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2. 10(화) 11:30
배포일시	2015. 2. 9(월) 14: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국고국 국고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최한경(044-215-5430) 성일홍(044-215-5110) 박금철(044-215-4310)	담 당 자	김숙진 사무관(044-215-5431) 박은숙 사무관(044-215-5111) 박재권 사무관(044-215-4313)

제목: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감사원의 진영곤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8.7조원, 총세출은 291.5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2조원이며, 이월 8.0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0.8조원임

< ‘14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부족 (A-B)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09.7	298.7	11.0	291.5	7.2	8.0	△0.8	17.5
일반회계	247.2	239.2	8.0	236.4	2.9	2.8	0.1	10.9
특별회계	62.5	59.5	3.0	55.2	4.4	5.2	△0.9	6.6

* 합계 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입은 298.7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5.8조원이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11.0조원 부족

ㅇ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 예산 대비 10.9조원이 부족

ㅇ 세외수입은 93.2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 예산과는 거의 유사한 수준(0.1조원 부족)

* 기업은행 주식매각(총액 0.7조원) 등 집중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 노력

< ‘14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조원) >

	국세수입			세외수입			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일반회계	209.3	199.3	△9.9	38.0	39.9	1.9	△8.0
특별회계	7.2	6.2	△1.0	55.3	53.3	△2.0	△3.0
계	216.5	205.5	△10.9	93.3	93.2	△0.1	△11.0

* 차이 금액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317.0조원 중 291.5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317.0조)= 예산액(309.7조) + 전년도 이월액 등(7.3조)

□ 이월은 8.0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이 증가하였음

ㅇ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특별회계는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증가

□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 - 이월

ㅇ 특별회계는 ‘세입없는 세출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임

□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이 감소하였음

* 불용=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ㅇ 17.5조원은 총계 기준 불용으로 일반․특별회계를 대상,  내부거래가 중복 계상된 수치임

ㅇ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3조(잠정)임

< 참고: 총지출 기준 불용 >

◇ ‘14년 일반․특별회계․기금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등을 제거한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는 11.3조원(잠정)

ㅇ 예산․결산간 기준을 일치시키고,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4년 결산부터 작성

< 기준별 불용 규모(조원) >

	‘13회계연도			‘14회계연도
	총계	총지출		총계	총지출*(잠정)
▪일반회계	10.5	5.3	▪일반회계	10.9	3.5
▪특별회계	7.6	3.3	▪특별회계	6.6	3.2
▪기금	-	4.9	▪기금	-	4.6
합 계	18.1	13.5	합 계	17.5	11.3

* 기금별 결산 확정(2월말) 후 집계를 거쳐 최종 발표 계획

ㅇ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2.2조원)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데 기인

-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함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붙임 : 1. ‘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2. '14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3.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회계결산과)

□ 총세입 298.7조원에서 총세출 291.5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0.8조원(일반회계 964억원, 특별회계 △8,582억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이월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부족 (A-B)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096,925	2,987,388	△109,536	2,915,114	72,275	79,893	△7,618
	(2013)	3,038,475	2,928,727	△109,748	2,864,051	64,676	72,283	△7,607
	일반회계	2,472,032	2,392,256	△79,776	2,363,607	28,649	27,685	964
	(2013)	2,406,702	2,323,929	△82,773	2,295,443	28,486	27,673	813
	특별회계	624,893	595,132	△29,761	551,507	43,626	52,208	△8,582
	(2013)	631,773	604,798	△26,975	568,607	36,191	44,610	△8,419

* 일반회계: 54개 중앙관서(조달청,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298.7조원으로 예산(309.7조원) 대비 11.0조원 미징수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8.0조원 부족한 239.2조원 징수, 전년 대비 6.8조원 증가

※ 국세수입(△9.9): 법인세 △3.3, 부가세 △1.4, 소득세 △1.1, 관세 △1.9 등

세외수입(1.9): 기업은행 주식 매각(+868억), 국세물납 매각(+728억)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3.0조원 부족한 59.5조원 징수,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

※ 국세수입(△1.0): 농특세 △0.9 등

세외수입(△2.0): 우정사업(△0.9), 양곡회계(△0.1) 등

□ (총세출) 291.5조원으로 예산현액(317.0조원) 대비 92.0% 집행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250.0조원*) 대비 94.5%인 236.4조원 지출

* 예산액(247.2조원), 전년도이월액(2.8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67.0조원*) 대비 82.3%인 55.2조원 지출

* 예산액(62.5조원), 전년도이월액(4.5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8.0조원, 불용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 0.8조원 증가, 불용 0.6조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불 용
	‘14년(A)	‘13년(B)	증감(A-B)	‘14년(C)	‘13년(D)	증감(C-D)
합 계	79,893	72,283	7,610	174,918	181,304	△6,386
일반회계	27,685	27,673	12	108,679	105,428	3,251
특별회계	52,208	44,610	7,598	66,239	75,876	△9,637

* 이월: (일반회계) 교육부(0.8), 행정자치부(0.8), 방위사업청(0.5)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2.8), 광역지역발전(1.5). 교통시설(0.3) 등

* 불용: (일반회계) 기획재정부(6.4), 금융위(1.0), 국토교통부(0.8)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2.2), 에너지및자원사업(1.3), 교통시설(0.9) 등

□ (세계잉여금)△0.8조원(일반회계 964억원, 특별회계 △8,582억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64억원)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교부세 정산,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붙임 2		'14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조세분석과)

1		2014년 국세수입

□ ‘14년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예산(216.5조원)대비
△10.9조원 부족

□ 예산 대비 세수부진 원인

ㅇ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
(’12귀속) 57.2조원 → (’13귀속) 51.4조원 <△10.2%>

ㅇ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 부진

* 환율: (예산편성기준) 1,120원 → (’14년 실적) 1,052원 [△68원, △6.1%]

ㅇ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부진

* 3년 만기 회사채금리 : (’13) 3.19% → (’14) 2.98% <0.21%p↓>

< ’14년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조원) >

구 분	‘14년		예산 대비	예산대비 증감사유
	예산(B)	결산(C)
◇ 총 국 세	216.5	205.5	△10.9
ㅇ일반회계	209.3	199.3	△9.9
▪ 소 득 세	54.4	53.3	△1.1	▪취업자수 증가(+), 이자율 하락(-)
▪ 법 인 세	46.0	42.7	△3.3	▪법인 영업이익 하락(-)
▪ 부가가치세	58.5	57.1	△1.4	▪내수 부진․환율 하락(-)
▪ 관 세	10.6	8.7	△1.9	▪수입 부진․환율 하락(-)
▪ 기 타	39.8	37.5	△2.3	▪증권거래세 부진(-) 등
ㅇ특별회계	7.2	6.2	△1.0	▪농특세 부진(-) 등

2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 (예산 대비)

< 증가 세목 >

□  양도소득세 : +1.1조원 증가

ㅇ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 등에 기인

* 부동산 거래건수(천건) : (’13)4,509 →  (’14)5,407 <+19.9%>

근로소득세 : +0.5조원 증가

ㅇ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3억 → 1억5천만원) 등에 기인

* 상용근로자수(천명) : (’13) 11,713 → (‘14) 12,156 (+3.8%)

*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1～10월 평균, 만원): (’13) 309.5 → (‘14) 316.5 (+2.3%)

교육세(+0.1조원), 종합부동산세(+0.2조원) 등 증가

< 부족 세목 >

□ 법인세 : △3.3조원 부족

ㅇ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
(’12귀속) 57.2조원 → (’13귀속) 51.4조원 <△10.2%>

□ 관세 : △1.9조원 부족

ㅇ 수입부진, 환율하락 등에 기인

* 환율: (예산편성기준) 1,120원 → (’14년 실적) 1,052원 [△68원]

□ 부가가치세 : △1.4조원 부족

ㅇ 환율하락, 민간소비 침체 등에 기인

* 환율: (예산편성기준) 1,120원 → (’14년 실적) 1,052원 [△68원]

* 실질민간소비증가율(%): (’13)2.0 → (‘14)1.7 [0.3%p]

이자소득세 : △1.0조원 부족

ㅇ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하락 등에 기인

*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 (‘13) 2.88% → (’14) 2.16% <0.72%p↓>

* 3년 만기 회사채금리 : (’13) 3.19% → (’14) 2.98% <0.21%p↓>

□  증권거래세 : △0.9조원 부족

ㅇ 주식거래 부진 등에 따라 예산대비 부족

* KOSPI 거래 대금(조원) : (‘13) 986.4 → (’14) 976.0 <1.05%↓>

□ 농특세 : △0.9조원 부족

ㅇ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부진 등에 기인

□ 기타 과년도수입(△1.4조원), 개별소비세(△0.4조원) 등이 예산대비 부족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3년 실적	‘14년		‘14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01.9	216.5	205.5	△10.9	△5.1
ㅇ 소 득 세	47.8	54.4	53.3	△1.1	△2.0
․종합소득세	10.9	12.9	11.5	△1.4	△10.9
․근로소득세	22.0	24.9	25.4	0.5	2.0
․양도소득세	6.7	7.0	8.1	1.1	15.7
․이자소득세	3.3	3.9	2.9	△1.0	△25.6
ㅇ 법 인 세	43.9	46.0	42.7	△3.3	△7.2
ㅇ 상속증여세	4.3	4.6	4.6	-	-
ㅇ 부가가치세	56.0	58.5	57.1	△1.4	△2.4
ㅇ 개별소비세	5.5	6.0	5.6	△0.4	△6.7
ㅇ 증권거래세	3.1	4.0	3.1	△0.9	△22.5
ㅇ 인 지 세	0.6	0.7	0.7	-	-
ㅇ 과년도수입	4.8	5.5	4.1	△1.4	△25.4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5	13.5	-	-
ㅇ 관 세	10.6	10.6	8.7	△1.9	△17.9
ㅇ 교 육 세	4.5	4.5	4.6	0.1	2.2
ㅇ 종합부동산세	1.2	1.1	1.3	0.2	18.2
ㅇ 주 세	2.9	3.0	2.9	△0.1	△3.3
ㅇ 농 특 세	3.6	4.2	3.3	△0.9	△21.4

붙임 3		문답자료

1. ‘14년 불용규모 및 대응은?

□ ‘14년 총 불용규모는 17.5조원으로 ’13년 18.1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는 ‘13년 10.5조원에서 ’14년 10.9조원: 0.3조원 증가

ㅇ 특별회계는 ‘13년 7.6조원에서 ’14년 6.6조원: 1.0조원 감소

□ ‘14년에는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대책 추진

ㅇ 경기영향이 없는 내부지출 조정		⇒ 사업비 불용 최소화
ㅇ 예비비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 ①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는 회계․기금으로 나가는 전출금 우선 축소
② 예비비 잔액 활용,  ③ 경기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조기에 자금 지원 등

□ 그 결과,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3조원으로 전년 13.5조원에서 2.2조원 감소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 등을 제거

< 기준별 불용 규모(조원) >

	‘13회계연도			‘14회계연도
	총계	총지출		총계	총지출*(잠정)
▪일반회계	10.5	5.3	▪일반회계	10.9	3.5
▪특별회계	7.6	3.3	▪특별회계	6.6	3.2
▪기금	-	4.9	▪기금	-	4.6
합 계	18.1	13.5	합 계	17.5	11.3

* 기금별 결산 확정(2월말) 후 집계를 거쳐 최종 발표 계획

2.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이유 및 처리계획은?

□ ‘14년 세계잉여금은 7,618억원 적자임

* 세계잉여금 △7,618억원 = 964(일반회계) + △8,582(특별회계)

ㅇ 일반회계(964억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ㅇ 특별회계(△8,582억원)는 농어촌․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기인하여 발생

* 농어촌(△21,361), 광특(△7,100), 기타(19,879)

□ 향후 적정 세입 편성노력을 강화하여 과소 수납을 지양하고, 이월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ㅇ 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64억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 (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최소비율(30%)로 처리시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 해당사항 없음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289억원

③ 채  무  상  환  : 202억원

④ ’15년도 세입이입(또는 추경재원) : 473억원

3. ‘14년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부진한 원인은?

□ ‘14년 국세수입은 205.5조원으로 ’14년 예산 216.5조원 대비 △10.9조원이 부족

□ 예산대비 국세 수입이 부진한 원인

ㅇ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ㅇ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부진

* 환율: (예산편성 기준) 1,120원 → (’14년 실적) 1,052원 [△68원, △6.1%]

ㅇ 저금리* 및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이자소득세(예산대비 △1.0조원) 및 증권거래세(예산대비 △0.9조원) 부진

*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13) 2.88% → (’14) 2.16% <0.72%p↓>

** 주식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 (’13) 986.4조원 → (’14) 976.0조원 <1.05%↓>

< ’14년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조원) >

구 분	‘14년		예산 대비	예산대비 증감사유
	예산(B)	결산(C)
◇ 총 국 세	216.5	205.5	△10.9
ㅇ일반회계	209.3	199.3	△9.9
▪ 소 득 세	54.4	53.3	△1.1	▪취업자수 증가(+), 이자율 하락(-)
▪ 법 인 세	46.0	42.7	△3.3	▪법인 영업이익 하락(-)
▪ 부가가치세	58.5	57.1	△1.4	▪내수 부진․환율 하락(-)
▪ 관 세	10.6	8.7	△1.9	▪수입 부진․환율 하락(-)
▪ 기 타	39.8	37.5	△2.3	▪증권거래세 부진(-) 등
ㅇ특별회계	7.2	6.2	△1.0	▪농특세 부진(-) 등

4. 국세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세수추계 오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

* 우리나라의 10년간(‘04～’13) 세수추계 오차율(예산-실적치)은 4.0%이고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등 9개국 예산대비 실적치 오차 평균은 7.2%

□ 다만, 최근 들어 세수추계 오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있음

* ’14년부터는 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 및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으로 「세수추계 TF」를 구성하여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방안을 논의․마련

5. ’13년 이후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보다 많이 걷히는 이유는?

□ 소득세는 매년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자연히 증가

ㅇ 소득세수는 경기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 ‘05년 경상성장률 하락(’04년: 8.0% → ‘05년: 5.0%): ’05년 소득세는 전년대비 1.2조원(+5.2%) 증가
‘10년 경상성장률 상승(’09년:4.3% → ‘10년: 9.9%): ’10년 소득세는 전년대비 3.0조원(+8.8%) 증가

‘11~’14 소득세수 추이

(조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소득세수	42.3	45.8	47.8	53.3
(증가액)	(4.8)	(3.5)	(2.1)	(5.5)

□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상황과 기업실적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감

* ‘05년 경상성장률 하락(’04년 8.0%→ ‘05년 5.0%): ’06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0.42조원(△1.5%) 감소
‘10년 경상성장률 상승(’09년 4.3%→ ‘10년 9.9%): ’11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7.6조원(+20.4%) 증가

ㅇ ‘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임

법인세수증가율vs전년도 경상성장률(‘05~’14)	법인세수 증가액vs전년도 경상성장률(‘05~’14)

6. 법인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14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결과*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들(12월 결산)의 세전이익:
(’12년 귀속) 57.2조원 → (’13년 귀속) 51.4조원 <△10.2%>

* 전체 법인소득(과세표준): (‘13년 신고) 229.9조원 → (’14년 신고) 219.2조원 (△4.6%)

※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한 기업도 있고, 감소한 기업도 있음

-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A사(IT분야)는 지난해 법인세(‘13년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가 직전년도 대비 1,111억원 증가한 반면, B사(금융업)는 1,186억원 감소

ㅇ 법인세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14년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임

* ‘13년과 ’14년의 법인세율은 동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 올해부터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 (‘13년 세법개정)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p 인하 및 최저한세 인상(16%→17%) 등: ’14년부터 적용되어 ‘15년 신고납부세수에 반영

* (‘14년 세법개정)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 인하(1%p↓)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추가 인하(1~2%p↓) 등: ’15년부터 적용되어 ‘16년 신고납부세수에 반영

ㅇ 앞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등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된다면 법인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근로소득세가 예산대비 증가한 이유는?

□ 근로소득세 ‘14년 세수는 25.4조원으로 예산 24.9조원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음

ㅇ 근로소득세수가 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임

* 최근 3년(‘11~’13) 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1.2만명이나, ‘14년은 53만명 증가

※ 근로소득세가 전년대비 증가(+3.4조원)한 이유는 임금상승, 취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와 ‘13년 세법개정 효과(약 1조원)*** 등이 함께 나타난 것임

* 상용근로자 수(천명) : (’13) 11,713 → (’14) 12,156 (+3.8%)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1～10월 평균, 만원): (’13) 309.5 → (’14) 316.5 (+2.3%)

** 최근 3년간(‘11~’13) 근로소득세 평균 증가액: 2.1조원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의 조정(3억원→1.5억원 초과) 등

- ‘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연봉 5,500만원 이하자 중 일부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등)는 지난 1.21일 발표된 보완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

- ‘13년, ’14년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임금상승 등에 의한 자연증가분의 대부분(약 85% 이상)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추산

8. 양도소득세가 예산대비 증가한 이유는?

□ 양도세 ’14년 세수는 8.1조원으로 예산 7.0조원 대비 1.1조원 증가하였음

ㅇ 이는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른 거래 증가 및 매매가 상승 등에 따른 것임

* ‘14년 전국 지가 상승률은 1.96%로 ’08년 이후 최대치
‘14년 전국 주택거래량은 100.5만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9. 종합소득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종합소득세 ‘14년 세수는 11.5조원으로 예산 12.9조원 대비 △1.4조원 부족

ㅇ 종합소득세 부진은 경상성장률 하락*, 저물가** 및 민간소비 침체 등에 따른 것임

* 경상성장률: (예산편성기준) 4.2% → (’13 실적) 3.7% [△0.5%p]

**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산편성기준) 1.7% → (’13 실적) 1.3% [△0.4%p]

10.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부가가치세 ‘14년 세수는 57.1조원으로 예산 58.5조원 대비 △1.4조원 부족

ㅇ 부가가치세 부진은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등에 따른 것임

* 민간소비증가율: (예산편성기준) 3.6% → (’14 실적p) 1.7% [△1.9%p]

**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산편성기준) 2.8% → (’14 실적p) 1.3% [△1.5%p]

※ 참고로, ‘14년부터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인상(5%→11%)되어 4.4조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됨

* ‘13년 3.1조원 → ‘14년 7.5조원 (+4.4조원)

* 지방으로 추가로 이전된 4.4조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5.5조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1. 관세가 예산대비 부족한 이유는?

□ 관세 ‘14년 세수는 8.7조원으로 예산 10.6조원 대비 △1.9조원 부족

ㅇ 관세 부진은 환율하락*과 수입 부진** 등에 따른 것임

* 환율: (예산편성기준) 1,120원 → (’14 실적) 1,052원 [△68원, △6.1%]

** 수입증가율: (예산편성기준) 6.5% → (’14 실적p) 2.0% [△4.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