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2015. 1.

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Ⅰ. 개정 이유

-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외감법령 개정내용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내용을 근거규정으로 제시함.

Ⅱ. 주요 골자

1.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내용 반영(개정안 제1조, 제3조)

-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제4조 개정내용을 반영

2. 기타 조문정비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개정안 제7조, 제8조,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7조, 제50조)

- 외감법령 개정내용 반영(개정안 제5조, 제53조)

- 회계단위의 설정․변경 권한을 이사회에서 회계부서로 이관(개정안 제5조)

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상장회사 회계업무처리규정 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3. 2. 26. (신 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 2003. 2. 26. 개정 2015. 1. 30.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제4호 및 제15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을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석> 본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중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에서 요구하는 회계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예시를 목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관련조문]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및 제15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및 제15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함과 동시에 경영활동을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석> 본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중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서 요구하는 회계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예시를 목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관련조문]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및 제15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에 따라 근거 조문번호 수정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처리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처리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안에 따른 자구 수정
제4조(회계년도) (생 략)	제4조(회계연도)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5조(회계단위) ① (생 략) ② 회계단위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주석> 1. 회계단위란 회계기록의 대상․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규모․조직형태․예산 및 이익관리 방법에 따라 당해 조직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아니지만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 본 표준예시에서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부․지점․영업소 등으로 분산하는 회계단위(분산회계단위)를 가정하였으나 기업의 규모, 조직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지점․공장 등을 하나의 회계단위(집중회계단위)로 집중하여 설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상법 제393조 제1항 ③ 회계담당임원은 모든 회계단위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회계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단위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사 회계부서에서 관장한다. <주석> 1. 회계단위란 회계기록의 대상․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규모․조직형태․예산 및 이익관리 방법에 따라 당해 조직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삭 제) 2. 본 표준예시에서는 회계단위를 각 사업부․지점․영업소 등으로 분산하는 회계단위(분산회계단위)를 가정하였으나 기업의 규모, 조직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지점․공장 등을 하나의 회계단위(집중회계단위)로 집중하여 설정할 수 있음. [관련조문] (삭 제) ③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는 모든 회계단위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주석> 1. 만약 회계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보고책임을 진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상태와 연결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할 책임을 포함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7조 제1항	회계단위의 설정․변경 권한을 이사회가 아닌 본사 회계부서에 부여하여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신속하게 회계단위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 외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책임자 및 관련 내용 등을 반영
제6조(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생 략)	제6조(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현행과 같음)
제2장 계정과 회계장부 제7조(회계장부의 기록 원칙) ①~③ (생 략)	제2장 계정과 회계장부 제7조(회계장부의 기록 원칙) ①~③ (현행과 같음)
<주석>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록함이 원칙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항목,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하더라도 총계정원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29조,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11조 제2호 및 제35조 제3호	<주석>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록함이 원칙이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항목,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하더라도 총계정원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32 내지 35	자구 수정 관련 규정 수정
제8조(계정과목) ① (생 략) ② 계정과목의 운영(개설, 개정, 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은 회계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담당임원이 정한다. ③ (생 략) <주석> (생 략)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 제3조(일반원칙)	제8조(계정과목)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정과목의 운영(개설, 개정, 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은 회계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담당이사가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주석> (현행과 같음)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29 내지 문단 31, 문단 38 내지 문단 38D, 문단 45 내지 문단 46	제5조 제3항 수정에 따른 수정 관련 규정 수정
제9조~제13조 (생 략)	제9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장부의 보존) ① (생 략) ② (생 략) <주석> 1.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3조) 여기서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중개인 일기장,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은행등 금전출납에 관한 전표, 입․출고전표 등을 들 수 있으며, 전표형식의 서류라도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물건의 수령이나 금전영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제외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장부의 보존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함.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3조(상업장부의 보존), 상법의일부시행에관한규정 제2조의2	제14조(회계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주석> 1.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3조 제1항) 여기서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중개인 일기장,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은행등 금전출납에 관한 전표, 입․출고전표 등을 들 수 있으며, 전표형식의 서류라도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물건의 수령이나 금전영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제외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장부의 보존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함.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관련조문] 상법 제33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조	관련 규정 수정 관련 규정 수정
제3장 금전 및 자금업무 제15조~제30조 (생 략) 제31조(유가증권의 원가배분방법)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 <주석> 유가증권의 원가배분방법은 취득원가․처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며 동 내용은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사항임.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제3장 금전 및 자금업무 제15조~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유가증권의 원가배분방법)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 <주석> 유가증권의 원가배분방법은 취득원가․처분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삭 제) 일반적으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며 동 내용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함. [관련조문] (삭 제)	관련 규정 수정(K-IFRS에 관련 규정 없음)
제32조(채무보증, 담보제공) (생 략) 제4장 재고자산 제4장 재고자산 제33조~제34조 (생 략) 제35조(원가배분방법)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 <주석>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회사는 종류별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신 설)	제32조(채무보증, 담보제공) (현행과 같음) 제4장 재고자산 제4장 재고자산 제33조~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원가배분방법)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 <주석>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회사는 종류별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삭 제)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관련조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3 내지 문단 27	K-IFRS에서 허용되지 않는 후입선출법 삭제 및 관련 규정 변경
제36조~제37조 (생 략)	제36조~제37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제5장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제38조(매출채권․매입채무회계) (생 략) 제39조(매출․매입의 계상기준) ①~② (생 략) <주석> 본 규정은 매매업 또는 제조업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업종에 따른 구체적인 매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을, 매입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 따른다. 제40조~제44조 (생 략)	제5장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제5장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제38조(매출채권․매입채무회계) (현행과 같음) 제39조(매출․매입의 인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주석> 본 규정은 매매업 또는 제조업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업종에 따른 구체적인 매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을, 매입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를 따른다. 제40조~제44조 (현행과 같음)	관련 규정 수정
제6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6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45조~제46조 (생 략)	제6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6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45조~제46조 (생 략)
제7장 결 산 제7장 결 산 제47조(결산) (생 략) <주석> 월차결산은 경영관리목적으로 실시하는 결산이므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도 회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산표, 월차대차대조표, 월차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기 및 반기결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보고하는 재무제표이므로 본 년도결산에 준한 절차를 밟아 (신 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 및 반기결산절차는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시산표상으로만 결산이 가능하다. 제48조~제49조 (생 략) 제50조(결산조정의 실시) 결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정을 행한다. 1. 미결산계정의 처리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계상 3. 퇴직급여충당금등 제충당부채의 계상 4.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계상 5.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의 계상 6. 제 자산과 부채의 평가 7. 기타 결산사항의 정리 제51조~제52조 (생 략)	제7장 결 산 제7장 결 산 제47조(결산) (현행과 같음) <주석> 월차결산은 경영관리목적으로 실시하는 결산이므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도 회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산표, 월차재무상태표, 월차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기 및 반기결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 년도결산에 준한 절차를 밟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 및 반기결산절차는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시산표상으로만 결산이 가능하다. 제48조~제49조 (현행과 같음) 제50조(결산조정의 실시) 결산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정을 행한다. 1. 미결산계정의 처리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계상 3. 확정급여부채등 제충당부채의 계상 4.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계상 5.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의 계상 6. 제 자산과 부채의 평가 7. 기타 결산사항의 정리 제51조~제52조 (현행과 같음)	재무제표 용어 수정 등 계정과목 용어 수정
제53조(결산서류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영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3조(결산서류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회계담당이사는 다음각 호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영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관련조문]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조 제3항 수정에 따른 수정
제54조(공인회계사의 감사) (신 설)제53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이하 ‘결산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5조~제56조 (생 략) 제8장 보 칙 제57조(규정의 개폐) (생 략) 제58조(시행일) (생 략) (신 설)	제54조(공인회계사의 감사) ① 제53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이하 ‘결산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 내지 제3항, 외감법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 제55조~제56조 (현행과 같음) 제8장 보 칙 제57조(규정의 개폐) (현행과 같음) 제58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부 칙(20○○. ○○. ○○) 이 규정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외감법 개정내용 반영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