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방안

2015. 2. 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 국 은 행	금융감독원

순    서

Ⅰ. 외환건전성 부담금 현황	1

Ⅱ. 제도 개편ㆍ보완 필요성	2

Ⅲ.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 방향	3

Ⅳ. 향후 추진 계획	4

Ⅰ. 외환건전성 부담금 현황

□ (도입 배경)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이 ‘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도입(‘10.12월 발표 → ’11.8월 시행)

*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 근거: (부담금 부과권한) 외국환거래법, (부과요율 등)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제도 개요)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차등화된 부담금을 부과**해 차입 유인을 완화시키고 장기차입 유도

* 총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지급결제성 계정, 경과성 계정 등

**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ㅇ 징수된 부담금은 외평기금에 적립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 재원으로 활용

* 그간 징수실적(억불): (‘12) 0.88, (‘13) 1.79 (‘14) 1.56, (누적) 4.23

** 부담금의 주관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되, 부담금 부과․징수․운용 등 세부사항은 한은에 위탁

□ (도입 효과)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이후 전반적인 은행들의 대외건전성이 개선

ㅇ 은행부문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만기 구조도 점차 장기화되는 모습

< 은행 외채 추이 >		< 은행 외화부채 만기비중 변화 >

Ⅱ. 제도 개편ㆍ보완 필요성

□ (대상 기관)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되어 업권간 형평성에 위배되고,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채억제 효과는 제약

ㅇ 부담금 도입 이후 은행부문의 단기외채는 감소했으나, 기타금융기관의 단기 외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단기외채 추이(억불) >

	‘10말	‘11말	‘12말	‘13말	‘14.3분기말
은행	1,018.8	1,029.3	853.5	779.0	875.2
기타금융기관	79.1	85.6	86.5	91.2	101.6
총단기외채	1,364.5	1,397.6	1,279.6	1,117.6	1,260.5

* 자료: ECOS 대외채무 통계

□ (부과 요율) 현행 부담금은 외화부채의 잔존만기가 아닌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차등 요율 적용

ㅇ 계약만기는 다르나 잔존만기가 동일한 경우, 실질적으로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를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

* (예시) 신규 발행된 3년물 채권과 발행후 3년이 경과한 6년물 채권은 위험도가 동일하나 현재 전자는 10bp, 후자는 2bp로 부담금 부과

ㅇ 제도 시행후 몇 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 중장기로 차입한 자금의 차환위험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은행 스스로의 외채구조 개선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ㅇ 또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차입만기 조정을 통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loophole)가 존재

* (예시) 단기차입 만기를 366일로 설정하는 경우 365일 만기에 비해 차환위험은 거의 동일하나 부담금이 절반으로 감소(20bp → 10bp)

Ⅲ.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 방향

1. 대상 기관 확대

□ 현재 은행권에만 부과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기타 금융기관(여전․증권․보험업)까지 확대

* ‘10년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도입당시 부과대상을 최초 은행권에서 이후 여타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旣발표

ㅇ 다만,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규모이상 외채보유기관*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범위 확대를 검토

* 현행 은행들의 외화부채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범위 설정

☞ 국내은행중 외화부채 규모가 가장 작은 은행의 외화부채 규모는 약 1,400만불

⇒ (예)1천만불이상 부과시 : (국내은행) 17개중 17, (외은지점) 39개중 38,

(여전사) 14개중 12, (증권사) 38개중 26 (보험사) 34개중 17로 추정

2.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 (부과 대상․시점)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

⇒ 잔존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

* (기존) 부채 만기중 매년 납부 → (변경) 만기 1년내 도래시 1번만 납부

ㅇ 부과대상 외채규모는 결산월 포함 직전 12개월간 월말잔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부과회수는 현행대로 연 1회 부과

□ (부과 요율) 계약만기와 무관하게 단일요율로 부과하되, 금융기관 전체부담액이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예시 : 10bp)

* 부과요율 10bp ⇒ 금융권 전체로 연간 약 2억불 내외 부담 추정

ㅇ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 부채의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할인요율 적용방안 강구

* (예시)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이상인 경우 부담금 요율 △2bp 할인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인 경우 부담금 요율 △3bp 할인

3. 납부․부과체계 개편

□ (납부통화 선택) 현행대로 달러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원화 납부도 허용

*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금 납부를 위한 달러화 수요증가를 방지

□ (업무 위탁) 현행과 같이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도 한은에 위탁

* 한은이 운영하는 보고시스템(외환전산망), 결제시스템(신한은금융망)을 이용

ㅇ 다만, 부담금과 관련된 확인․조사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협조

Ⅳ. 향후 추진계획

□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15.2월~6월중)

ㅇ 전문가․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부과요율 등 세부 운영방침 확정

ㅇ 외국환거래법시행령․거래규정 및 기관별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정비, 기타 금융기관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 현행 법령상 외환건전성부담금 규정체계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부과대상기관, 부과요율 등

- 외국환거래규정 :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정의

- 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시행세칙 : 만기·잔액산정 기준, 부과절차 등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외환건전성․차입관련 규제는 중복 규제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개편방안을 검토

□ 개편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시행(‘1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