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2015.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3

가.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금감원)	3

나.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협회)	6

1. 업권별 공시정보 확충	6

2. 공시 비교용이성 개선	7

3. 히스토리 정보 제공	9

4. 비교공시 접근성 강화	9

5. 소비자간 비교공시 정보 교류 활성화	9

다.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금감원․협회)	10

Ⅲ. 향후 추진계획	11

I. 검토 배경

□ ’02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도입이후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 노력을 지속

ㅇ (각 협회) 각종 정책발표에 맞춰 업권별*로 상품 및 공시항목 등을 추가하고, 펀드 공시시스템은 전면 개편(‘14.1월)

* 은행·여신 등은 자율규제·감독규정, 보험업(보험업법 §108, §124)·금투업(자본시장법 §58, §90)은 법으로 규율되어 운영 중

< 그간 협회의 주요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사례 >

	개선 내용	시기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등)	’06.12월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	’12. 9월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12.12월
	대출 연체이자율 (기간별 연체이자율 등)	’13.10월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 (13개 주요국 통화)	’14. 9월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실질수익률, 사업비 등 세분화)	’12. 7월
	저축성 보험 (사업비율, 위험보장비용 등)	’12.10월
손해보험협회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도입	’11.12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도입	’09.10월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도입	’14. 1월

ㅇ (금감원)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

* ’14년 연구용역, ‘15년 세부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16.1월부터 운영

< 금감원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배경 >

□  하나의 기관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전 금융업권 상품을 동시에 비교공시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현재 각 금융협회의 비교공시는 해당 업권의 상품만 비교공시하고 있어 대출상품 등과 같이 여러 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음

◦ 금융회사 중심의 비교공시로서 소비자의 재무상태, 거래목적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곤란

□ 특정 업권의 이해에 편향, 업권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영국,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기구에서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업권별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자율적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가 필수

ㅇ 그간 공급자 위주의 비체계적 시스템 개편에 따른 공시정보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비교 용이성을 높일 필요

☞ 전업권 시스템 차질 없는 도입과 업권별 시스템 활성화 병행 추진

II.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 기본 방향 >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 촉진 도모 □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과 업권별 비교공시시스템의 상호보완 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 추진 ㅇ (전업권) 소비자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소비자 상품 선택권 강화 지원 ㅇ (업권별) 시스템 개편, 부가기능 강화 등으로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 유도 □ 비교공시 시스템의 적시성·신뢰성 확보 추진

가.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금감원)

□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자 친화적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① 업권간 대체가능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소비자가 많이 구입하고 표준화가 용이한 상품을 비교공시

② 소비자의 재무상황, 거래목적 등에 따라 업권에 관계없이 적합한 금융상품이 검색되는 대화형 비교공시

③ 금융상품 정보항목을 간소화하고 한 눈에 쉽게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④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정보 선별 도구* 마련

* (예시) ① 예금의 경우 금융회사, 지역, 세금우대 여부 등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필터기능을 제공

②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관심 상품을 지정하여 비교

< 비교공시 대상 및 내용 (금감원) >

(비교공시 대상) 다수 업권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

*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비교공시가 용이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 상품은 해당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 링크

비교공시 대상 상품 및 업권

구 분	금융 상품	금융업권
업권간 비교공시	예금, 적금	은행, 저축은행
	대출 상품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
	연금저축상품 (신탁, 펀드, 보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비교공시 내용)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제공

ㅇ 특정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경우 한 화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정보 조회 기능 제공

ㅇ 금융상품 거래시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 정보도 함께 제공

	예시 : 주택담보대출 비교공시
□ 소비자 정보 입력 : 소비자 본인의 대출용도, 주택종류,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 입력 □ 조회정보 제공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이자율구간, 전월취급평균이자율, 총대출비용 등 핵심 정보를 비교공시 □ 상세 정보 : 상품별 대출 요건, 대출한도, 부대비용 내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상세정보 단추 클릭하면 한 화면 내에서 조회 가능 □ 금융지식 등 제공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환방식의 차이, LTV와 DTV 계산법 등 금융지식과 대출상품 이용시 유의점 등 주의사항 제공

< 주택담보대출 비교공시 화면(예시) >

□ (소비자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ㅇ 금융상품 공시정보에 대한 정기 분석 리포트 제공

- 유사상품 금리 등의 업권별 차이점 및 그 원인 분석, 특이사항, 비교공시 활용 방안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작성

ㅇ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모바일앱 개발 등을 검토

나.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협회)

□ (업권별 공시정보 확충) 공시대상 확대, 미공시된 유사상품·항목의 정비 등을 통해 공시 정보 확충 추진

①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처럼 공시대상을 현행 금융회사에서 세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 검토

ㅇ 우선, 전업권 시스템 공시 대상 금융상품은 협회 시스템에서도 동시에 공시하고 추후 공시대상 금융상품 확대 검토

② 유사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하여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 정보도 확충

ㅇ 미공시 유사상품에 대해 은행권 수준의 공시 추진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공시를 15년 상반기 중 시행

ㅇ 대출성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개별 항목(금리, 수수료 등) 공시수준을 비은행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 비은행권의 금리 공시내용(최저-최대, 평균)을 은행권 금리 산출체계(기준+가산)*로 정비하여 공시

* [저축·여전·상호금융·보험] (기준 + 가산)방식 旣정비 [증권] ’15.하반기중 정비 예정

-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대출유형별 차등적용 등)를 비은행권에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공시

<예시 : 업권별 대출성 상품 공시 현황>

	은행	저축	여전	신협	보험		증권
대출성 상품	주택담보 일반신용	가계담보 가계신용	담보대출 신용대출 대환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계약 대출	주택담보 신용대출 (’15.상 예정)	신용공여
공시 항목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가산)	신용등급별대출금리 (최저-최고)	신용등급별대출금리 (평균)	신용등급별대출금리 (최저-최고)	대출금리(최저-최고) 가산금리		기간별, 고객등급별 대출금리
	평균금리	평균금리	평균금리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금리대별 취급비중	금리대별 취급비중	금리대별 취급비중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간

▨ : 미공시 항목 / ■ : 공시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내용이 상이

③ 투자성 상품의 경우 리스크 항목을 신설하여 공시

ㅇ 단순 수익률, 수수료 등 비용 정보외에 수익 변동성 등 위험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변동성 산출 방법, 산출주기, 공시예외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협회 공동TF에서 추후 확정

□ (공시 비교용이성 개선) 사용자 환경 개선, 비교기준치 제공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비교 용이성 제고

ㅇ 소비자 수요와 행태를 반영하여 공시시스템을 입체적․체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편리하고 직관적 정보 비교 지원

* 현재 금리, 연체이자율, 수수료 등이 나열식으로 개별 제공되고 일괄 공시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금융상품의 종합 비교정보 제공엔 미흡

- (단순 요약탭 ; General Information) 일반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기본항목* 위주로 단순 요약형 공시

*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 : 품질정보(수익․손실정보)와 가격정보(비용정보)

- (상세 정보탭 ; Specific Information) 기본정보 항목의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제공하고, 기타 추가정보* 제공

* 소비자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주의정보(기업 재무건전성, 민원율, 리스크) 및 업권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 등

ㅇ 상대적 비교평가가 용이하도록 비교기준치 항목(비교항목 평균·중간값 또는 벤치마크 값 등)을 신설 제공

< 예시 : 대출성 상품 >

[현행] : 공시 항목별 카테고리에서 별도 조회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평균금리
대출 금리	A은행	3.23	3.37		3.45	3.54		3.63		3.42
	B은행	3.30	3.34		3.42	3.52		3.39		3.32
		1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최고 연체이자율
연체 이자율	A은행	대출금리+7%		대출금리+8%			대출금리+9%		17%
	B은행	대출금리+6%		대출금리+7%			대출금리+8%		18%

⇩

[개선] : 총괄 요약표로 한 번에 비교 후 상세정보로 이동 가능

	단순 요약
	대출금리	연체이자율(3M)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기준치	기타
A은행	3.42	대출금리+8%	1%	(업권평균)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B은행	3.32	대출금리+7%	1.5%
	⇩	⇩	⇩		⇩
	상세 정보
	기본금리	기간별 연체이자율	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	-	업권별 자율 공시
	가산금리

* (예시) 요약 표에서 대출금리 탭을 누르면 신용등급별 금리(기본+가산금리) 조회, 연체이자율 탭을 누르면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조회되는 방식

ㅇ 효율적 비교검색을 지원하도록 조건검색(filtering) 기능을 확충하고, 검색결과내 재검색 기능 등 부가 기능 강화

□ (히스토리 정보 제공)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 제공 추진

ㅇ 금리변동 추이, 수익률 변화 추이 등 히스토리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 지원

* 현재 보험 펀드 등의 경우 히스토리 정보 공시 중

- 시장 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상품 가격 변동의 비교가 가능하여 시장흐름과 유리된 가격 조정 유인 차단도 기대

* 히스토리 정보 제공 항목, 대상주기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협회 공동TF에서 추후 확정

< 생명보험협회 연금저축 공시 현황 >

□ (비교공시 접근성 강화) 소비자가 각 협회 사이트 내부의 비교공시 항목을 찾아야 하는 불편 해소

ㅇ 협회별 사이트내 비교공시 페이지 위치를 가급적 일치

ㅇ 협회별 비교공시 페이지와 금감원 비교공시 사이트를 상호 링크하여 양 사이트의 상호 비교가 용이하도록 지원

□ (소비자간 비교공시 정보 교류 활성화) 협회별 비교공시 결과분석 리포트 정기 발간 등으로 비교공시 활용도 제고

ㅇ 소비자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소비자간 정보 교류 활성화 및 시장규율 강화 유도

다.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강화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여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 규정

- 협회 및 금융회사는 비교공시 최종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지정

- 금융회사 별로 자료 제출 체계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협회는 각 공시항목별 업데이트 주기, 업데이트 정보의 정확성 등을 점검

□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권고 등 조치

ㅇ 지속적인 불성실 비교공시기관은 사이트에 명시

* (예시) 비교공시사이트에 불성실 공시기관 명시(A 금융회사는 비교공시 정보 미제공․부실제공 등으로 연 N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임) 등

□ 소비자가 공시 오류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신고게시판 등)를 마련, 신속한 오류정보 수정 유도

III. 향후 추진 계획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주요 내용)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 운영 원칙․공시항목 / 협회 비교공시시스템 운영 원칙․공시항목 / 금융회사 자료제출 및 점검 체계 등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ㅇ (공시 시스템 구축) ‘16.1월 시스템 개통 목표로 추진

①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 개통(금감원)

②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개발 → ‘16.1월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부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도 ’15년말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개선

ㅇ (미공시 금융상품 및 공시항목 정비) 금융위 소관과(보험․자본․저축은행․여전) 주관으로 공시 방안 마련․시행

* (보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비교공시 : ’15.7월 시행
(증권) 신용공여 비교공시 확대 : ’16.1월 시행
(저축은행․여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 ’15.하반기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기대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 촉진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이후		소관기관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2～3월) 시스템 구축 세부방안 발표 및 사업자 선정		(～11월) 시스템 개발 작업		(1월～)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 개통		금감원
		(4월～) 시스템 개발 작업
				(12월) 시스템 시범운영 (가개통 및 수정․보완)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2～6월)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발표 (금감원․협회 공동TF 운영)		(7～9월)은행연, 생․손보협 시스템 개발 작업 (7～12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비교공시기준 반영 (10～12월) 제2금융권(보험 제외) 시스템 개발 작업		(1월～) 新 협회 비교공시시스템 개통		금융위 금감원 협회 (은행, 보험, 금투, 저축은행, 여전, 신협)
미공시 금융상품․ 항목 정비		<보험> 협회 공시기준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주택담보․신용대출 관련 공시 시행 예정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협회 (보험)
		<증권>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기준 정비 공시 시스템 개편		(1월～) 증권사 신용공여 공시 확대		금융위 (자본과) 금감원 금투협회
		<저축은행․여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방안마련 공시 시스템 개편		(1월～) 중도상환수수료 공시 시행		금융위 (중소과) 금감원 협회 (저축은행, 여전)

참고 1		현행 금융상품 비교공시 현황

업종	구분	내용
은행	금리	은행별․상품별 예금․대출금리(가계, 중소기업, 주택금융공사)
		신탁금리
		연금저축
		대출 연체이자율
	수수료	예금수수료(송금수수료, 자동화기인출수수료 등)
		대출수수료
		외환수수료
		기타수수료(펀드보수 및 비용, 방카슈랑스 모집 수수료)
보험	상품비교	상품별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 등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회사별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특별계정의 매월말 자산구성내역, 기준가격 및 수익률, 운용수수료율, 운용회사 등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의 자산구성내역, 공시이율
	실손상품	실손보험료 비교, 직전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계열사 위탁현황	계열 운용사 위탁비중,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및 보수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 보험상품(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위험보장비용, 펀드투입비율)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위험보장, 적립비율 등)
금융 투자	펀드 운용실적	펀드 수익률, 펀드 관련 회사별 비교, 특정펀드 수익률 비교, 집합투자특성별 등
	수수료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저축 은행	수신금리	정기예금․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
여신 전문 금융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신용등급별 평균 수수료율, 채무면제 유예상품정보
	할부금융	자동차(신차, 중고차) 할부금융상품별 이자율, 취급수수료, 연체이자율 등
		가전제품, 주택, 기계류 할부 관련 이자율, 취급수수료, 연체이자율 등
	신용대출	신용대출, 대환대출, 담보대출 등에 대한 이자율, 취급수수료 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의 ‘금융상품비교’ 기능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 링크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 및 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은행, 금융투자, 생․손보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 링크

참고 2		현행 비교공시 시스템과 향후 도입 예정인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비교

현행(은행연합회)		개선안(금감원)
1. 검색이전단계	→	1. 검색이전단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통해 상품검색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제공 ‧ 과세여부, 단리와 복리 차이 등 ‧ 용어 설명 제공
2. 검색조건설정	→	2. 검색조건설정
검색대상 은행 및 정렬방법* 선택 * 은행명(가나다순), 만기별 정렬		소비자가 본인의 희망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을 직접 입력
3. 검색결과		3. 검색결과
은행 예금상품별 만기에 따른 명목금리 비교공시	→	① 과세여부에 따른 세후이자율 제시 ② 만기시 세후 실수령액 제시 ③ 원하는 금융기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필터기능 제공

(예시)

[현행] (은행연합회 / 정기예금 금리- 만기별 금리 안내)

은행	상품명	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 정기예금	1.40	1.60	1.80	2.00	2.20	2.30
◇◇	◇◇ 정기예금	1.25	1.45	1.85	2.00	2.10	2.25

⇩

[개선] (전업권 / 정기예금/희망 저축액 및 저축기간에 따른 실수령액 안내(1천만원, 12개월 가정))

회사명	상품명	과세여부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만기 실수령 이자	만기시 실수령액	비고
○○저축은행	꿈같은 정기예금	일반	2.68	2.27	226,728	10,226,728	상세 정보
××은행	국민수퍼 정기예금	일반	2.00	1.69	169,200	10,169,200	상세 정보

참고 3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화면 구성안(금감원)

가. 비교공시 시스템 메인 화면 (예시)

나. 예․적금 상품

□  (입력 정보) 소비자가 희망 저축액 및 저축기간 등을 입력

◦ (조회정보) 상품별 세전․세후 이자율, 만기 실수령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공시

◦ (교육 정보) 비과세, 단․복리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입력정보	조회정보	교육정보
저축액 저축기간 적금유형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만기 실수령이자, 만기 실수령액 등	세금우대 정보 단리와 복리의 차이

< 적금(정액적립식) 비교공시 화면(예시) >

다. 주택담보대출

□  (입력 정보) 소비자가 담보가격, 희망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입력

◦ (조회정보) 해당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의 전월취급 평균이자율, 대출부대비용, 월평균상환액, 총대출비용 등 핵심정보 비교공시

◦ (교육 정보 등) LTV 및 DTI 계산법, 고정․변동금리 장단점, 상환방식 차이 등 교육정보와 대출상품 이용시 유의점 등 주의정보 제공

입력정보	조회정보	교육정보
자금용도, 주택종류,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	이자율구간, 전월취급 평균이자율, 대출부대비용, 월평균상환액, 첫째 달 및 마지막달 상환액, 총대출비용 등	고정․변동금리 장단점, 대출상환방식 차이, LTV, DTI 정의 및 계산법 대출금 연체 영향

< 주택담보대출 비교공시 화면(예시) >

라. 연금저축상품

□ (입력 정보) 특정업권을 선택한 후 소비자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입력

◦ (조회 정보) 동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의 핵심정보를 비교공시

* 특정수익률로 부리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

◦ (교육정보 등) 업권별 상품 특성 및 수수료 부과 방식, 예상 월연금액 계산방식 등 교육정보와 과거 수익률은 참고자료로서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주의정보를 제공

입력정보	조회정보	교육정보
가입연령, 월납입액, 납입기간, 연금수령기간, 연금개시연령 등	판매개시일, 판매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보험) 등	업권별 연금저축 특징 연금저축상품 용어해설, 예상 월연금액에 대한 설명 등

<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 화면(예시) >

참고 4		금융상품 비교공시 해외 사례

□ 영국

□ 공적기관인 MAS(Money Advice Service)에서 운영하며 금융상품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 4개 항목으로 제시 (① 저축상품, ② 당좌예금, ③ 모기지, ④ 연금)

ㅇ 소비자의 부채․현금흐름 등 재무상황 및 거래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업권과 무관하게 상호 대체가능한 상품을 함께 비교공시

ㅇ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그림 등을 이용하여 간략하고 쉽게 제시

ㅇ 금융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비교공시를 수행함으로써, 비교공시 정보 이외에도 관련 금융지식을 함께 제공

□ 캐나다

□ 금융소비자보호청*에서 금융정보 비교공시 사이트 운영하며 소비자 교육을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공

* 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ㅇ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계좌와 신용카드에 한정

ㅇ 영국 MAS 보다는 제한적이나 소비자의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비교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