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개정(안)

2015. 1.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개정(안)

Ⅰ. 개정이유

-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반영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룹감사인의 책임강화, 각종 용어 변경 등 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에 반영하기 위함.

외감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계약해지 사유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Ⅱ. 주요 골자

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관련 조문 신설(개정안 제3조)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라 그룹감사인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최종 감사의견 표명을 위해 부문 재무정보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부문 감사절차와 관련된 감사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신설

외부감사인이 부문감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에 대한 협조의무 신설

2. 외감법령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개정안 제13조)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4조의3 제1항), 감사인의 공인회계사법상 금지행위 수행에 따른 사실 발견(외감법 제4조 제9항) 등 외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사유를 신설

- 감사보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외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사유를 신설

3. 기타 사항

- ‘감사 및 검토대상’과 ‘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개정안 제5조 및 제9조)

감사보수 변동요인으로서 지분법 적용대상회사 수의 증감을 추가(개정안 제10조)

감사계약 해약시 보수반환 규정을 정비(개정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제1조(감사 및 검토의 목적)	제1조(감사 및 검토의 목적)
제2조(경영자 및 회사의 책임)	제2조(경영자 및 회사의 책임)
< 신 설 >	제3조(회사의 부문과 부문감사인의 협조)	조문신설
제3조(감사인의 책임과 감사 및 검토의 한계)	제4조(감사인의 책임과 감사 및 검토의 한계)	조문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
제4조(감사 및 검토대상)	제5조(감사 및 검토대상)
제5조(감사 및 검토 참여자)	제6조(감사 및 검토 참여자)
제6조(감사 및 검토 예정시간, 일정)	제7조(감사 및 검토 예정시간, 일정)
제7조(감사 및 검토 장소)	제8조(감사 및 검토 장소)
제8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제9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제9조(감사 및 검토보수)	제10조(감사 및 검토보수)
제10조(감사 및 검토보수의 지급시기)	제11조(감사 및 검토보수의 지급시기)
제11조(감사인의 비밀보장)	제12조(감사인의 비밀보장)
제12조(해약)	제13조(해약)
제13조 (해약시 보수의 반환)	제14조 (해약시 보수의 반환)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제15조 (손해배상책임)
제15조 (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등)	제16조 (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등)
제16조 (감사 및 검토조서의 소유권 등)	제17조 (감사 및 검토조서의 소유권 등)
제17조 (보충규정)	제18조 (보충규정)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관할법원)
제19조 (특약)	제20조 (특약)
제20조 (기타)	제21조 (기타)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5. 3. 31 개정 2007. 4. 25 개정 2011. 1. 20 개정 2012. 2. 24 (신 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5. 3. 31 개정 2007. 4. 25 개정 2011. 1. 20 개정 2012. 2. 24 개정 2015. 1. 30
감사의뢰인(갑) 감 사 인(을)	감사의뢰인(갑) 감 사 인(을)
갑과 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이하 “감사”라 한다)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이하 “중간재무제표”라 한다)의 검토(이하 “검토”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갑과 을은 외감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준수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 및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다. [관련법규] 외감법 제3조(감사인) 및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자본시장법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현행과 같음)
제1조(감사 및 검토의 목적) ① 감사의 목적은 을이 갑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특수분야회계기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갑의 제반 법규의 불이행 또는 부정행위 사항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석> (생 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100.3(감사의 목적), 100.4(감사의 고유한계), 240(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250(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제 규정에 대한 고려)	제1조(감사 및 검토의 목적) ① 감사의 목적은 을이 갑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갑의 제반 법규의 불이행 또는 부정행위 사항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석>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50(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 자구 수정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경영자 및 회사의 책임) ①갑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적절한 회계․공시자료의 유지, 내부통제․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 회사 자산의 보호책임이 있으며 재무제표를 다음 각 호의 지정일까지 을에게 제출한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 2. 중간재무제표 : 중간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3. 연결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4주일 전 4. (삭제)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위한 자료 : 감사기간 중 갑과 을이 합의한 기일 [관련법규] (신 설), 외감법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2(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의 책임) <주석> (생 략)	제2조(경영자 및 회사의 책임) ①갑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적절한 회계․공시자료의 유지, 내부통제․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 회사 자산의 보호책임이 있으며 재무제표를 다음 각 호의 지정일까지 을에게 제출한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 2. 중간재무제표 : 중간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3. 연결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4주일 전 (삭 제)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를 위한 자료 : 감사기간 중 갑과 을이 합의한 기일 [관련법규]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외감법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감사기준서 250(재무제표 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주석> (현행과 같음)	- 조항 정리 - 외감법 등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변경 등
② 갑은 을이 감사 및 검토 실시에 필요한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와 회계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한다. <주석> 갑은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에 관하여 갑의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거나 협력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외감법 제6조에 의거 관계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규] 외감법 제6조(감사인의 권한), 외감법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신 설)	② 갑은 을이 감사 및 검토 실시에 필요한 회사, 종속회사 및 중요한 피투자회사(이하 ‘부문’)의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와 회계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한다. <주석> 갑은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부문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에 관하여 갑의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거나 협력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외감법 제6조에 의거 관계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규] 외감법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외감법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45(부문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결과 활용)	- 감사기준서 상 ‘부문’ 개념 도입 - 근거 감사기준서 등 추가
③ (생 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580(경영자 진술),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36 내지 37(경영자 진술)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580(서면진술),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36 내지 37(경영진진술) ④ (현행과 같음)	- 감사기준서 등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신 설)	제3조(회사의 부문과 부문감사인의 협조) ① 을은 갑에게 부문감사인의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정보(이하 ‘독립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독립성 정보를 본 계약일 후 O월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O월 이내에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을은 부문감사인이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을에게 독립성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을 직접 행사하여 독립성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⑤ 을은 계약일 현재 부문감사인의 독립성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독립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갑은 을이 갑의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부문과 관련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일정에 따라 부문과 부문감사인이 부문 재무정보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을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을과 부문감사인간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의 제한 없는 커뮤니케이션 2. 부문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부문감사인과 부문 지배기구와 경영진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을에게 통보 3. 부문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규제기관과 부문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을에게 통보 4. 갑은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을에게 협조 가.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 나. 부문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다.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라.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을이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 ⑦ 제6항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600에서 정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갑은 해당 사유가 을의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⑧ 갑의 지배회사(병)가 존재하는 경우 을은 병의 부분감사인으로서 병 내지 병의 감사인이 요구하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사항은 검토업무시에도 준용한다.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40 내지 44(커뮤니케이션) 및 문단 45(부분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 결과 활용)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라 그룹감사인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최종 감사의견 표명을 위해 부문 재무정보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부문 감사절차와 관련된 감사기준서의 주요 내용을 조문화 다만, 대형회계법인에서 회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확대하여 조문화한 내용은 감사기준서에 근거하여 수정반영 아울러 회사(갑)가 중간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을)이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의 감사인의 업무협조 요청에 충실히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
제3조(감사인의 책임과 감사 및 검토의 한계) ① 을은 외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동 기준 보칙 1.1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을 포함하며,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후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100.3(감사의 목적),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7 내지 9(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의 목적) ② (생 략) ③ (생 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260(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제4조(감사인의 책임과 감사 및 검토의 한계) ① 을은 외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후략)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단 7 내지 9(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의 목적)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회계감사기준’으로 표현하더라도 하부 지침 등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④ (생 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400.6(취약점의 통보),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3(감사인의 책임) 3.2(전문가적 의구심) ⑤ (생 략) ⑥ (생 략)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100.4(감사의 고유한계), 240(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⑦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265(내부통제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⑦ (현행과 같음)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 감사기준서 개정에 따른 근거 기준서명 변경
제4조(감사 및 검토대상) ①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재무제표 2. 중간재무제표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분기재무제표 (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반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재무제표 4. (삭제) 5. (생 략) [관련법규] (생 략) ② 이 계약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새로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관련법규] (생 략)	제5조(감사 및 검토대상) ①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분기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반기재무제표 2. 연결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분기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년간의 각 반기재무제표 <삭 제> 3.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현행과 같음) ② 이 계약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새로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기중에 존재하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사 및 검토보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관련법규] (현행과 같음)	감사 및 검토대상 재무제표의 종류를 명확히 표현 종속회사 소멸시 감사 및 검토보수의 조정규정 신설
제5조~제7조 (생 략)	제6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지정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2.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연결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4. (삭제) [관련법규] (생 략) ② (생 략)	제9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지정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1. 개별(또는 별도)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2. 연결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부를 재무제표기준일후 일까지 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 후 일까지 (삭 제) [관련법규]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종류를 명확히 표현
제9조(감사 및 검토보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은 감사 및 검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 설) 자산총액‧사업장수‧감사소요시간‧연결대상회사수의 증감 등 감사 및 검토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 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③~⑤ (생 략)	제10조(감사 및 검토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토 보수액은 감사 및 검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갑의 자산총액‧사업장수‧감사소요시간‧연결대상 종속회사수 및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수의 증감 등 감사 및 검토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 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감사보수 변동요인으로서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수의 증감을 추가
제10조(감사 및 검토보수의 지급시기) ① 갑은 을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후략). ② (생 략) ③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의 각 호에 의한 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와 갑이 제1항의 감사 및 검토보수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9조에 의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및 검토보수의 지급시기) ① 갑은 을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후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을의 귀책사유로 제9조의 각 호에 의한 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와 갑이 제1항의 감사 및 검토보수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10조에 의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순서 조정 조문순서 조정 조문순서 조정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조문순서 조정
제12조(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을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외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을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법규] 외감법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신 설), 외감법 시행령 제3조(감사인의 선임 등) 제5항,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제13조(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을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외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삭 제), 을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법규] 외감법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3조(감사인의 선임 등) 제7항,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조문순서 조정 관련 조문 조정 관련 조문 조정
(신 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외감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해야 하는 경우 2. 을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주석> 제1항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임에 비해 상기 해지 사유는 별도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관련법규] 외감법 제4조 제9항, 제4조의3 제1항,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외감법령에 따른 갑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과 관련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후조치를 갑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을의 판단결과 또는 시사결과의 검토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부정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 3. 감사인이 경영자나 내부감시기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련법규] 회계감사기준 240.9(감사인이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외감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갑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을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갑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사보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을이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 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갑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갑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관련법규] 외감법 제3조(감사인) 제3항,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제3항 및 제4항, 외감법 시행령 제5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제1항 및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제1항,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외감법령에 따른 을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
제13조(해약시 보수의 반환)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감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갑의 사정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 검토 착수(실제 착수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후에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을, 기말감사 착수 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의 1개 사업연도 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외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해임사유 발생을 이유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④ (생 략) ⑤ 을은 갑이 제10조제1항의 감사 및 검토보수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외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감사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업무수행기간까지의 보수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된 것으로 하며, 을은 갑이 이미 지급한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은 반환한다.	제14조(해약시 보수의 반환) ①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보수 및 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1. 중간재무제표 검토 착수일(실제 착수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이하 ‘착수금’이라 함) 2. 중간재무제표 검토 착수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기지급된 착수금 등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기말감사 착수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기지급된 착수금 등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 전액 ②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감사계약 해지시점까지 영수한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 및 배상금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해약주체가 아닌 해약원인에 따라 감사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등) ①~⑤ (생 략)	제16조(감사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감사 및 검토조서의 소유권등) ①~③ (생 략) [관련법규] 외감법 제14조의2(감사조서), 회계감사기준 230.3(감사조서의 보안, 보관, 보존 및 소유권)	제17조 (감사 및 검토조서의 소유권등) ①~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외감법 제14조의2(감사조서), 감사기준서 230(감사문서)	감사기준서 개정으로 인한 근거 감사기준서 변경
제17조~제20조 (생 략)	제18조~제21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