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2월 23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최무진(044-200-4583) 송명현(044-200-4588)
	2015년 2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23일(월) 낮 12시		유통거래과장 담당 사무관		서남교(044-200-4616) 김동연(044-200-4614)
			가맹거래과장 담당 사무관		박기흥(044-200-4631) 이선경(044-200-4634)

신규 도입 제도 관련(하도급·유통·가맹) 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고질적인 불공정 행태 개선,

6개월마다 지속 점검 ‧ 감시 강화하여 체감 성과 구현 노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함.

※ 현장 실태 점검은 2014년 업무보고 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임.

1. 추진 개요

□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ask force, T/F)*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점검하였음.

*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F)는 중소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소기업청) 등의 대표 21명으로 2014년 3월에 구성됨.

ㅇ 수급 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229개 업체 응답*)와

간담회(총 5회 개최**)를 통해 실시하였음.

* (하도급) 수급 사업자 1,416개, (유통) 납품업체 805개, (가맹) 가맹점주 1,008개

** (하도급) 수급 사업자 대상 2회,  (유통) 납품업체 대상 2회, (가맹) 가맹점주 대상 1회

□ 주요 점검 내용은 ①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 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③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임.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어서 제도 도입 1년 전·후의 거래 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된 주요 제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음.

* 특약 매입 거래 시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분담 기준 준수 여부(유통) 및 가맹본부의 영업 지역 설정 실태(가맹) 등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 >

구 분	내 용	시행일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 기술유용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2013년 11월 29일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개정)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예: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정	2014년 2월 14일
유 통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2013년 10월 8일
	특약 매입 거래 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마련(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2014년 7월 14일
가 맹	심야 영업 강제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2014년 2월 14일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2014년 2월 14일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2014년 2월 14일
	영업 지역 설정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2014년 8월 14일

2. 점검 결과

□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대 불공정 행위*(△25.0%: 152개 → 114개)와 부당 특약(△22.1%: 149개 → 116개)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감소하였음.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 80% 이상의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 중기중앙회의 설문 결과**(2014년 11월)와도 유사함.

* (4대 불공정 행위) 83.3%, (부당특 약) 81.6%,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2014년 7월부터의 집중 조사 실시 이후) 82.2%

** 중소 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유통분야도 2014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크게 감소(△81.3%: 144개 → 27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약 매입 관련 제도 개선 이후(2014년 7월)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매장 변경 횟수(감소 48.7%, 동일 51.3%, 증가 0%) 및 실내 장식(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60%: 10개 → 4개)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부당한 판매 장려금 징수 행위) 94.0%, (특약 매입 거래 시 비용 전가 행위) 94.9%

ㅇ 가맹 분야의 경우 심야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996개)되었고, 가맹점주의 위약금(△21.2%: 1,102만 원 → 868만 원) ‧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즉석음식 업종 △29.3%: 3,565만 원 →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제도 시행(2014년 8월) 이후 조사 대상 201개 가맹본부는 거리 기준(98개), 인구·세대 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 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 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었음.

* 영업 지역 설정 시 주요 고려 요소는 (유동)인구 ‧ 세대 수, 지형 ‧ 상권 특성, 경쟁 ‧ 동일점포 인접 여부, 가맹점 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ㅇ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들의 부당 특약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함.

-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주요 모범 사례: 부당 특약 금지 관련>
[사례 ①] ◯◯ 종합 건설사는 동절기 공사에서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및 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함. [사례 ②] ◯◯ 종합 건설사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 해지 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 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 기성 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함.

	<주요 모범 사례: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사례 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 대형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100% 해주기로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었음. [사례 ②] ◯◯ 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하지 않기로 함.

ㅇ 유통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백화점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가능성을 상당히 의식하는 등 거래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주요 모범 사례: 특약 매입 거래 시 비용 전가 금지 관련>
[사 례]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2회 (봄․가을) 실시하는 매장 개편에 따른 매장 위치 변경으로 소요되는 매장 실내 장식 변경 비용이 4~5,000만 원에 달하였음.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매장 개편을 통한 매장 위치 변경 사례가 없었음.

	<주요 모범 사례: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금지 관련>
[사 례] 주방‧청소용품을 생산하는 ◯◯ 납품업체는 20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금액의 5~7%를 매월 기본 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연간 기본 계약 체결 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됨.

ㅇ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특히, 편의점 업종에서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되고 위약금 부과 금액도 크게 줄어들어 관련 분쟁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음.

ㅇ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유통 분야의 경우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웃렛(Outlet) 분야에서는 신규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점으로 제기함.

ㅇ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 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가맹 계약 갱신 시 간판 등 매장 실내 장식 교체를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단체와의 상생 협약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있다고 제기함.

※ ‘분야별 점검 결과’: <붙임 1> 7쪽 자료 참조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제도 도입 ‧ 법 집행 강화 노력*을 해왔음.

※ ‘신규 도입 제도 관련 법 집행 강화 실적’: <붙임 2> 14쪽 자료 참조

□ 앞으로도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행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관련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 특약,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보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임.

*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보복 여부 지속 점검 등

ㅇ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아웃렛(Outlet)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임.

ㅇ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홍보 강화,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하여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분야별 점검 결과

1. 하도급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부당 특약(149개 → 116개)이나 4대 핵심 불공정 행위*(152개 → 114개)를 경험한 업체 수가 20∼30% 감소하는 등 거래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ㅇ 80%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금번 결과는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결과*(‘14.11월)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중소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

가. 인지도

□ 부당 특약 금지 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62.5%가, 3배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6.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ㅇ 특히, 부당 특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 금지 제도에 대해 높은 인지도(76.3%)를 보임.

나. 제도별 거래 관행 변화 정도

□ (부당 특약 금지) ‘14년에 부당 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13년과 비교하여 22.1% 감소(149개 → 116개, △33개)한 것으로 나타남.

ㅇ 1년 전과 비교한 부당특약의 개선 정도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1.6%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는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모범 사례 1> ◯◯ 종합 건설사는 동절기 공사에서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및 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14년 12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

<모범 사례 2> ◯◯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기성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함

□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 ‘14년에 3배손 적용대상인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 수가 ’13년과 비교하여 25.0% 감소(152개 → 114개, △38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ㅇ 1년 전과 비교한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개선 정도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3.3%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3배 손해배상제의 적용대상 확대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다만,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보복을 우려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음.

<모범 사례 1>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 대형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100%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올려 주었음

<모범 사례 2> ◯◯ 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14년 7월부터의 집중 조사 실시* 이후 80%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행태의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3회, 1차:7∼8월, 2차:11월, 3차:12∼1월)

ㅇ 1년 전과 비교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82.2%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수급사업자의 88.3%가 지속적인 현장 조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

2. 유 통

◇ 심사지침 제정·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례가 감소(10개→4개)하는 등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도 높은 수준(약 85%)임.

◇ 다만,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풍선효과)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

가. 인지도

□ 납품업체의 약 85%가 유통 분야의 개선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은 수준임.

ㅇ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4.9%가, 특약매입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5.8%가 알고 있다고 응답.

나. 제도별 거래 관행 변화 정도

※ 응답업체 805개 : 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

□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14년에 기본장려금* 등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는 ‘13년 대비 81.3%(144개→27개, △117개) 감소.

* 기본장려금은 상품판매 촉진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모범 사례> 주방‧청소용품을 생산하는 ◯◯ 납품업체는 '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금액의 5~7%를 매월 기본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14년 3월 연간기본계약 체결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됨

ㅇ 또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도 '14년에는'13년에 비해 35.4%(79개→51개, △24개) 감소.

*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ㅇ 지침 시행 1년 전과 비교하여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관행이 개선된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0%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다만, 간담회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판촉비 명목 등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예)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 판촉행사 비용부담 요구 등

** (예) 매대(진열)장려금을 신설하여 수취 등

□ (특약매입거래시 비용전가 금지)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ㅇ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

* MD개편에 따른 매장리뉴얼 횟수 : 감소(48.7%), 동일(51.3%), 증가(0%)

-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매장 리뉴얼시 인테리어비용을 50% 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 감소(10개→4개, △6개)한 것으로 나타남.

<모범 사례>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2회 (봄․가을) 실시하는 MD개편에 따른 매장위치 변경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였음.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인 '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MD개편을 통한 매장위치 변경 사례가 없다고 응답함

ㅇ 판매촉진비용이나 매장관리비용, 상품재산보장 보험비용 등의 분담기준도 대부분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용전가 경험비율 : 판촉비용(2.9%), 매장관리비(2.4%), 상품재산보장 보험비용(1.2%)

ㅇ 특약매입거래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된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9%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납품업체는 백화점 분야의 거래관행이 많이 개선 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 분야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납품업체 매출액이 당초 약정한 기본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 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방식

3. 가 맹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14.2.14.) 이후 심야영업 강제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개선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996개 가맹점(편의점)에서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되고,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은 평균 21.2%(△234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신규제도 등 가맹사업법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낮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 등 개선 노력이 필요.

가. 인지도

□ 가맹점주들의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7.2% 수준이었음.

ㅇ 금번 설문조사에서 새로 포함된 영업지역 설정 제도(’14.8.14.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82.2%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높은 편이었음.

나. 제도별 거래 관행 변화 정도

※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1)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 ’14.2.14∼11.30.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 수는 1,512개였고, 이 중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996개임.

ㅇ 79개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음.

ㅇ 나머지 311개 가맹점은 요건 미충족(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등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26개 가맹점은 조사시점에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

(2)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비율*은 전년과 유사하였지만,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은 21.2% 감소(1,102만원→868만원, △234만원).

* (전체) 6.3%→6.5%, (편의점) 17.7%→18%

□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이 개선되어, 관련 분쟁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3) 점포환경 개선(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을 실시한 건 수는 1,692건으로 전년 동기간 1,900건 대비 11% 감소(△208건)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 실시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장리뉴얼시 평균 소요비용 증감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ㅇ 패스트푸드 업종은 29.3% 감소(3,565만원→2,521만원, △1,044만원)한 반면, 제과제빵 업종은 3.3% 증가(7,824만원→8,089만원, 262만원).

□ 한편, 간담회에서는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시 간판 등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4) 영업지역 설정 의무 및 영업지역내 가맹점 신설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음(‘14.8.14. 시행)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들은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함.

ㅇ 영업지역 설정시 주요 고려요소는 (유동)인구 및 세대 수, 지형 및 상권 특성, 경쟁 및 동일점포 인접 여부, 가맹점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구체적 설정기준은 업종별, 가맹본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ㅇ 유동고객이 많은 외식, 편의점 등은 거리기준을, 고정고객을 위주로 하는 교육, 패스트푸드업종 등은 인구(세대) 수 또는 행정구역 기준을 주로 활용.

(5)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곳은 30개였고. 이 중 13개 가맹본부는 복수(2~4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활동.

ㅇ 4대 편의점(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는 모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위 3사에는 2~4개 복수의 단체가 활동.

□ 이들 30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제 협의한 횟수는 평균 5회로 나타남.

ㅇ 구체적 협의 내용은 판촉비용 분담, 영업지역 설정기준, 심야영업시간 단축 제도 운영,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및 상생협약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붙임 2. 신규도입 제도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실적

1. 하도급 분야

□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 강화

ㅇ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이후(2013.12월～), 동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1년여 간 24건의 불공정행위 적발

※ 수급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행위 내용을 토대로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입증부담 경감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 제재 실적(2013.11.29.～2015.2.17.)

행위유형	제재 실적	주요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건	ㅇ포스텍의 부당한 대금 결정 건(‘14.11월)
부당한 감액	6건	ㅇ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건(‘14.4월)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7건	ㅇ케이티의 부당 위탁취소 건(‘14.4월)
기술 유용	1건	ㅇ엘지하우시스의 기술정보 요구 건
계	24건	-

*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재 1건의 사건처리 진행 중

ㅇ 3배 손해배상 제기대상인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후 수급사업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①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라는 점, ②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 등을 안내 중

* 무료법률상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등에서 실시 중

□ 부당 특약에 대한 감시 강화

ㅇ 부당 특약 금지제도 시행 이후(2014. 2월∼) 1년간 26건의 부당특약을 적발하여 현재 사건처리 진행 중

< 적발 사례 >

ㅇ 계약특수조건 제1조(추가공사와 정산) “을은 공사 착공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술적 및 상식적으로 본 공사의 완벽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특기시방서 (4) “현장에서 야기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 중 “갑”은 산재보험처리에 대한 행정사항만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2. 유통 분야

□ 신규제도 관련 계속적인 대규모 현장점검 실시

ㅇ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년여 간 네 차례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TV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2014년 4∼5월, 7월, 9~10월, 2015년 2월 등

ㅇ TV홈쇼핑 분야 등의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제재할 예정

□ 범부처 불공정행위 감시망 구축

ㅇ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ask force,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감시망 가동(‘15.2.11.～)

<3개 부처 협업 체계>

중기청	⇒	공정위	⇒	미래부
피해 사례 수시 접수·수집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시정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 조치
(공공구매판로과)		(유통거래과)		(방송산업정책과)

□ 대규모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 주요 적발 사례 >

ㅇ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20억원의 과징금 부과(‘14.12월)

3. 가맹 분야

□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제공제도 시행 이후(‘14. 2월～) 현재까지 1년간 총 46건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

ㅇ 커피, 화장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전가, 가맹금 미예치 등을 적발하여 20억원의 과징금 부과(‘14.3월·7월)

- (커피) 판촉행사 부담전가, 인테리어업체 선정강요 등(과징금 19억원, ‘14.7월)

- (화장품)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과징금 5천만원, ‘14.3월)

- (치킨) 거래강제행위, 가맹점 수익률 과장 광고 (시정명령·경고, ‘14.11월)

ㅇ 심야영업 강요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 중(‘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