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2. 9(월) 18: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5. 2. 9(월)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김병환 (044-215-2730)	담 당 자	최정빈 사무관 (044-215-2736)

제목: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발표

□ OECD는 2.9(월) 프랑스시간 09:00 (한국시간 18:00)에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를 발표

※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첨부 :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주요 내용

1. OECD 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내용

□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

□ 이번 보고서는 ’13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ㅇ 지난 2년간 OECD내 선진국, 특히 유로존의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 반면 신흥국의 경우 성장제약요인과 상품가격･자본흐름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

ㅇ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추진을 권고

-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Skills and Knowledge-based Capital)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 진입 및 노동과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배분될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할 필요

-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 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

2.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개혁 과제 이행실적과 권고내용

		평 가
◇ 빠른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1인당 GDP의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상위 17개국 평균의 75%이상)하고 있으나, 생산성,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 필요 ◇ 규제완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 ㅇ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농업 등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 ◇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을 권고 ㅇ 규제개혁과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FDI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ㅇ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ㅇ 생산성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 상품시장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킴

ㅇ (이행실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총량제(’14년) 도입,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한국형 요즈마펀드, ’14년) 설립 등

-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13년) 부과

ㅇ (권고사항)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 축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용 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완화 기대

ㅇ (이행실적)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1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육아휴직기 이후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ㅇ (권고사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 고용보호 개혁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부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

ㅇ (이행실적)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중 1/4을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13년), 일부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14년)

ㅇ (권고사항)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

□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필요

ㅇ (이행실적) 없음

ㅇ (권고사항)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 구조를 왜곡

ㅇ (이행실적) ’14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을 큰 폭 완화

ㅇ (권고사항)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참고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 한국 부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