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15.2.6.)

Ⅰ.		제도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으로 재무비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인 지정** 대상에 추가

* 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 200%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조치, 관리종목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회계법인을 지정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

- (제출 대상) 모든 상장법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협은행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제출 기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 (제출 내용) 회사의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

- (시행시기) ‘14.11.29.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 ‘14.11.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사인 지정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선정

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❶ DART편집기 상의 신고서식을 선택

❷ 신고서식의 ‘기재상의 주의’를 참조하여 작성

❸ 제출공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스캔파일 첨부

❹ ‘파일 형식검사’ 메뉴 실행후 오류발생 내용 확인 및 수정

❺ 금감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을 통해 전자신고

□ (신고서식 선택) DART편집기의 ‘외부감사관련 → 회사용-감사인 지정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서식에 따라 작성

[참조] DART편집기 상의 신고서식 위치

□ (신고서 작성) 일반사항(회사명, 사업연도 종료일 등),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재상의 주의’를 참고하여 입력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의 회사는 개별제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소속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업종명*을 클릭하여 선택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한 설명자료는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 → 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설명서 공람 등을 참조

[신고서식 -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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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회 사 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4. 작성기준 재무제표 유형	▼ 개별 / 연결
5. 신고서 제출 공문	공문

기재상의 주의

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신고서의 모든 자료를 작성한다. 그 이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 의한다.

5.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에 관한 사항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소속 업종, 부채비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내 역	당기말	전기말
1. 소속 업종명	(메뉴에서 선택)
2. 소속 업종코드	(자동입력)
3. 부채총액	(반드시 원단위 기재)
4. 자본총액	(반드시 원단위 기재)
5. 부채비율(3.÷4.×100)	(문서형식 검사 후 오류발생 시 확인·수정)

기재상의 주의

1., 2. 소속 업종은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지배회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기재하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단 제조업은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3., 4.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5. 부채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으로 기재

3. 이자보상배율 관련 사항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배)
내 역	당기	전기
1. 영업이익	(반드시 원단위 기재)
2. 이자비용	(반드시 원단위 기재)
3. 이자보상배율(1.÷2.)	(문서형식 검사 후 오류발생 시 확인·수정)

기재상의 주의

1.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영업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음수(-)로 표시.

2.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3. 이자보상배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공문 첨부)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제출문구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작성한 후 스캔파일을 신고서식에 첨부

[참조] 스캔파일 첨부요령

□ (파일 점검) 제출전 DART편집기의 ‘편집 → 파일형식 검사’ 메뉴 실행후 오류*여부 확인 및 수정하고 제출용 파일로 전환

* 예) 공문 미첨부, 부채비율 또는 이자보상배율의 소수점 이하 표시방법 오류

□ (전자문서 제출)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① 화면상단의 문서제출 → ② 파일첨부 → ③제출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전자문서 제출*

* 동 신고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음

[참조] 제출요령

①

②

③

Ⅲ.		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등 감사인 지정이 예상되는 법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업종은 지배회사(연결재무제표 작성시)의 업종으로 기재

◦ 업종은 연결기준이 아닌 지배회사(개별회사)의 업종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매출액 등을 포함하여 분류하는 것이 아님

※ 한국거래소도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토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분류

* 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에서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재무비율 산정근거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와 일치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총액을 기재하며, 비지배지분을 자본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반드시 기재

-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제외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며, 이자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비용 총액으로 기재

※ 신고서에는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공시 시 적용한 금액단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대표이사 직인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첨부

◦ 신고서에 첨부하는 공문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명, 대표이사의 직인 및 제출문구*는 반드시 포함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Ⅳ.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제출된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작성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영업이익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로서 12월말 결산법인중 분기검토 대상법인*은 4월, 반기검토 대상법인은 6월에 지정할 예정이며, 회사 요청시 조기지정 가능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등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외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

☞ 작성·제출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02-3145-7761)

참고		관련 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4.5.28. 개정)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6. (생 략)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9. (생 략)

② ~ ④ (생 략)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11.28. 개정)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⑥ (생 략)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 ⑩ (생 략)

부칙(2014.11.28.)

제2조(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④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14.12.30. 개정)

제18조의2(주권상장법인의 재무기준 산정 및 적용) ①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산출시 동종업종 평균비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업종은 지배회사의 업종에 따른다)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술평균방법을 적용한다.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속하는 회사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한다.

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零)이거나 부(負)인 회사는 1호에 의한 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영 제4조제7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본다.

② (삭 제)

③ 증선위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14.12.30. 개정)

제8조(재무사항의 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지정관련 재무사항의 제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24호 서식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세부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