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전국은행연합회
		2015. 2. 9.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안세훈 실장(3145-8410), 김학문 팀장(3145-8412) 유윤상 상무(3705-5211), 심현섭 부장(3705-5704)
배 포 일	2015. 2. 6.(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홍보실(3705-5284)		총 4 매

제 목 : 중소 납품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5.4월부터 시행할 예정

Ⅰ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미결제하자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 중소 납품기업들이 외담대를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납품기업들은 은행의 상환청구권 폐지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주장

□ 그러나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은행은 신용도가 극히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게 되어

◦ 지금까지 외담대를 이용하던 대다수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 상환청구권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14.12～’15.1월중 은행권 및 유관기관(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 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중소 납품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개선방안 주요내용

□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

◦ (목 적)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

* 그동안 중소 납품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상환청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 (개선내용)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

* 상환청구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약정사항을 강조하여 표시

-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

□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 (목 적)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여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적극 결제하도록 유도

◦ (개선내용)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

* 1년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 만기일 익영업일까지 미결제 등

- 단, 거래금지기간 중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 해제 가능

□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목 적) 은행이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철저히 하여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납품기업의 피해를 예방

◦ (개선내용) 은행은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예: 현행 1년 → 6개월)하고,

-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감축 등 심사 강화

* 은행이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구매기업,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구매기업 등

□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 (목 적)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비하여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대출금 상환위험을 완화

◦ (개선내용)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하여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외상매출채권 거래 약정시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면 거래위험 또는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안내

(“매출채권보험 안내장” 교부)

◈ 금감원은 은행이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외담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시 중점 점검할 예정

3		기대 효과

□ 납품 중소기업은 외담대 약정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

(붙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 (도입배경) 한국은행은 어음제도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어음할인율을 적용받고, 어음부도시 연쇄도산하는 폐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 ‘01.2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제도를 도입

□ (거래구조) 구매기업(대기업)이 거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기업(협력업체)에 상거래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 납품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지급일에 해당자금을 입금받거나, 동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

◦ 거래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 채권지급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취하여 대출금을 회수

- 구매기업의 납품대금 미납으로 대출회수가 어려운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행사

*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거래은행은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두지 않고 외담대 취급

은  행

납품기업

구매기업

⑤납품대금 지급

④ 대 출

상환청구권 부여

① 납 품

②대출신청

③ 납품내역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