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2. 23.(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5. 2. 23.(월)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
담당팀장	노중현 (044-215-4140)	담 당 자	권석창 사무관 (044-215-4141) 박세웅 사무관 (044-215-4142)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선정

□  기획재정부는 2015. 2. 13.(금),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를 개최하여

ㅇ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총 5건(예타 1, 심층 4)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하였음.

□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해 2014. 12. 29.(월), 1차로 12건(예타 2, 심층 10)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ㅇ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구체적인 대상선정 결과는 별첨자료 참고)

□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ㅇ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2015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2차)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1건)

1.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보훈처 건의)

ㅇ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도
청년·고령자·장애인과 동일수준으로 우대(현 1,000만원 → 1,500만원)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3～9%)을 고용인원과 연계(고용인원 증가 시 1인당 1～2천만원 공제한도 추가)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련법령에서 기업체에게 우선 고용의무를 부여한 대상자

□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4건)

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ㅇ 연안운항여객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ㅇ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3.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ㅇ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

ㅇ ’15년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은 ’18년 투자 분까지 4% 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