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2. 23.(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금융민원실		이갑주 실장(3145-5720), 이창운 팀장(3145-5722)
배 포 일	2015. 2. 17.(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목 : 대표이사․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 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뿐인데, 퇴임한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

	구체적 민원 사례
□ (퇴임 후 사용된 카드대금 추심) 법인카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게 퇴임 후에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서까지 채권 추심하는 것은 부당 □ (퇴임 후 발급카드 채권 추심) 대표이사 사임 직전 법인카드의 한도 증액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는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표이사 직무 때문에 입보했고 카드는 사임 후 재발급되었음에도, 카드사는 현직 대표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카드 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달에는 본인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까지 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 □ (연대보증 교체 거부) 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 리스차량의 연대보증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리스회사가 신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대표이사 등 퇴임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대표이사․이사 등 퇴임시 금융관련 유의사항

- 대표이사․이사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

1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이 퇴임한 후 금융회사 연대보증채무가 문제되는 것은 대략 2가지로 유형화

① 재임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② 재임 중 회사의 계속적거래 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가.		회사 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경우

□ (확정채무 연대보증)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할 당시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 보증할 당시에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예 :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 사례 □이 해당)

□ (연대보증 해지 가능성)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

□ (책임제한 여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이후에 대표이사직 등을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이행기 연장에 따른 책임) 확정채무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나.		회사 계속적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경우

□ (계속적거래 채무 연대보증)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에서 연대보증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근보증 등(예 :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대금채무에 대해 근보증하는 경우. ☞ 사례 □, □가 해당)

□ (연대보증 해지 가능성) 회사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금융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회사를 퇴사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이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 해지 가능

* 해지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통지가 확실

□ (책임제한 여부) 계속적거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

다만, 다음의 ‘책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임 중의 채무로 책임이 제한

① 대표이사 등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②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③ 주채무금액이 보증 당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주채무 과다발생 원인이 주채무자의 현저한 재산상태 악화에도 채권자가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한 데서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이행기 연장에 따른 책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시점에 보증채무가 확정되어 보증인은 그 당시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함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의 퇴임시 책임관계 요약》

구 분	◈ 확정채무 연대보증의 경우	◈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해지 가능성	일방적 보증계약 해지 불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재임 중 채무로 책임제한 여부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음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되지 않으나, 까다로운 책임제한 요건* 모두 충족시 재임 중 채무로 책임 제한
연장에 따른 책임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 보증기간까지 채무만 보증책임을 지며, 이후 발생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없음

* ① 대표이사 등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

②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

③ 주채무금액이 보증 당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상회 등

2		대표이사․이사 퇴임 전․후에 조치할 사항

□ (연대보증채무현황 등 확인)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

□ (확정채무 연대보증인 변경)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

□ (계속거래 연대보증 해지 통보) 계속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퇴임 등 사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퇴임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니 채권자(금융회사 등)에게 퇴임 사실(증빙 포함)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 통지

3		퇴임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책임 사례

구체적 민원 사례 및 해설

□ (퇴임 후 사용된 카드대금 추심) 법인카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게 퇴임 후에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서까지 채권 추심하는 것은 부당

☞ 계속거래 연대보증 건

→ 카드사에 연대보증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보증책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부담

□ (퇴임 후 발급카드 채권 추심) 대표이사 사임 직전 법인카드의 한도 증액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는데,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대표이사 직무 때문에 입보했고 카드는 사임 후 재발급되었음에도,

카드사는 현직 대표이사 등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카드 취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달에는 본인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까지 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됨

☞ 계속거래 연대보증 건

→ 사임 전에 입보했고 보증책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임 이후의 카드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

□ (연대보증 교체 거부) 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 리스차량의 연대보증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리스회사가 신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

☞ 확정거래 연대보증 건

→ 확정채무의 경우 연대보증 해지가 불가하며, 연대보증인 교체는 채권자인 리스회사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