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개정(안)

2015. 1.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개정(안)

Ⅰ. 개정이유

- 표준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외감법·시행령, 외감규정)을 반영하고, 본회 제정 타 표준규정과의 조문체계 등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

Ⅱ. 주요 골자

1. ‘적용범위’ 및 ‘감사계약 해지’ 조항 신설

- 본회 타 표준규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규정(개정안 제2조)

- 최근 개정(2014.5.28.)된 외감법에 따른 ‘감사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

2. 현행 ‘선임’ 및 ‘선임절차’ 조문을 ‘감사인의 선임’ 조항으로 신설·통합하여 조정

- 현행 ‘제5조(선임)’ 및 ‘제6조(선임절차)’ 조문을 ‘(감사인의 선임)’ 조항으로 신설·통합하여 이동(개정안 제3조)

3.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신설

-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신설(개정안 제4조의2)

4. 감사인선임위원회 서면결의 내용 신설

- 외감규정 제8조 제3항을 반영하여 모든 위원이 동의할 때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조항 신설(개정안 제7조 제5항)

5. 현행 제4조 ‘회의’ 조문을 분할

- ‘회의’ 조문 내용을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결의’ 및 ‘위원회 의사록’ 조문으로 각각 분할하여 신설(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 현행 제4조 ‘회의’ 조문을 상법과 본회 타 표준규정의 체계 준용

6.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 적용 조문을 주석으로 별도 제시

-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간주하므로, 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을 주석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시

7.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 외감규정 제11조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므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제시(개정안 제14조 제2항)

8. 기타 조문정비 등

- 감사인 선임 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경우 적용내용 신설(개정안 제3조 제8항)

- 감사인 해임 관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 명시(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5호)

-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 방법(현행 제6조 제3항)을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조문으로 이동(개정안 제13조 제1항)

- ‘지배주주등’ 주석내용 불필요 삭제

- 동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정 권한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신 설 >	제2조(적용범위)	- 적용범위 신설
< 신 설 >	제3조(감사인의 선임)	- 현행 제5조, 제7조 수용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 신 설 >	제4조의2(약식위원회의 구성)	- 약식위원회의 구성 독립조문 신설
제3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제4조(회의)	제6조(위원회의 소집)	- 현행 제4조를 분리, 제6조~제8조에서
< 신 설 >	제7조(위원회의 결의)	위원회 소집·결의·의사록으로 구분하여 제시
< 신 설 >	제8조(위원회 의사록)
제5조(선임)	< 삭 제 >	- 제3조로 이동
제6조(선임절차)	< 삭 제 >	- 제3조로 이동
제7조(감사인의 변경)	제9조(감사인의 변경)
제8조(감사인의 해임)	제10조(감사인의 해임)
< 신 설 >	제11조(감사계약의 해지)	- 외감법 개정내용 반영
제9조(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제12조(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제10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3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1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제14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 외감규정 내용 보완
제12조(간사)	제15조(간사)
제13조(규정의 개정)	< 삭 제 >	-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 신 설 >	부 칙(2015. ○○. ○○.)
	이 규정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상장회사 표준외부감사인선임규정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1. 7. 27. 개정 2005. 3. 22. 개정 2010. 2. 9.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1. 7. 27. 개정 2005. 3. 22. 개정 2010. 2. 9. 개정 2015. 1. 30.			- 개정일 추가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선임되는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및 해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로부터 독립되어 회사의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외부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감법 제1조 및 제2조 내용 반영한 조문 정비
< 신 설 >	제2조(적용범위)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등은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적용범위 신설, 본회 표준규정 체계와 통일
< 신 설 >	제3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에서 선임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3조 제1항,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외감법 제3조 제1항 및 외감령 제3조 제3항 추가
	②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1항 단서			- 외감법 제4조 제1항 후단 추가
	③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2항 단서			- 현행 제5조 제1항 수용
	④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1항			- 현행 제5조 제2항 수용
	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호의 경우는 제외).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5항, 제9항			- 현행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수용
	⑥ 제5항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1항 후단			- 현행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수용
	⑦ 외감법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3 제4항			- 외감법 개정내용 추가
	⑧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외감령 내용 추가 반영 신설
	⑨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7항			- 현행 제6조 제1항 수용
	⑩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13조의2			- 현행 제6조 제2항 수용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제4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판단시 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 자구수정
1. 감사 1명	1. ( 좌 동 )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 외감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반영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와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3. ( 좌 동 )
4.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인	4.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 외감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내용 반영
5.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5.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 외감령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내용 반영
<주 석> 회사가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외감법 제4조 제2항).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삭 제 > [관련조문] ( 좌 동 )			-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시 제7조 후단의 주석사항에서 별도 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위원회를 제1항 제1호의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의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삭 제 >			- 제4조의2 신설조문으로 이동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자 상호간의 협의로 위원수와 위원을 정한다.	② ( 좌 동 )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되, 제3호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관련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삭 제 >			- 제7조 제2항으로 이동
⑤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삭 제 >			- 제7조 제3항으로 이동
<주 석> (1) 제1항 제3호의 ‘지배주주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삭 제)	< 삭 제 >			- 해당내용 불필요 삭제
< 신 설 >	제4조의2(약식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위원회를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의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약식위원회의 구성 독립조문 신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관련조문] ( 좌 동 )			- 해당조문 수정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다른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른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좌 동 )
제4조(회 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1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 좌 동 )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 조문제목 및 관련조문 수정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② ( 좌 동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 석> (1) 위원회 소집의 통지기간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통지방법과 통지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3항	③ ( 좌 동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관련조문] 상법 제390조 제4항	④ ( 좌 동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 삭 제 >			- 제7조 제3항으로 이동
⑥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 제2항	< 삭 제 >			- 제7조 제4항으로 이동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대표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			- 내용 불필요 삭제
⑧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삭 제 >			- 제8조로 이동
< 신 설 >	제7조(위원회의 결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 위원회의 결의 조문 독립신설, 제4조 제5항 수용
	②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되, 제3호와 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관련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제2조 제4항 수용
	③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제2조 제5항 수용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 제2항			- 상법 내용 반영 문구 수정, 현행 제4조 제6항 수용
	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동의할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규정 제8조 제3항			- 외감규정 제8조 제3항 추가
< 신 설 >		<주 석> 상법 제415조의2와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아래의 ‘제3조(감사인의 선임)’ 부터 ‘제7조(위원회의 결의)’를 적용함. 제3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8조 제5호의 경우는 제외). ⑥ 제5항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외감법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⑧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⑨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 석> (1) 위원회 소집의 통지기간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통지방법과 통지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결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		- 위원회의 결의 조문 독립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상법 내용 반영 문구 수정, 제4조 제6항 수용
		③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동의할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 외감규정 제8조 제3항 추가
		※ 이하 ‘제8조(위원회 의사록)’부터 ‘제16조(규정의 개정)’은 ‘제7조(위원회 의사록)’부터 ‘제15조(규정의 개정)’으로 조문번호를 적용한다.
< 신 설 >	제8조(위원회 의사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 의사록 조문 구분 신설, 현행 제4조 제8항 수용
제5조(선 임) ① 회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2항 단서	< 삭 제 >			- 제3조 제3항으로 이동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1항	< 삭 제 >			- 제3조 제4항으로 이동
③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의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3조 제4항	< 삭 제 >			-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
제6조(선임절차) ①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7항	< 삭 제 >			- 제3조 제9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련조문]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13조의2	< 삭 제 >			- 제3조 제10항으로 이동
③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감사인 선임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 삭 제 >			- 제13조 제1항으로 이동
제7조(감사인의 변경)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가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 설 > < 신 설 >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4조의2 제1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9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후단내용 삭제> 1. ( 좌 동 ) 2. ( 좌 동 ) 3. ( 좌 동 ) 4. ( 좌 동 ) 5.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6. 외감법 제6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5항, <삭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 조문 조정 및 후단내용 제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 -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반영 -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3호 및 동조 제5항 반영
제8조(감사인의 해임) ① 회사는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외감규정 제9조 및 제13조 제4항	제10조(감사인의 해임) ① 회사는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 좌 동 ) 2. ( 좌 동 ) 3. ( 좌 동 ) 4. ( 좌 동 ) 5. 외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제외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외감규정 제9조			- 관련조문 조정 - 외감규정 내용 직접기재 및 관련조문 수정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참고사항> 외감법 시행령 개정(’09.12.31)으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시행령 제5조의2)되었음.	② ( 좌 동 )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2 제3항 < 삭 제 >			- 관련조문 수정
< 신 설 >	제11조(감사계약의 해지) 회사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9항			- 외감법 개정내용 반영
제9조(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8조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1항	제12조(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할 경우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1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② ( 좌 동 )
제10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신 설 >	제13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감사인 선임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 현행 제6조 제3항 수용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② ( 좌 동 )
② 회사는 제9조에 따라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2항 <주 석> 회사가 「외감법」 제4조의4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외감법 제4조의5에 따른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4. 해당 회사의 등기부등본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③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4조의5 제2항 <주 석> 회사가 외감법 제4조의4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외감법 제4조의5에 따른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4. 해당 회사의 등기부등본 [관련조문]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외감법 내용 명확히 반영
제11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① ( 좌 동 )
< 신 설 >	②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중요한 감사절차의 실시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감사의견표명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3.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한 경우 4.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다만,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또는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감사인에 대하여 감사 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조문] 외감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 외감규정 내용 반영
제12조(간 사) 위원회는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회사 간부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간 사) ( 좌 동 )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삭 제 >			-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함.
부 칙	( 좌 동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	( 좌 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외감법 제4조의2 제4항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 ○○. ○○)	( 좌 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한국채택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외감법」제3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동일 감사인 선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의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 신 설 >	부 칙(2015. ○○. ○○)
< 신 설 >	이 규정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