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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과 장 장 한 사무관 김진욱
	2015년 2월 23일(월) 조간 (2.22.(일)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495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 보호조치 미흡 81건(58%), 동의없는 수집 19건(13%), 위․수탁 조치 미흡 16건(11%) 등

○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의 내용은

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④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합니다!

⑤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합니다!

⑥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⑦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합니다!

⑧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다.

○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면서,

○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8대 안전수칙

<참고2>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주요내용

참고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8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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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권한관리,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 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포함 (5인 미만 사업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의무 제외)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 담당자별 권한 차등부여, 3년간 권한부여 내역 보관, 비밀번호 작성규칙 운영 등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
		☞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안전한 접속수단 제공, 모바일기기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등
4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인터넷이 연결된 영역에 저장․전송 시 반드시 암호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5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합니다 !
		☞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6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 키보드․화면․메모리 탈취 등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상태로 즉시 업데이트 실시
7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
		☞ 출입통제절차 수립․운영, 자료보관시 잠금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등 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8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
		☞ 소각․파쇄 등 완전파괴, 데이터 초기화․덮어쓰기․포맷 등

참고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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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개요 ※ 행정자치부고시(제2014-7호, ‘14.12월)

❍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의 세부 기준

❍ 주요 내용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에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물리적 보호조치

□ 해설서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조문별(10개조문) 세부설명

- 고시 내용에 대한 구축 예시 및 세부적인 보충설명 제공

※예) 제8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내용에 키보드․화면․메모리탈취 등 악성프로그램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설명

❍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절차 해설

- 접근통제시스템 종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 등 안내

※ 모바일 단말기 활용, 수탁사 관리․감독 등 신규 보완(‘14.12.30)된 내용 중점 안내

□ 해설서 활용계획

❍ 공공기관, 사업자 협회․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설서 배포 : ‘15.2.16

❍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 실시 : ‘15.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