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2015. 1.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Ⅰ. 개정이유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이하 ‘표준예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관련 법령(외감법·시행령, 외감규정)에 충실하게 조정하여 법문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 표준예시가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무적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회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 골자

1. ‘회계업무의 처리’ 규정내용 변경(개정안 제5조)

- 조문 제목을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로 수정하여 외감법 내용과 일치시킴.

-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삭제하고 회계처리의 일반원칙만을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회사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

2. ‘회계업무처리의 점검’ 조문을 변경(개정안 제6조)

- 조문 제목을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으로 수정하여 외감법 내용과 일치시킴.

-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시된 기존 회계업무처리 점검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함.

3. ‘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조문을 변경(개정안 제7조)

- 현행 규정상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된 회계기록의 관리 및 보관 규정을 회계정보의 관리 형태에 따라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

4. ‘회계정보 관련 업무분장’ 조문을 변경(개정안 제11조)

- 회계정보 업무분장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킬 경우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함.

5.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조문을 변경(개정안 제12조)

- 사안의 성격 등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직접 보고가 어려운 경우의 보고 방법 신설함.

6. 기타 조문정비 등

현행 제12조 ‘감사의 보고의무’를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업무내용과 동시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이동함(개정안 제10조).

-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함(개정안 제14조).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하위 규정 제정방법 신설함(개정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조문제목 법령에 따라 수정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조문제목 법령에 따라 수정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 신 설 >	제10조(감사)	조문 이동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제11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제12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 이 동 >	제10조로 조문 이동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제14조 (징계 등)	제14조 (징계 등)
제15조 (규정의 개정)	제15조 (규정의 개정)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부 칙	부칙 신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2.  1.  4.

개정  2010.  2.  9.

(신 설)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2.  1.   4.

개정  2010.  2.   9.

개정  2015.  1.  30.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외감규정 제6조의2

제1조(목 적) ( 좌 동 )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좌 동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1. ( 좌 동 )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 좌 동 )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 1인으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자와 관련된 외감법상의 내용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3항

관련 조문 수정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제13조 제1항

(신 설)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제5조에 따른다.

(관련조문) (좌 동)

<주 석> 대표이사는 본 표준예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세부 회계업무처리규정(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만일 별도의 회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5조 및 회계업무처리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사 상황에 따라 회사의 내부 업무규정인 회계업무처리규정 제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석으로 규정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신 설)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문제목을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정

1. 회계처리방법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회사의 대표자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제정 책임자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은 외감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인 바, 지나치게 구체적인 회계업무 처리방법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됨으로서 회사가 회계업무처리방법 등이 변경될 때 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인 회계규율만을 규정

( 신 설 )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의 기록원칙 신설

식별, 측정 및 분류에 관한 원칙은 제1항 참조

( 신 설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보고원칙 신설

식별, 측정 및 분류에 관한 원칙은 제1항 참조

<주 석> ① 회사는 위 내용이 포함되는 세부 회계업무처리규정(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내부 회계업무처리규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 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보완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함.

②□회계업무처리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회사는 우선 위 내용에 따라 회사 실정에 맞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여 회계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신 설)

<주 석> (삭 제)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문단 17, 17.1, 17.2

개정(안) 제4조 주석 신설에 따라 현행 주석 삭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관련 조문을 근거 조문으로 제시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3개월에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이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①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회계부서’)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제목을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시된 기존 회계업무처리 점검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정보 점검의무 신설

현행 제2항의 내용은 개정(안) 제3항의 내용으로 대체

(신 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견된 오류사항을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내부회계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수정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조문) (좌 동)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회사 내의 컴퓨터와 장소를 달리하는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회계장부는 실물 및 전산으로 관리한다.

현행 규정상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된 회계기록의 관리 및 보관 규정을 회계정보의 관리 형태에 따라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토록 하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②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회계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종전의 회계기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실물 회계장부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③ 회계기록의 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담당자가 회계기록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고하거나, 기록을 복사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산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신 설)

④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 및 훼손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회계정보의 위조․변조 등을 막기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

(신 설)

⑤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 석> 이상은 회계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예시한 것이고, 회사가 이미 회계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문서관리규정 등 ---규정에 따른다」라고 간단히 규정하면 족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회사가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관리방법을 위 규정의 예처럼 문서화하여 표현하면 됨. 또한 위 경우는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예시이므로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규정을 참고하여 위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면 될 것임.

<주 석> 이상은 회계장부를 실물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회사 상황에 맞게 실물 또는 전산 회계장부의 관리․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별도로 정한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경우「문서관리규정 등 ....규정에 따른다」라고 간단히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신 설) 제4호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의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3.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삭 제)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관리·운영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3항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자) (좌 동)

(관련조문) (좌 동)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다.

<주 석> (삭 제)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제3조 제3호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삭 제)

자구 수정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좌 동)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영 제2조의3 제2항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삭 제)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관련조문) (좌 동)

(신 설)

제10조(감사)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동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5항

관계자별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열거하기 위해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무 관련 조문을 현행 제12조로부터 이동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업무는 별표 제○호와 같이 분장한다.

제11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정보 업무분장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킬 경우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기재하고, 세부적인 업무분장표는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주 석> 별표에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부서와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시를 담당하는 자도 같은 요령으로 기재함. 또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는 임직원 등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용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 회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5호

<주 석> 회사의 대표이사는 본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임직원의 업무분장표(명칭은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관련조문) (좌 동)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회계업무 담당 임직원을 포함한 회계부서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업무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직접 보고가 어려운 경우의 보고 방법 신설

③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임직원의 신분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주 석>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법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자의 고지 또는 신고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함.

(관련조문) 영 제2조의2 제3호 및 제4호, 법 제15조의3 제1항․제2항,  영 제14조

<주 석> (좌 동)

(관련조문) (좌 동)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이 규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5항

(이 동)

개정(안) 제10조로 이동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좌 동)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감규정」 제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관련조문) 법 제2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2조의3 제2항, 영 제2조의3 제3항, 외감규정 제6조의2,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

② (좌 동)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14조 (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지나치게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 징계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회사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선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법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관련조문) 법 제15조의3 제1항, 영 제15조

제15조 (규정의 개정) (신 설)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 제)

② (좌 동)

(신 설)

③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하위규정(회계처리규정 등)이 필요할 경우 동 규정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위임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조문) 영 제2조의2 제1호 및 제2조의3 제1항

(관련조문) (좌 동)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좌 동)

부   칙(20○○. ○○. ○○)

부   칙(20○○. ○○. ○○)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좌 동)

(신 설)

부   칙(20○○. ○○. ○○)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