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9일 공보 20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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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
□ 전자어음 제도가 2014년 말로 도입 10년을 맞이하였음 ― 전자어음은 장표방식 어음 취급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전자어음 이용자수 및 이용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실물어음의 대체수단으로 자리 잡음 ―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2014년말 현재 438,044명에 이르며(전년대비 +18.5%)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2014년중 1,876,419건, 262조 8,81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7%, 28.8%씩 증가 (자료 3쪽, 5쪽) □ 향후에도 전자어음 이용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확대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문의처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김정혁 팀장, 배문선 과장 Tel : 750-6639, 6652 Fax : 750-6519 E-mail : bokdebp@bok.or.kr 공보실 : Tel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

I. 개요

□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도입된 이후 10년이 경과

― 전자어음은 어음발행 및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며 연쇄부도 발생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2005. 9월 8개 은행이 개통한 이래 ㈜삼진건설이  제1호 전자어음을 발행(2005.9.27.)함으로써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은행(17개)▪이 참가

▪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ㅇ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서 이용자 등록 및 전자어음 발행·배서·지급제시 등의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전자어음의 업무흐름도

어음만기시 지급제시

⑧지급제시내역 통보

― 전자어음은 실물어음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실명화하고 전자화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어음법 개정(2009.11월)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 다만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기업어음증권, CP)의 경우 전자어음 발행 의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자어음은 상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 발행됨

전자어음 활성화 정책의 내용

일 자	내 용
2009.11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제도 도입
2012.10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제공하도록 변경
2014. 4월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 사업자로 확대

Ⅱ. 전자어음 이용자 현황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4. 12월말 현재 438,044명을 기록(전년대비 +18.5%)

― 제도도입 초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ㅇ 2009.11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4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

전자어음 이용자수 추이

(2014.12월말 기준)

주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해 중복 등록 접수된 이용자의 경우 1개로 집계

― 전자어음 이용자중 발행인은 19,358명, 수취인은 418,686명으로 수취인 등록자수가 월등히 많음

ㅇ 한편 발행인 등록자에서는 법인 비중이, 수취인 등록자중에는 개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1) 현황

(2014.12월말 기준)

(명, 개, %)

구 분	발행인	수취인	합계
개 인	711 <3.7>	255,025 <60.9>	255,736 [ 4.8] <58.4>
법 인	18,647 <96.3>	163,661 <39.1>	182,308 [26.9] <41.6>
합 계	19,358 <100.0>	418,686 <100.0>	438,044 [ 7.2] <100.0>

주 : 1)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해 중복 등록 접수된 이용자의 경우 1개로 집계

2) [  ]내는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중 비중,  <  >내는 전체 전자어음 이용 등록자 중 비중

―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인은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제조업(39.4%),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전자어음 이용자 업종별 구성비

발행인                            수취인

Ⅲ. 전자어음 이용 규모

(발행)

□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전자어음 의무 발행제도 도입(2009.11월)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어음의 전자어음 전환(2012.10월)을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

― 2014년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4년중 발행규모는 1,876,419건(전년대비 +26.7%), 262조 8,816억원(전년대비 +28.8%)을 기록

전자어음 발행규모 추이

주 : 연중 발행금액의 합계

(교환 및 부도)

□ 2014년중 만기도래로 교환에 회부된 전자어음은 1,753,097건, 121조 4,934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0.9%, 23.7%씩 증가

― 증가세를 지속하던 전자어음 교환 실적은 2013년중 전년대비 소폭 감소(금액기준 △2.7%)하였는데, 이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전자어음을 제외한 상거래용 전자어음의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한 데 기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전자어음의 경우 기타 상거래용 전자어음과 달리 교환, 할인, 배서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지 않음

전자어음 교환 규모 추이

주 : 연중 교환실적의 합계

― 2014년중 교환에 회부된 전자어음이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도 처리된 건수 및 금액은 18,853건, 7,59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7.1%, 3.0% 증가하였으나, 어음부도율은 전년(0.8%)보다 낮은 0.6%로 나타남

ㅇ 전자어음 이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중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전자어음의 부도율이 4.4%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안정화 추세

전자어음 교환 대비 부도 발생 비율(금액기준)

(배서 및 할인)

□ 2014년중 전자어음 배서건수 및 금액은 1,835,818건, 61조 4,32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7%, 24.7% 증가

― 이 중 은행을 통한 할인건수 및 금액은 405,440건(전년대비 +23.3%), 21조 4,108억원(전년대비 +12.9%)을 기록

ㅇ 2013년중 상거래용 전자어음 발행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전자어음 배서 및 할인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2014년중에는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 확대에 따른 발행규모 증가 및 분할배서 제도 도입￭에 힘입어 배서 및 할인실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

￭ 전자어음 발행 이후 최초 배서에 한해 총 5회 미만의 분할배서를 허용(2014.4월)

전자어음 배서 및 할인 규모 추이

배 서                            할 인

주 : 연중 배서 및 할인실적의 합계

Ⅳ. 평가 및 향후 과제

□ 전자어음제도는 정부의 전자어음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물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전자어음은 장표방식 어음 취급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하고 위·변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 또한 전자어음의 배서 횟수를 최대 20회로 제한하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

□ 그러나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여전히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 약속어음의 교환규모(전자어음 포함)는 2014년중 1,280조원에 이름

― 향후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2015.1월)

￭ ￭ 현행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재 수위가 낮은 편임

― 전자어음의 이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

ㅇ 일본의 경우 2005년중 종이어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1매당 5천엔에서 발행금액에 따라 1만엔~20만엔으로 최고 40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