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자료
		'15. 2. 13.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
책 임 자	송현도 팀장(02-2156-9680) 김준현 국장(02-3145-7800)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02-2156-9683) 김년담 팀 장(02-3145-7821)
배 포 일	’15. 2. 12.(목)		배포부서	대변인실(02-2156-9543∼48) 공 보 실(02-3145-5789∼92)		총9매

제 목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ㅇ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ㅇ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제재심 민간위원(6명)을 2배수인 12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

ㅇ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ㅇ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ㅇ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

ㅇ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 例)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시를 해촉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ㅇ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을 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을 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  임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2015.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주요 개편내용	1

1. 제재심 성격 명확화	1

2.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1

3. 제재심 구성 다양화 등	2

4.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5. 제재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4

6.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	4

Ⅱ.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1. 기대효과	5

2. 향후 추진계획	5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Ⅰ		주요 개편내용

1. 제재심 성격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제재심을 자문기구가 아닌 제재 결정기구로 오해

ㅇ 제재결정권자가 제재심의 판단을 번복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

□ (개선방안) 제재심은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제재심이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

< 「검사·제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안)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하 생략)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하 생략)

2.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제재심에 금융위 직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ㅇ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른 제재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 외부의 오해 야기

□ (개선방안)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발언권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 제한

ㅇ 제재와 관련한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금융위(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융위 의결이 있기 前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 다만,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 등을 위하여 발언권은 유지

3. 제재심 구성 다양화 등

(1) 현황 및 문제점

(다양성 미흡) 민간 위원이 특정분야에 집중(법조 4명, 학계 2명)되어 IT·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 미흡

(심의부담 과중) 6명으로 정해진 제재심 민간 위원이 전 권역의 안건을 다량 심의함으로써 심의부담 과중

* 제재심 심의 안건수 : (’11년) 323건 → (’12년) 358건 → (’13년) 422건 → (’14년) 416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민간 위원 경력요건) 교수, 법조인 등의 경우 5년이상 경력 요구 → 타 위원회*에 비해 경력요건이 짧으므로, 경력요건 강화 필요

* (감사위원회) 판·검사·변호사 10년 이상, 부교수 8년 이상
(공정위·방통위) 판·검사·변호사 15년 이상, 부교수 15년 이상

(2) 개선방안

(민간 위원 Pool제 도입) 제재심의 민간위원 6명을 2배수인 12명의 Pool로 운영

ㅇ 법조계·학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또는 IT 등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ㅇ 또한 이를 통해 위원들의 안건 검토부담을 분산·경감함으로써 내실있는 심의 도모

※ 민간 위원 Pool제 세부 운영내용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Pool은 12명으로 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으로 유지

ㅇ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지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Pool에서 위원을 지명

* 例) 특정 위원 편중 방지,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은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위원 경력요건 강화) 위원 경력요건을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재심의 전문성 강화

* 현행은 변호사 경력, 관계당국 근무경력, 전임강사 경력 등 중 하나를 5년 이상 요구 → 향후 변호사 3년, 관계당국 근무경력 3년, 전임강사 4년(도합 10년)이면 요건 충족

4.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부의안건 과다) 대부분의 조치안이 제재심에 부의됨에 따라 심의가 과부하되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효율적 진행 곤란) 대심구조 등으로 인해 제재심 장기화 사례 빈번

ㅇ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안건은 일상적인 심의 진행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 노정

* KB제재의 경우 약 2달간 6차례의 제재심을 개최하는 등 심의 장기화

(2) 개선방안

(제재심 심의 생략 확대) 금감원장이 필요시 심의생략 대상에 금융회사 임직원 주의만 있는 조치안 등 경미한 사안 포함

ㅇ 제재심은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감원장 및 금융위의 제재결정을 지원

* 현재는 검사결과, 기관주의 조치에 대하여 제재심 생략 가능

(집중심의제 운영 확대)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 단축

(위원 이해 제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제재절차 및 반복 위규사례 등을 제공하고 사전설명제 도입을 통해 제재심 前 충분한 논의 실시

* 현재 증선위는 쟁점 안건에 대해 본회의 1～2시간 전에 사전보고제도 운영중

5. 제재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 비공개 관련) 현재는 제재심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사실상 위원 명단이 외부에 노출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금지의무가 旣규정(’14.9월)되었으나 여전히 조치예정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사례 발생

* 검사·제재규정§33③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감사와 직원은 금융위설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ㅇ 또한 제재심 민간위원에게는 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음

(2) 개선방안

(위원 공개)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

* 관련 규정 개정 및 Pool 구성 완료 이후 공개할 예정

(정보누설금지 실질화) 제재심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심 위원의 同 의무위반을 해촉사유로 규정

* 例)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ㅇ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6.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 제척·회피 제한적) 제척·회피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이 제한적이고 제재대상자의 위원 기피 신청제도는 미도입

* (제척) 안건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그 직무 집행에서 배제
(회피) 안건에 제척(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심의를 피함
(기피) 제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

(이의신청의 권리구제 효과 제한) 원조치안과 이의신청 심의위원이 동일함에 따라 내실있는 이의신청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

(2) 개선방안

(위원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 제척·회피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위원의 제재심 참여 제한

* (현행)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개선)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감정 또는 용역 등을 행하거나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등

ㅇ (기피제도 도입) 제재대상자는 특정 제재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재심 위원장이 신청사유 및 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의결없이 결정

(이의신청 심의 강화) Pool제를 통해 이의신청 사안은 원조치안을 심의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심의함으로써 내실있는 권리구제 도모

Ⅱ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 효과

제재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해

ㅇ 보다 권위있고 엄정한 제재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ㅇ 제재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제재 집행의 경제적·사회적비용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향후 추진계획

관련 규정 변경이 불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개정 완료

’15년 상반기중 민간 위원 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제재심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