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5. 2. 23.(월) 석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저축은행감독국					송인범 팀장(3145-6772)
			최건호 국장(3145-6770)			김태임 팀장(3145-6773)
						정두회 팀장(3145-6774)
배 포 일	2015. 2. 17.(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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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축은행 영업행위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금리, 대학생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

Ⅰ		점검 배경

□ 최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동 저축은행들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

* 웰컴저축은행 :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예신(’14.4.), 서일(’14.6.) 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14.11.)

OK저축은행 : 아프로파이낸셜대부․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예주․예나래(’14.7.) 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14.11.)

◦ 기존 저축은행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함으로써 고금리 소액대출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

◦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신용대출 영업에 치중하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야기하는 측면

➡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 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Ⅱ		점검 방법 및 내용

1.		점검 방법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웰컴, OK) 및 각각의 계열대부업체(9개사) 등 총 11개사에 대해서는

◦ ’14.12.1.～12.5. 기간 중 저축은행감독국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 또한, 개인신용대출 및 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33개사)에 대해서는 ’14.12.1.～12.31. 기간 중 저축은행감독국에서 서면점검을 실시

2.		주요 점검 내용

□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대학생 신용대출 등 3개 분야로 점검

		주요 점검 항목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대학생 신용대출
․대부업체 대부잔액 감축 ․저축은행 자기자본 확충 ․대부업 광고비용 축소 ․신용대출금리 및 적정여신 포트폴리오 현황 ․기타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 등				․신용평가시스템 개선현황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이행여부 ․합리적 금리산정 여부 등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 및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여부 ․학업 자금용도 여부 ․합리적 금리적용 여부 및 현행 최고금리(연 34.9%) 이하 여부 등

Ⅲ		점검 결과

1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조건으로 부과한「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 OK저축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히 이행중

※ 금번 상기 계획의 점검은 ’15.6말 기준 이행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사전 점검임

□ 대부업체 대부잔액 감축

◦ (계획)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인수 이후 5년차까지 대부잔액을 40%이상 감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을 폐쇄

◦ (점검 결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계열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계열은 ’14.12말 현재 인수 이전보다 대부잔액이 각각 307억원(-3.9%), 1,073억원(-3.9%) 감소

□ 저축은행 자기자본 확충

◦ (계획) 저축은행 인수 후 2년간 전기 말 업계 평균 BIS비율 이상 유지(단, 1년차 BIS비율은 인수시점 업계 평균 BIS비율 이상 유지)

◦ (점검 결과) ’14.12말 현재 웰컴저축은행의 BIS비율(13.5%)은 인수시점 업계 평균 BIS비율(11.2%)을 상회하고 있으나,

- OK저축은행(BIS비율 10.9%)은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자산 등이 증가하여 동 비율(13.2%)을 하회*

* OK저축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 약 1,000억원을 증자할 계획

□ 대부잔액 레버리지 한도 준수

◦ (계획) 대부업체(계열대부업체 포함)의 레버리지비율(대부잔액/자기자본)을 인수 후 3년간 350% 이내로 운영

◦ (점검 결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계열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계열 모두 저축은행 인수 이후 레버리지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350% 이내로 운영

□ 대부업체 우량 고객의 저축은행 전환 유도

◦ 웰컴크레디라인대부계열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계열은 ’14.9～12월 기간중 대부업체 고객 각각 5,308명․387억원(월평균 1,327명․96억원), 45,921명․1,835억원(월평균 11,480명․459억원)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광고비용

◦ (계획) 저축은행 인수 후 3년간 대부업 광고비용을 전기 대비 20%이상 감축하고 대부업 광고를 저축은행 광고로 대체

◦ (점검 결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계열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계열의 광고비용(월평균)은 14.12말 현재 인수이전 대비 각각 94백만원(-10.7%), 1,324백만원(-37.9%) 감소한 반면,

-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광고비용은 인수이전 대비 각각 887백만원, 1,629백만원 증가

□ 신용대출 최고 금리 운영

◦ (계획)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29.9% 이하로 유지

◦ (점검 결과)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모두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29.9% 이하로 유지

□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 유지 등

◦ (계획)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비중을 20% 이상 유지하고, 기타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 (점검 결과)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모두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비중을 20% 이상 유지하고 있고

- 정상대출채권의 계열대부업체로의 매각,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고객정보 공유 등 이해상충방지 계획도 원활히 이행중

2		개인신용대출 금리

◈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 CSS 활용도가 높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CSS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14.9.1. 저축은행중앙회 제정)도 2015년 상반기중에는 대부분 저축은행이 내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대부업계열 등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은 미흡

□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  자체 CSS를 구축한 14개사 및 개선된 표준 CSS를 구축한 6개사 등 CSS 활용도가 높은 저축은행(20개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중

-  다만, 내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의 변별력이 주요 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면밀히 구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도입

◦  9개 저축은행이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6개 저축은행도 반영을 추진중

□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점검대상 : ‘14.9월~10월중 신규취급 개인신용대출)

◦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가 특정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등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이며, 가중평균금리도 24.3～34.5%로 높은 수준

◦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3개사)을 포함한 나머지 5개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  특히, 금융지주계열 3개 저축은행은 선진화된 CSS를 활용한 금리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중평균금리도 10%대로 낮게 운용

3		대학생 신용대출

◈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저축은행(10개사)과 동 대출관련 다수민원 발생 저축은행(5개사)에 대하여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리도 신규취급분을 기준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음

□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현황 및 점검결과

◦ (취급 현황) ’14.11월말 현재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잔액은 2,074억원*으로 신규 취급액 감소로 ’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신규취급 금리**도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저축은행 총여신의(30조 3,796억원) 0.1% 수준

** ’13.2분기 29.4% → ’14.2분기 19.0% → ’14.4분기 19.0%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11.12월	’12.12월	’13.6월	’13.12월	’14.6월	’14.11월
취급건수	80,621	91,359	96,832	85,104	71,684	61,009
취급잔액	2,768	3,249	3,573	3,066	2,516	2,074
건당잔액 (백만원)	3.4	3.6	3.7	3.6	3.5	3.4

- 다만,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7.7%로 채무자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금리 현황

(단위: 연 %)

구 분	’11.12월	’12.12월	’13.6월	’13.12월	’14.6월	’14.11월
가중평균 금리	31.7	31.1	30.4	28.9	28.3	27.7

◦ (점검 결과) 점검대상 저축은행 15개사 중 11개 저축은행이 소득확인, 공적금융지원제도 우선 안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대학생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 4개 저축은행은 일부 점검항목(소득확인, 학자금 용도 사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Ⅳ		감독상 대응방안

1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조건으로 부과한「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 매년 ’6월말 기준 점검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

2		개인신용대출 금리

□  중점검사항목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금리 산정 및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운영

◦  신용등급별 대출취급액 및 금리현황 등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15.1분기중)하여 금리 부과 행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합리적인 금리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금리 산정 및 운용체계의 선진화 노력 확산을 유도

3		대학생 신용대출

□ 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 강화

* 금융위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기 발표(’14.2.4.)

◦ (기존고객) 기존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저금리대출로의 일제 전환 추진

◦ (신규고객) 대출취급 이전에 대출신청자가 저리의 장학재단 대출 등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제도 설명을 의무화(설명확인서 징구 등)

참고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관련 현황

1.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취급현황

가		취급잔액 기준

(단위: 건, 억원, %, 개)

구 분	’11.12월	’12.12월	’13.6월	’13.12월	’14.6월	’14.11월
취급건수	80,621	91,359	96,832	85,104	71,684	61,009
취급잔액	2,768	3,249	3,573	3,066	2,516	2,074
건당잔액 (백만원)	3.4	3.6	3.7	3.6	3.5	3.4
취급금리	31.7	31.1	30.4	28.9	28.3	27.7
연체채권	214	290	256	264	228	213
연체율	7.7	8.9	7.2	8.6	9.1	10.3
취급 저축은행	23	26	26	27	28	27

* 저축은행 업무보고 기준

나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13.1분기	’13.2분기	’13.3분기	’13.4분기	’14.1분기	’14.2분기	’14.3분기
취급금액	555	523	284	118	66	60	60
취급금리	29.8	29.4	25.6	21.4	19.3	19.0	19.0

* 저축은행 업무보고 기준

2.		저축은행 대학생대출 관련 기 지도내용

저축은행의 대학생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 지도 (’11.1월)

◇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1), 민원 및 불법행위 예방2) 등을 통한 사회적 비난 소지 제거

1) 차주기준 대출 심사, 합리적인 금리 적용, 자금용도 제한 등

2) 주민등록등본 징구 금지, 부모 등 제3자 추심행위 금지 등

대학생신용대출관련 리스크관리 등 지도 (’11.10월)

◇ 차주기준 대출심사 및 건전성관리 강화1), 부모 등 제3자 대위변제 강요행위 금지2), 합리적인 금리 등 적용3), 민원 및 불법행위 예방4)

1) 차주 상환능력 기준 대출심사원칙 준수, 리스크관리 강화 등

2) 부모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 유도 행위 금지 등

3) 지나친 고금리 수취 자제, 기존 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 안내 등

4) 오인할 소지 있는 상품명칭 사용 금지, 대출조건 명확히 표시 등

□ 불법 다단계관련 대출 중단 등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11.12월)

◇ 저축은행이 불법 다단계관련 대출 취급 등으로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환기

- 우리원 지도사항 등을 반영한 대출심사 철저, 불건전 금융거래 중단,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 대학생 대출 관련 우리원 지도사항 再 지도 (’12.3월)

◇ 저축은행에 대학생대출 관련 우리원 기 지도사항을 再 지도해 줄 것을 저축은행중앙회에게 요청(유선지도)

대학생신용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지도 요청 (’13.8월)

◇ 저축은행이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 및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강화

-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학업관련 대출 등에 한하여 대출

- 합리적인 금리 적용, 민원 및 불법행위 예방, 채무조정 지원

□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 (’13.9월, ’14.11월)

◇ 대학생대출 관련 저축은행 경영진(대표이사) 면담 실시

- 고금리 대출에 대해 합리적인 금리수준(10%대)으로 금리를 인하

- 저축은행과 소속 대출모집인의 대학생대출 취급 관련 광고를 전면금지

- 청년층(만 30세 미만) 대출 취급시에도 소득확인을 강화하고, 과도한 고금리 수취를 자제

-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등

□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자제 등 유의사항 지도 (’14.6월, ’14.9월, ’14.10월)

◇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자제, 고금리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기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철저 등을 요청(유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