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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

□ 김낙회 관세청장은 2. 5.~2. 6.(현지 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하여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공조단속 대책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ㅇ 회의에서 관세청장은 우리 관세청의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를 통해 각국의 신종마약 단속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부정부패 신고자 포상조치 및 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 청렴문화제 개최 등

* RILO A/P : 아태지역 마약단속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중국·홍콩·일본 세관직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서울 소재)

ㅇ 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 등 모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WCO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의 사전심사제도 등

□ 회의 이후 관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ㅇ 말레이시아와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실무 협상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교역·투자가 급증하는 신흥국과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공인한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09년 도입

** 우리나라의 AEO 업체가 상대국에서도 AEO 혜택을 받게 되는 세관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국과 체결

ㅇ 호주와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과는 마약․밀수 등 단속을 위한 여행자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 논의했다.

ㅇ 또,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개도국과도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화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 한편, 관세청은 올해 6월에 개최될 WCO 국장선거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태지역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ㅇ WCO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주도하는 국장 직위*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고, 한국은 지난해 관세무역국장 직위에 후보자를 내정하여 현재 선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 WCO 국장직위 : 조사통관국, 능력배양국, 관세무역국(임기: 5년)

□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한국 관세청이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