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2015. 2. 24.(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

책 임 자

전요섭 과장(2156-9450)

담 당 자

이지현 사무관(2156-9463)

배 포 일

2015. 2. 23.(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9매

제 목 : 2014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4.12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9.9조원을 회수하여 ‘14.12월말 현재 회수율은 65.2% 수준

ㅇ ’14년중 총 2조 9,09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3년말 대비 1.8%p (63.4%→65.2%) 상승

ㅇ ’14년 4/4분기 중 2조 4,021억원 회수

- 예보가 보유하던 경남․광주은행 매각대금(17,272억원), 우리은행 일부 지분(5.94%) 매각(4,531억원), 자산매각(14억원) 등

- 정부가 보유하던 기업은행 주식 매각(1,764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반환(440억원) 등

* ’14년 4/4분기 정부의 기업은행 매각액(3,108억원) 중 정부의 출자잔액에서 공적자금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56.8%)만큼 공적자금 회수통계에 반영

2. 공적자금 Ⅱ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4.12월중 총 6조 1,6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6조 5,359억원을 회수하여 ‘14.12월말 현재 회수율은 105.9% 수준

ㅇ ’14년중 총 1조 8,30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13년말 대비 29.7%p (76.2%→105.9%) 상승

ㅇ ’14년 4/4분기 중 1조 0,923억원 회수

- 부실채권 정리*(8,931억원), 출자금 및 배당금 회수(1,992억원) 등

* PF대출채권, 일반담보부채권, 기업개선채권 경매 등

ㅇ 구조조정기금은 ’14.12월말까지 모든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고 운용 종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4. 12. 31. 현재 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 공적자금 Ⅰ, Ⅱ 개요 >

구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1년
재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4. 12. 31. 현재 기준)

2015. 2.

금융위원회

※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4. 12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14.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14. 12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0	0.8	7.4	37.2
2001년		29.2	5.0	△0.2	△7.0	27.0
2002년		-	2.0	-	1.7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14년	전분기 누계	-	-	-	-	-
	4/4분기	-	-	-	-	-
	소계	-	-	-	-	-
누계		102.1	43.0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4. 12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23.8	20.4	9.2		-				53.4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부실채권매입 관 련 회 수*			-		소 계
	3.4	6.6		0.4			-		10.4
계									109.9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14. 12월말, 단위 : 조원)

연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0.05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6
14년	전분기누계	0.13	0.11	0.02	0.26	-	0.24	0.50
	4/4분기	2.18	-	-	2.18	-	0.22	2.40
	소계	2.31	0.11	0.02	2.44	-	0.46	2.91
누계		23.8	20.4	9.2	53.4	46.1	10.4	109.9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168.7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8	4.8	1.65	2.71	1.63	2.91	109.9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5	63.4	65.2	-

(단위 : 조원, %)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1) 지원현황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지원액	56,421	5,272	61,693

2) 지원대상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43,743	9	43,752
일반담보부채권	8,387	-	8,387
기업개선채권등(JV-SPC)	4,291	-	4,291
해운사 보유선박	-	4,736	4,736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56,421	5,272	61,693

3) 권역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475	5	12,480
	제2금융권	43,946	4	43,950
	소 계	56,421	9	56,430
비금융권	해운사	-	4,736	4,736
	건설사	-	527	527
	소 계	-	5,263	5,263
계		56,421	5,272	61,693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회수현황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회수액	58,633	6,726	65,359

2) 지원대상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44,967	-	44,967
일반담보부채권	9,041	-	9,041
기업개선채권등(JV-SPC)	4,625	-	4,625
해운사 보유선박	-	6,167	6,167
미분양 부동산	-	559	559
계	58,633	6,726	65,359

3) 권역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12,615	-	12,615
	제2금융권	46,018	-	46,018
	소 계	58,633	-	58,633
비금융권	해운사	-	6,167	6,167
	건설사	-	559	559
	소 계	-	6,726	6,726
계		58,633	6,726	6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