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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시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분석과
책 임 자	이명순 과장 이동훈 과장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2156-9876) 송희경 사무관(2156-9874) 장원석 사무관(2156-9734)
배 포 일	2015. 2. 24.(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개 요

□ 금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

2		주요개정사항

□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 완화

ㅇ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대면하여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이용이 이미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됨

ㅇ 아울러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

* 공동상담공간 이용 이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

□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ㅇ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8.3.31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

* 다만,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① 1천억원 이상 &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②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함

ㅇ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됨

-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인수․합병일로부터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

□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ㅇ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

< 콜시장 개편에 따른 참여자 변동 >

	기존	변경
콜머니	- 은행, 외은 - 증권사 -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금융,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 은행, 외은 - 국고채전문딜러(PD) 및 공개시장 조작대상(OMO)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5% 범위내에서 허용)
콜론	- 은행, 외은 - 자산운용사 -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금융, 주금공,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 은행, 외은 - 자산운용사 (총자산대비 2% 범위내에서 허용)

ㅇ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월)에 따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發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

ㅇ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참고)

□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 취소제도 마련

ㅇ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명시

ㅇ 아울러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은 동 규정 시행 이후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

□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그 밖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ㅇ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를 폐지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콜 대체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

□ [RP] RP시장의 참가자 확대, 담보비율 관련 시장관행 개선 유도를 통해 기관간 RP 시장의 원활한 성장 도모

ㅇ 우정사업본부에 RP 중개거래를 허용하여 풍부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RP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금투업규정 개정사항)

*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기관간 RP의 중개거래는 불가능하고 직거래만 가능

※ 단, 대규모 자금보유기관(자산운용규모 연간 약 60조원)의 시장참여에 따른 충격 방지를 위하여 우본에 RP 운용기준 관련 내규를 마련

ㅇ 담보채권의 종류‧만기 등에 따른 담보비율 차등화를 유도하여 우량채권 담보거래의 경우 비용경감 등 RP시장 합리화

* 한은RP거래시 담보비율 차등화(’15.1.29.「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에 따라 업계 지도

□ [전자단기사채] 동일인이 발행한 전단채에 MMF 편입한도를 추가 부여((안) A1 1%, A2 0.5%)하여 MMF 총편입한도 확대(금투업규정 개정사항)

< MMF 동일인 편입한도 개선안 >

구 분		현행	개선		전단채만 편입할 경우 총 편입한도
		채무증권	채무증권	전단채* (추가한도)
동일인 편입한도	최상위등급(A1)	MMF 자산총액의 5%	5%	1%	6%
	차상위등급(A2)	MMF 자산총액의 2%	2%	0.5%	2.5%

* 만기 7일 이내 전단채에 한함

□ [기타] RP 및 전단채 운용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권금융의 자금지원 확대

ㅇ 콜시장 참여가 전면 배제되는 非PD․OMO 증권사에 대하여 월말 자금수요 집중기간에만 지원하고 있는 할인어음거래*를 상시적으로 지원

* 증권사가 발행하는 전단채, CP 등을 증권금융이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