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책임자	안창국 과장 (2156-9890) 장준경 실장 (3145-9700)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2156-9892) 박재흥 팀장 (3145-6715)
배포일	’15. 2. 10.(화)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 보 실(3145-5789∼92)		총 7매

제 목 : PEF 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 그간 업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원칙적 허용” 등으로 개선하고,

ㅇ 반복적 질의가 제기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입법취지를 제시하여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업계․감독원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반복적 질의․불분명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해석방향 도출

1		PEF 옵션부 투자 규제 합리화 방안

(1) 옵션부 투자 규제 개요

□ (도입배경)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제정․시행 중(’05.7월~)

ㅇ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한 경영 참여를 본질로 하는 PEF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옵션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ㅇ PEF가 숨겨진 대출기능(shadow banking)을 수행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감안

□ (주요내용) 행사가격이 원금을 초과하는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옵션부 투자 예외적 허용범위

ㅇ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옵션부 투자

① 행사조건 : 대주주 전횡방지․실적개선과 연계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② 행사가격 :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

③ 행사조건/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ㅇ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

* 주로 2․3대주주가 갖는 권리로,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시 자신의 보유지분도 동일조건으로 함께 매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주로 대주주가 갖는 권리로,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과정에서 2․3대 주주 보유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리

(2) 평가 및 문제점

□ 옵션부 투자 규제를 통해 PEF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ㅇ PEF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ㅇ 옵션을 활용하여 투자에 따른 하방위험을 방지하려는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의 보수적 투자 관행도 개선

□ 다만,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함에 따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ㅇ 옵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옵션* 활용을 제약한다는 의견

* 예: 대주주 인센티브 차원의 콜옵션, 콜옵션+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등

ㅇ 허용되는 옵션과 금지되는 옵션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옵션부 투자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

* 예: 행사가격을 “영업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 요구 등

ㅇ 옵션의 허용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업계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규제회피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

(3) 개선방안

◇ PEF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원칙적 금지→원칙적 허용’로 전환하여 PEF의 다양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ㅇ 예외적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 PEF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ㅇ ① 풋옵션 중 ②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③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은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지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원금․공정가치 이하 옵션			허용	허용
원금 초과 옵션	풋옵션	대주주 견제목적	허용	허용
		기 타	금지	금지
	콜옵션		금지	허용
	동반매각요청권, 동반매도참여권		허용	허용
	기타 다양한 옵션 등		원칙적 금지	허용*

* 단, 풋옵션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활용되는 옵션등의 경우에는 풋옵션과 동일하게 규제

□ 불필요한 해석 부담과 옵션부 투자 관련 제약요인이 되는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유권해석으로 운영(금일 발표 즉시 시행)

<유권해석 내용>

□ PEF가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등*으로서 그 권리행사가 경영참여 보장, 최대주주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 관련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제1항에 따른 PEF 재산의 운용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지됨

* PEF가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등”의 유형

① PEF와 대주주 간 이면계약 등으로 콜옵션 행사에 대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PEF가 보유하는 경우

② PEF가 대주주와 스왑 등 각종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사실상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실질적으로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제한된 구간에서만 원금손실 가능성을 두는 경우

④ PEF와 대주주 간 콜옵션+드랙얼롱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랙얼롱 행사 후 대주주 보유지분의 매각 대금을 PEF에게 우선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수익을 사실상 보장받는 경우

2		PEF 관련 반복 질의 사항 등에 대한 해석

(1) PEF 설립 단계

Q1.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가 PEF의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6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1조제3항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ㅇ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도 법령상 최소출자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LP 참여 가능

Q2. GP 최대주주 및 GP 운용인력이 PEF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GP 최대주주 및 GP 운용인력 등 GP 관련인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출자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LP 참여 가능

ㅇ 다만, GP 관련인이 LP로 참여하는 경우 GP 관련 LP와 다른 LP간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및 GP에 대한 업무관여 금지*등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행위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GP 운용인력이 LP로 참여하면서 LP로서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GP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동 조항에 위반되지 않음

※ 현재 GP 관련인이 일정비율(지분율 30%) 이상 참여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이므로,

ㅇ GP 최대주주 및 운용인력이 지분율 30% 미만으로 참여하는 등 GP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LP의 견제가 가능한 경우 보고없이 LP로 참여 가능

Q3. GP와 LP의 지위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예: GP 퇴사시 LP가 GP로 지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68조제1항에서 PEF의 정관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총사원의 동의 등 적절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지위 변경이 가능

Q4. 비상장법인 지분으로 PEF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69조제5항에서는 금전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ㅇ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출자를 통한 LP 참여 가능

(2) PEF 운용 단계

Q1. 투자대상기업 주식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 투자대상기업 주식 처분이 제한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0조제4항에서 PEF가 투자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한 이후 6개월 이내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영참여 목적 투자라는 PEF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ㅇ PEF가 보유 지분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잔여지분만으로도 투자대상기업 주식 10%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 6개월 이전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Q2.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등 투자대상기업에 책임이 있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조기처분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0조제4항 단서에서는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에도 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투자대상기업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미만에도 처분이 가능

* 자본시장법 제4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의거 금감원장에 위탁

Q3.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 다른 회사로부터의 영업 양수, 합병을 통해 영업의 실체를 갖고, 영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는

ㅇ 자본시장법 제270조제1항에 따른 경영 참여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Q4. 각 투자대상기업별로 메자닌 투자 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규모의 50%를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0조제3항에서는 PEF가 사원의 출자 후 2년내 출자한 금액의 50%를 주목적 투자로 운용토록 하고 있는 바,

ㅇ 사원의 출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각 시점에서 각 기업별 투자금이 아닌 2년 전까지 출자가 이루어진  총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주목적 투자로 유지하면 됨

* 이미 회수한 금액의 경우에는 다른 증권으로 재투자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에 계속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간주

Q5. 메자닌증권 투자시 주식전환 이전 상태에서의 처분이 금지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0조제4항은 메자닌 투자 후 6개월 경과시 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메자닌 투자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주식전환 이전 상태라도 처분이 가능함

Q6. 메자닌증권 투자시 주식전환 이후 그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70조제4항은 메자닌 투자 후 6개월 경과시 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메자닌 투자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주식전환 이후 6개월 보유하지 않더라도 처분이 가능함

3		향후 추진과제

□ 향후에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여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

□ 추가적으로 PEF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