ 금년도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ㅇ 아울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속도, 상호작용, 발생시차 등에 따라 시장 불안의 범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대외 리스크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견조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양방향 리스크 존재

ㅇ 시장 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우리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 신흥국과 반대 움직임** 예상(자본유입․환율절상)

* 외채구조,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유가하락, 美 경기회복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여건

** ‘13년 美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이후 신흥국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투자처로 인식되어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이 절상된 사례

ㅇ 반면,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도 신흥시장과 동조화 불가피(자본유출․환율절하)

⇒ 주요 이벤트 등에 따라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변화하거나, 단기적으로 환율과 자본유출입 흐름이 괴리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이러한 양방향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상쇄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또한 존재

☞ 이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리스크 점검체계를 정비

ㅇ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외충격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Ⅲ. 주요 추진 과제

1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개편

현황

□ '9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서 “대외”부문 조기경보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ㆍ운영

* EWS는 대외부문, 금융, 원자재, 부동산, 재정, 무역부문 등 6개 부문을 운영하여 종합

ㅇ 국내외 실물․금융시장, 국내 유동성 및 외채 지표, 최근 위험요인 등 총 90개의 지표를 통해 대외부문 위험도를 평가

* 조기경보지수(0~5)를 산출하여 정상(0~1)→ 관심(1~2)→ 주의(2~3)→ 경계(3~4)→ 심각(4~5)의 5단계로 경보등급을 발령(‘14년중 위험도는 1.50～1.75에서 등락)

개선방안

◇ 지표 개편 등을 통해 위험민감도를 개선하는 한편, 분석‧평가기법을 정교화하여 조기경보모형의 선행성을 제고

□ (위험민감도 제고) 최근의 경제ㆍ금융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행 모형(‘10년 구축)의 위험민감도 제고*

* 유가급락 및 러시아발 금융위기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지표에 반영하고 위기시 未경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임계치를 하향조정

□ (점검주기 단축) 격주 운용(월1회→ 2회)으로 주기를 단축하여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한 속보성을 제고

□ (연계성 강화) 금융․원자재 등 여타 EWS와 부문간 연계성 강화

□ (분석기능 강화) IMF 등의 분석모형을 벤치마크하여 글로벌 경제 충격 등 위험요인의 국내 파급효과(spillover) 분석 강화

□ (정성적 평가 강화를 통한 정량적 모형체제 보완) 비정형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수 운용에 반영

* 향후 대내외 주요 이벤트의 예상 시나리오 및 잠재 영향 등에 대한 전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경보지수 산출시 반영

2		新외환전산망의 본격 가동

현황

□ 외환위기 직후인 ‘99.4월 종합적이고 신속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韓銀을 정보집중기관으로 한 외환전산망을 구축

* (운영구조) 외국환은행 등의 기초정보 제출→ 韓銀 집중관리→ 기재부, 국세청, FIU 등 9개 기관이 모니터링, 탈세‧자금세탁 방지 등 정책 목적에 활용

* (수집정보범위) 외국환은행 등이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외국환은행 등을 경유한 모든 외국환거래(예, 외국환포지션,수출입관련거래,외국환매매 등) 등

□ 외환부문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파악 필요성 및 외환정보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최근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13.9월 新 외환전산망 구축 착수→ ‘14.12월 검수→ ‘15.1.19일 가동

신외환전산망 주요특징

□ (분석기능 개선) 유용성이 높은 외환지표를 중점 관리하여 대외리스크의 사전 감지기능을 대폭 강화

ㅇ 외환수급, 외국인 투자, 외화자금사정 등 모니터링 활용도가 높은 140여개 지표를 선정하여 이용자에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주요 관심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요약하여 다양한 그래프와 표 형태로 표시

ㅇ 외국인의 투기적 증권‧파생상품거래 등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 및 경보기능을 개선

* 장외파생상품 관련보고서 등 금융기관의 새로운 보고항목을 신설

ㅇ 국내외환거래정보에 한정된 정보범위를 확충하여 국제금융시장 ↔ 외환시장 ↔ 원화시장간 연계분석이 가능한 기반 구축

□ (인프라 확충) 이용자 친화적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분석의 적시성을 확보

☞ 신외환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점을 상시 발굴해 가면서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

3		관계기관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강화

□ ‘국제금융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 협업 및 시장과의 소통 체계를 강화

분야		현재		개선․강화
자금시장 점검회의 (1차관 주재)		기획재정부내 시장 관련 담당부서*간 회의로서 필요시 수시 개최 * 국내금융․국제금융․환율․ 국채시장 등	⇒	매주 정례화하여 개최․점검
국제 신용 평가사		년 1회 연례협의 개최	⇒	분기별 컨퍼런스콜 개최를 추가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등을 파악(‘14.12월～)
시장 참가자와 커뮤니 케이션		필요시 시장참가자와 수시로 논의	⇒	분기에 1회씩 아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 ①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② 외환딜러 간담회 ③ 수출입 기업 간담회 → 시장참여자들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관계기관 점검․ 대응체제		(차관급) 4개기관* 참여 ‘거시금융회의’ 개최 (월 1회 원칙) *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	개최시 매번 국제금융 관련 사항 점검 + 필요시 시장안정 메시지 전달
		(장관급) 시급한 상황발생 등 필요시 논의	⇒	최소 분기 1회 관계 장관급 회의에서 관련사항 논의

4		대외리스크 대응 컨틴젼시 플랜 보완

현황과 문제점

□ 국제금융시장 이벤트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

□ 다만, 현행 컨틴젼시 플랜의 경우 대외리스크의 전개보다는 국내시장 영향(환율․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분

ㅇ 따라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간의 발생순서․상호작용 등에 따른 차별화된 시장 영향*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

* (예시) 신흥국 시장불안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상수지 흑자, 엔화와 동조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절상되는 경우

□ 한편, 위기시 외화유동성 보강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위험요인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부족한 측면

개선방안

□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간 상호작용, 발생순서 등을 감안하여 컨틴젼시 플랜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각화*

* 최근 여러가지 대외 리스크 요인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

ㅇ 과거 위기와는 반대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나친 자본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준비

□ 과거 위기대응 사례를 준용하여 정부․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훈련 실시

* (예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경쟁입찰방식․스왑거래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수출입 금융 지원 등

ㅇ 각 단계별로 활용할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등을 관계기관간 사전 협의․점검하고 대외여건 변화 등에 연계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