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2.16(월)12:00
배포일시	2015.2.16(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고광효 과장	담 당 자	조용래 사무관

제목 :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서식),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부처협의(2.17~3.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6) 예정

< 첨부 >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3)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155)
법인세제과(4171)	재산세제과(4211)	부가가치세과(42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국제조세제도과(4331)	관세제도과(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19의3․부가§47․법인§6․소득§23, §57)

ㅇ (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2.9%)*을 적용하여 과세

* 7개 시중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2.5%로 인하

ㅇ (적용시기)

① (국기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법인․소득규칙)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 (소득규칙§11의2)

【시행령 개정내용】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3~5%)하도록 함 (소득령 제20조의2)

ㅇ (신 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 ① + ② + ③

① 200만원

②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③ 휴직ㆍ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 : 휴직ㆍ휴업기간(월) × 150만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 (소득규칙 §15의3)

【시행령 개정내용】  근로소득이지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소득령 제38조)

ㅇ (신 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적립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 (소득규칙 §83의5④, 법인규칙 §46의2③)

ㅇ (현 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 (개 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소득규칙 §76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약정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소득령 제161조의2)

ㅇ (신 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

* 선물, 옵션(반대거래): (매도계약의 약정가격 - 매수계약의 약정가격) × 거래승수

*  콜옵션 매수자 만기도래시: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 약정가격] × 거래승수

ㅇ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법인규칙 §46의3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ㅇ 사업용 유‧무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①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ㅇ (업무용 건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

ㅇ (부속토지)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

* 지방세법(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인정범위(상업지역 3배), 건축사례 등 감안

②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ㅇ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연도 단위과세, 투자 부족․초과액의 다음 사업연도 이월 허용 취지 등을 감안

ㅇ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 필요)

*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취득시기에 따른 형평문제(1∼2년) 등 감안

③ (사후 관리) 아래의 경우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세액 추징

ㅇ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시

ㅇ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ㅇ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매매․임대비율만큼 추징)

* 사후관리 예외: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 (법인규칙 §46의3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ㅇ (신 설)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

* 상법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가액 총 한도 등에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필요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법인규칙 별표3)

ㅇ (현 행)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

ㅇ (개 정)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 → 7년으로 단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부터 적용

□ 국내원천소득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식 영문화
(법인규칙 §82⑩, 소득규칙 §100 제29의3호 별지 제29의2 서식)

ㅇ (현 행)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글 신청서 제출

ㅇ (개 정) 영문 신청서 서식 신설 (영문 신청서 제출 가능)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 (조특규칙 §7⑩)

ㅇ (현 행)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ㅇ (개 정)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조특규칙 §47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하여 매년 9.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ㅇ (신 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배당성향 : 3개연도 현금배당금액 합계 / 3개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배당수익률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액 / 보통주 주가)의 3개연도 평균

**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합병·분할·결산기 변경 법인은 시장평균 산정시 제외

ㅇ (적용시기)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규칙 §9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과세특례 신청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스톡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조특령 제14조의3)

ㅇ (신 설)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

*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ii)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iii)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iv)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ㅇ (적용시기) ‘15.1.1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 (상증규칙§3)

ㅇ (현 행) 종교․자선․학술․장학 등 공익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연수사업, 한국전파연구원의 기술교육 사업 등

ㅇ (개 정)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②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6		주세법 시행규칙

□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 (주세규칙 §2의3)

* 주류제조장의 담금ㆍ저장 등과 관련한 시설기준의 적용 배제

ㅇ  (신 설)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 (국조규칙 §6②)

ㅇ (현 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ㅇ (개 정)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 면제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농림특례규칙

□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농림특례규칙 별표2 제17호)

ㅇ  (현 행) ’11.7.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 전용 공급*

*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등유 외의 유종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11.6.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등유 전용 공급

ㅇ  (적용시기) ’15.7.1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 (관세규칙 §7)

ㅇ (현 행)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 적용 가능

ㅇ (개 정)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 계절․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시장조건 및 상관행 유사) 90일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 (관세규칙 §9의2)

【시행령 개정내용】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관세영 제39조②)

ㅇ (신 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확대 (관세규칙 별표2)

ㅇ (현 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5종류), 희귀병 치료제(10종류)

ㅇ (개 정)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 (관세규칙 §9의3)

ㅇ (현 행) 3.4%

ㅇ (개 정) 2.5%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품목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 (관세규칙 §33)

【법률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 (관세법 제86조⑥)

ㅇ (현 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 (개 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칙 §3)

ㅇ (현 행)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1만원

ㅇ (개 정) 수수료 1만원 → 2만원 인상*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01년 책정(1만원) 이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

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 개선 (환특규칙 §12)

ㅇ (현 행)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ㅇ (개 정)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불가

ㅇ (적용시기) ‘15.7.1일 이후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