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2. 16. (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박희춘 국장(3145-7700~1), 박권추 팀장(3145-7702)
배 포 일	2015. 2. 13.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IFRS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 요 약 >

◈  (감리실시 배경) ’13년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42.6조원(전년 대비 3.4조원 증가)이며,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근속연수등에 따라 미래에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확정기여형은 제외

◦  퇴직급여부채의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全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하였으나, IFRS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함

⇨  IFRS 적용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이 퇴직급여부채 추정의 중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

◈  (감리 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기대임금상승률을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거나 산출근거를 매년 변경하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석사항 부실 기재도 간혹 발견됨

◦  현재가치 할인율 등 여타 사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감독 방안) ’14년 재무제표 작성시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고 민감도 등 주석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

◦  또한,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회사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빈번한 오류사례 등을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  외부감사인들이 퇴직급여부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도할 계획

◦  아울러, ’15년 심사감리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관리하여 금번 안내 이후에도 유사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Ⅰ		감리 실시 배경

□  ’13년말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42.6조원이며 이는 전년(39.2조원) 대비 3.4조원 증가

◦  향후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2년 (A)	'13년 (B)	증감 (B-A)
퇴직급여부채	39.2	42.6	3.4↑

(단위 : 조원)

’12년           ’13년

□  퇴직급여부채의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全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하였으나

◦  IFRS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함

⇨  이로 인해 IFRS 적용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 여부 등이 퇴직급여부채 추정의 중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였음

(예시) A과장에 대한 회계기준별 퇴직급여부채 추정 방법 비교

※ <주요 가정> ’14년 월평균 급여 5백만원, 기 근속연수 10년, 기대잔존근속연수 10년

□  (종전 기업회계기준) 기대임금상승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과 무관하게 결산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월평균 급여 및 기 근속연수 등을 기초로 ’14년말 퇴직급여부채 산정

☞ 5백만원 x 10년 = 50백만원

□  (IFRS) 기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14년말 퇴직급여부채 산정(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에 따른 IFRS퇴직급여부채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대임금상승률
		2%	4%	6%
할인율	3%	47.4	52.7	58.8
	4%	45.0	50.0	55.6
	5%	42.8	47.5	52.7

퇴직급여부채

기대임금

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

변수

Ⅱ		점검 결과

1		주요 점검사항

□  (보험수리적 가정)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는지 점검 실시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 사망률, 퇴직률 등

□  (퇴직급여부채 산출 로직) 보험수리적 가정이 합리적인 산출과정을 거쳐 퇴직급여부채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점검 실시

□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 재원의 일정 부분을 회사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기관이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퇴직급여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표시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외적립자산 예치기관과 회사의 특수관계 여부,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상품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종업원 퇴직급여 지급 목적에만 사용가능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격성 요건을 충족함

□  (주석 기재사항)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중요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이 충실하게 공시되었는지 점검 실시

2		주요 미흡사항

☑  일부 감리대상 회사의 경우 기대임금상승률의 추정 근거가 부실하며, 필수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발견

□  기대임금상승률 추정근거 부실

◦  회계기준에서는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등의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감리대상 회사에서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흡 사례
□ A사는 호봉상승 등 승급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기대임금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처럼 산출근거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물가상승률을 사용하거나 물가 상승률의 산출기간을 매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B사는 물가상승률, 승급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임금 상승률을 매년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11년 이후 3년 연속 변동 없이 6%로 적용하고 있으며, 역으로 6%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출방식을 매년 변경함 □ C사는 구체적인 추정근거 없이 매년 회사가 임의로 정한 수치를 기대임금상승률로 적용하고 있음

□  주석사항 부실 기재

◦  일부 회사에서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 등의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미흡한 경우가 발견됨

*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이 퇴직급여부채 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예 : 할인율 1% 증가시 퇴직급여부채 10억원 감소, 할인율 1% 감소시 퇴직급여부채 11억원 증가 등)

◦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음

	미흡 사례
□ D사는 할인율 증감이 퇴직급여부채 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은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기대임금상승률의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내용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E사는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1년간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주석에는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간 월평균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음

3		기타 사항

☑  현재가치 할인율 등 여타 사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가치 할인율) 회계기준에서 거래층이 두터운 우량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AA0 전‧후의 등급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금번 감리대상 6사는 기대잔존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만기의 우량 회사채(AA+～AA-) 수익률(금융투자협회 공시)을 사용하고 있어 특이사항 없음

□  (사외적립자산) 감리대상 6사 모두 회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  종업원 퇴직급여 지급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전용할 수 없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기타

◦  (퇴직급여부채 산출 로직) 계리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특이사항 없음

-  다만, 계리법인이 회사가 제공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됨

◦  (해외종속회사 연결회계) 일부 회사의 경우 중국‧베트남‧미국 등지에 해외종속회사가 있으나

-  해외 현지법상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거나, 연결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연결회계처리상 특이사항 없음

Ⅲ		향후 감독방안

□  상장법인의 자산규모 대비 퇴직급여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아 중요성 측면에서 제재할만한 수준은 아님*

*  보험수리적 가정의 정정으로 퇴직급여부채가 변동할 수는 있으나 수정 금액이 크지 않고,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도위주로 처리

◦  그러나 퇴직급여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오류금액이 누적될 경우 감리결과 제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감리대상 회사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14년 재무제표 작성시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도록 지도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등 계리법인에 대하여 퇴직급여부채 추정 관련 용역 제공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전달

□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빈번한 오류사례 등을 회사에 퇴직급여부채 관련 결산시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  외부감사인들이 퇴직급여부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도할 계획

◦  아울러, ’15년 심사감리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관리하여 금번 안내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