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

2010. 10.

본 업무매뉴얼(‘10.10.7. 제정)은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개정하는 표준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무 편의성 도모 및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향후 약관심사업무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및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 차

Ⅰ. 약관에 대한 규제 ································	1
1. 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2. 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	1 3
Ⅱ. 저축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	7
1. 약관규제 개요 ···································· 2. 저축은행 표준약관 심사절차····················· 3. 저축은행 개별약관 심사절차 ····················	7 8 10
Ⅲ. 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	13 13 15 17
1. 약관 작성의 기본원칙 ···························· 2. 자체심사 절차 ····································· 3. 약관 심사기준 ···································
Ⅳ. 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	22
Ⅴ. 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	40
<참고 1> 약관 제·개정 신고/보고 서식 ······················ <참고 2> 관련법규···············································	45 47

Ⅰ. 약관에 대한 규제

1. 약관의 개념과 법적성격

가. 약관의 정의

-  -

□ 약관(約款)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지칭함(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 (명칭) 계약서, 규정 등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면 약관에 해당

* 특정된 다수도 가능하며, 약관의 대량적, 추상적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에 맞게 다수성 판단

◦ (범위) 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을 별도의 약관 형태로 정하더라도 무방

◦ (시기)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접 작성하거나 실제로 다수의 계약에 이용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음

관련 판례
□ 약관의 해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조항 증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함 (대판 2000.12.22, 99다4634)

나. 약관의 기능과 규제의 필요성

□ (약관의 기능) 대량 반복적 거래에 있어서 그 계약을 일일이 당사자와 협의하여 성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동종 거래에 있어 계약내용의 표준화를 통해 다수거래의 신속한 처리 도모

◦ 대량거래 계약체결의 비용 절감 및 계약내용을 세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 수행

□ (규제의 필요성) 약관거래시 사업자는 통상 당해 분야의 전문가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제시하고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거래위험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여 실질적 형평이념의 구현을 위해 약관의 규제가 필요

다. 약관의 구속력(약관의 본질)

□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이 소비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약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의 대립임

◦ (계약설)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근거하여 당해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

◦ (자치법설) 약관은 국가 내의 부분사회로서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주적 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그 자체로 실효성과 법원성을 가진다는 견해

◦ (상관습법설)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거래에 있어서 “그 약관에 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관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관련 판례 : 계약설 입장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대판 1991.9.10, 91다20432)

2. 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

가. 약관규제법의 도입과 성격

□ (연혁) 1980년 소비자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약관 규제를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6. 12.『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제정*됨

□ (성격)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의 약관에 적용되고(=일반성), 계약당사자가 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강행성),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행정법규성)

나.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약관규제법의 일반법적 성격상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의 약관에 적용되나, 특정 거래분야 약관 등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적용 제외 내지 보충 적용됨

◦ (특별규정 우선적용)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예 : 보험업법, 할부거래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인 약관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

◦ (전체적용 예외)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법),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지 않음(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

◦ (부분적용 예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개별적 무효조항)의 규정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보험업 약관 또는 수출보험 약관

다.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 약관의 내용통제라 함은 약관조항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하며, 내용통제 방식은 간접적·직접적 내용통제, 구체적·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간접적 내용통제는 편입․해석통제로서 직접적 내용통제인 불공정성 통제보다 선행함

◦ 편입통제는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개별약정우선의 원칙(법 제4조) 등이 적용되며

◦ 해석통제는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 원칙 등(법 제5조)이 적용됨

◦ 불공정성 통제는 해석된 약관조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익의 불균형 유무를 심사하여 당해 조항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개별적 무효조항(법 제6조～제14조)이 적용됨

□ 구체적 내용통제는 특정의 구체적 계약분쟁관계에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약관심사를 하는 것이며

◦ 추상적 내용통제는 구체적 계약분쟁관계의 전제없이 오직 당해 약관조항의 유․무효의 결정만을 목적으로 불공정성 통제만 심사하는 것임

라. 약관규제법상 규제 내용

◈ 현행 약관규제법상 약관규제제도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부과

◦ 약관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제

◦ 약관의 제정 및 사용과정에서 행정당국이 간여하는 절차적 규제

(1)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간접적 내용통제)

□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는 고객인 거래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3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에 고객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에 대하여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 여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관련 판례
□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자동차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됨 (대판 1996.6.25, 96다12009)

□ 또한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조건부 교부의무)

(2) 약관에 대한 실체적 규제(=직접적 내용통제)

□ (일반적 무효)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법 제6조)

□ (개별적 무효) 약관규제법 제7조~제1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약관의 무효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해당 약관의 유․무효를 평가할 여지가 있는 조항(상대적 무효)과 위반시 당연무효인 조항(절대적 무효)으로 구분됨

<< 개별적 무효조항의 구분 >>

구 분	절대적 무효조항	상대적 무효조항
의 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수식어	없음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
법규상 구 분	- 제7조 제1호(책임배제) - 제9조 제1호(고객의 법정해제권 배제) -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 제7조 제2호, 제3호 - 제8조 - 제9조 제2호~제5호 - 제10조~제12조, 제14조

(3) 약관에 대한 절차적 규제

□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경우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법 제17의2제1항),

◦ (시정명령)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17의2제2항)

□ (위반의 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Ⅱ. 저축은행 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1. 약관규제 개요

법 률	주요 규제 내용
약관법	□ ‘Ⅰ.(약관에 대한 규제) - 2. - 라’ 참조
상호저축은행법	□ (신고·보고 의무) 저축은행이 금융거래약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중앙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사전신고(일정한 경우 사후보고)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음(이하 갈음) ◦ 금융감독원은 약관(표준약관) 심사결과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약관(표준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약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함 ※ 동 약관 제·개정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40조) □ (제·개정약관 공시의무) 저축은행은 약관 제·개정후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 (신고·보고의무) 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사전신고(일정한 경우 사후보고)하여야 함(법 제25조) □ (약관변경시 게시 및 통지의무) 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일 1월전 이를 게시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함(법 제24조) ※ 그 외 계약체결시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법 제24조),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법 제9조) 등 규정

2. 표준약관 심사절차

가. 표준약관 제정․개정시 사전 신고의무

□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축은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제4항)

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 동 표준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동조 제5항)

* 동 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음

다.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된 표준약관이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약관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동조 제6항)

◦ 다만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표준약관 심사절차

* 금융위원회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의 수리 및 변경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0~12호)

라. 위반효과

□ 표준약관 제·개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0조)

◦ 다만 이 법규정 시행당시(‘10.9.23.) 사용중인 표준약관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부칙 제6조)

2. 저축은행 개별약관 심사절차

가. 개별약관 제정․개정시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거래약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제1항)

◦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의 개정 등의 열거적 사항에 한하여 제정․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하여야 함

사후보고 가능사항
1) 약관내용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변경의 경우

□ 구체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필요한 1호~3호 사후보고 사유의 적용 기준 및 적용례를 살펴보면,

◦ (1호: 소비자 권익과 무관한 개정)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 없는 기술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

► 적용례 : 소비자 권익과 무관한 문구 수정, 업무 편의를 위한 변경, 약관 편성 변경, 상품 설명 및 약관의 완결성을 위한 세부사항 추가□삭제

◦ (2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단순한 자구 수정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 적용

► 적용례 : 문구□제목 수정, 양식 변경

◦ (3호: 기신고 약관과 내용이 동일한 제□개정) 기존에 수리된 다른 저축은행의 약관과 대비하여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제□개정

► 적용례 : 문구 수정, 업무 편의를 위한 변경뿐만 아니라 상품구조와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계약 조건이 동일한 제□개정

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금융감독원은 신고·보고받은 저축은행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동조 제5항),

◦ 동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동 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음

다.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금융감독원은 신고·보고된 개별약관이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약관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동조 제6항)

◦ 다만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라. 제·개정약관 공시의무

□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승인통보를 받은 제․개정약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동조 제2항)

개별약관 심사절차

* 금융위원회의 약관 제·개정 신고(보고)의 수리 및 변경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0~12호)

마. 위반효과

□ 약관 제․개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법 제40조)

◦ 다만 이 법규정 시행당시(‘10.9.23.) 사용중인 약관은 신고(보고)한 것으로 간주

Ⅲ. 저축은행거래약관 작성 및 심사 실무

1. 약관 작성의 기본원칙

□ 약관 조문번호의 표기방법은 다양성이 존중되므로 약관의 각 조항에서 서로 다른 조문을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조문번호 부여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일반적인 조문번호 표기방법(예시)

구 분	적용예시	비 고
편	제1편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수의 장을 하나로 묶는데 사용
장	제1장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수의 절을 하나로 묶는데 사용
절	제1절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수의 조문을 하나로 묶는데 사용
조	제1조	특정한 조건을 설명하는데 사용
항	①	특정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시 사용
호	1.	특정한 조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 등의 설명시 사용
목	가.	상기 구체적인 요건보다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시 사용

□ 약관의 두문에 당해 계약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 해당 약관이 보조(또는 추가)약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 계약내용이 복잡한 상품의 경우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약관의 전반부에 알기 쉽게 정의하고

◦ 장문으로 기술된 거래조건 등이 약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해당 거래조건 등을 기술적으로 축약하여 표기

□ 약관상의 각 조문은 거래 당사자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

적용례
1)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고객은... 까지... 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기로) 한다”

□ 기본약관에서 저축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계약서에 그 조건을 구체화시켜 명시하는 등 거래의 조건을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 고객의 권리제한 또는 책임가중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조건은 약관에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사유를 명시

□ 저축은행측에 거래조건 변경권한을 부여한 경우 고객이 그 변경 권한의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나 권한행사 가능사유 등을 명시*

* 저축은행이 특정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동일

◦ 저축은행측에 거래조건의 변경권한 또는 옵션을 부여한 경우, 고객이 동 권리의 행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기간 설정*

*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조건에 대해 저축은행의 변경권을 유보시킨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바, 계약체결시 동 조항의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설명하고 변경시행일전 사전통지 필요

◦ 또한 고객의 자익권(自益權) 보장수단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계약을 경제적 손실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필요

적용례
□ 고정금리부 대출계약의 경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시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 변경이 가능한 바, 만일 저축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는 시행 1개월 전에 사전통지하는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의 부담없이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개별약관에서 다른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개별약관 하나만으로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약관의 내용을 개별약관에 명시함이 바람직하며,

◦ 개별거래에 다른 약관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자간 상충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 자체 심사절차

가. 자체 심사의 원칙과 목적

□ 약관의 제정․개정시에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 자체의 내부 심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심의자는 약관규제법 및 저축은행법상의 약관 작성 및 운용․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한 자이어야 함

◦ 이러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당해 약관의 법적 하자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거래자와의 분쟁 발생 및 약관규제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 상품 운용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약관 사용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잠재적 손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

나. 자체 심사업무 절차

① (상품 설계) 시장조사 등을 거쳐 상품의 개발 및 판매 목적에 맞게  설계

② (약관 작성) 상품설계(안)에 따라 약관내용을 구성

③ (설계안과 약관의 일치여부 확인) 상품의 설계(안)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불충족시에는 약관을 재작성

④ (법률 검토) 약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부 법무팀(고문변호사 등)의 법률검토

⑤ (준법감시인 등의 심의) 준법감시인 등 내부심의자는 약관심사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약관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

⑥ (내부 결재 및 금융감독원 신고) 내부심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을 득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보고

자체 약관심사 업무흐름도

3. 약관 심사 기준

가. 약관 제정 ․ 개정보고서 요건 심사

□ 약관 제정 또는 개정 보고서의 구비요건

◦ 제정 또는 개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

- 약관보고시 제정 또는 개정여부를 구분하여 보고서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킬 것

◦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근거의 적정성

- 사후보고의 경우 법령 및 세칙의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기존상품의 약관을 원용하거나 법령 등에 의한 약관개정 등의 내용(근거 문서번호, 약관명 등)을 기재

◦ 약관 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기한의 준수 여부

◦ 금융감독원장의 변경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의한 경우 해당내용 이행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약관 제정․개정보고서 요건심사 체크리스트(Check-List)

점 검 항 목	세부 점검사항	심사의견
① 법령상 약관의 제·개정보고 제출 서식에 의거 적합하게 작성 및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 약관 제정 또는 개정 보고서가 보고 표준서식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약관개정 보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사후보고시 사후보고 근거가 명확한지 - 제정 또는 변경 약관 1부 첨부 - 상품설명서 - 법률검토 의견(필요시)
② 약관 보고 관련서류 제출기한의 준수 여부	- 사전보고의 경우, 약관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전에 제출 - 사후보고의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후 10일이내 제출
③ 금융기관 자체 심사절차 준수 여부	- 금융기관 자체 준법감시인 등의 심사절차 준수

나. 약관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실질요건 심사

□ 약관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용어 및 문구의 적정성 여부

-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그 정의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및 약관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약관의 각 조항이 고객과 저축은행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 약관에 기재되어야할 기본적인 거래조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

◦ 거래조건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되고 있는지 여부

-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상품의 경우 거래조건이 복잡한 공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바, 약관에서 그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

◦ 감독당국의 약관 심사시 불공정 약관의 판정소지가 있는지 여부

- 약관규제법 등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기본약관에서 규정한 고객의 권리를 개별약관에서 보다 제한하거나 저축은행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법률의 유효성 여부

-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고객이 알 수 없는 조건*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검토하여 수정

* 저축은행 내부기준을 적용토록 한 약관조항은 반드시 그 내부기준의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함

◦ 각 조문의 상충 여부

- 특정 조항의 내용이 다른 조항과 상충되어 해석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

◦ 준용규정의 적절성 여부

- 개별약관에서 다른 약관의 조건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 및 준용되는 약관조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약관의 내용과 상품설명서상 설명내용의 일치 여부

- 약관의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저축은행이 설계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판매될 소지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변경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의한 개정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약관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체크리스트 (Check-List)

점 검 항 목	심사의견
① 약관 이용자의 알 권리, 재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② 금융기관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④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⑥ 계약조건 등 명시·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 기재사항이 약관에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⑦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대위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⑧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관한 사항 체크리스트 (Check-List)

점 검 항 목	심사의견
① 기준 및 사유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금융회사의 자의적 해석 및 처분 가능성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② 약관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③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혜택을 감소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④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⑤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⑥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⑦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⑧ 금융기관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擬制)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 기타 관련법령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체크리스트 (Check-List)

점 검 항 목	심사의견
① 민법, 약관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② 특정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 관련조문 내용 : - 문 제 점 : - 검 토 의 견 :

Ⅳ. 불공정약관 조항의 유형 및 주요 사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법조문>

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에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 작성자에게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행위원칙이 됨(일반조항)

◦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 거래일반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한편, 일반조항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불확정개념으로 직접 약관조항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

【 추정요건 】

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제1호) : ‘부당성’ 판단은 당해 약관의 설정 의도,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② 예상의 곤란성(제2호) : ‘의외성’은 특정 계약자의 입장이 아닌 평균적 계약자의 입장에서 고찰

③ 본질적 권리의 제한(제3호) : ‘본질적 제한'은 계약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그것 없이는 계약체결의 의미가 소멸되거나 다른 계약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 동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주요 사례>

◦ 제6조(관리비 및 제비용) ②납부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단전, 단수, 영업정지(점포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정위 심결 1997.11.11. 97-307)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단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현행 약관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됨

2. 면책조항 금지 위반

<법조문>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고의․중과실에 의한 책임배제조항(1호)은 절대적 무효 조항이며, 이외 조항은 평가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효조항임

□ 한편 동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무효인 약관조항의 내용을 법에 의해 허용되는 정도로 축소시켜 그 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가(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문제)가 논의됨

◦ 대법원 판결중에는 지배가능성 내지 경과실에 의한 면책 등으로 축소해석함을 전제로 당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90다카23899, 96다37589)

<주요 사례>

□  신용카드회원약관 제3조

◦ 제3조(카드의 관리)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

⇨ (대법원판결 2009다31970)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점포임대차 계약서상 책임조항

◦ 도난,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공정위심결 1996.9.30.)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

□  기타

◦ 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저축은행은 면책하는 조항

◦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막연히 ‘시장 실세금리’로 표현

◦ 금융소비자가 갖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민법 제766조보다 불리)

3.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법조문>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전 약정 체결을 요함

◦ (손해배상액 범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의 배상, 위약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포괄함

◦ (입증책임 필요여부)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기회를 고객에게 주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유효함(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손해의 발생까지 포함하는 것에 근거함)

□ 당해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약관조항 자체를 무효로 하여 손해배상 예정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됨(전부무효 원칙)

관련 판례
□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대판 96다19758)

<주요 사례>

□  할부금융거래약관 제5조

◦ 제5조(기한이익상실 및 일시불 청구) ① “갑”이 불입금의 불입 및 이자를 15일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을”은 일시불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중도해지수수료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공정위심결 2002-142) 채무자가 지체한 일수의 지연손해금만 납부하여야 함에도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10%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는 동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법 제8조에 해당

동 조항은 불입금 및 이자가 15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사실상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계약 위반사유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변제의무를 지게 하여 민법(제153조제1항)이 정한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고,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함.

□  기타

◦ 채무자가 대출기간중 조기상환 신청후 그 예정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4.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법조문>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1호)은 절대적 무효 조항이며, 이외 조항은 평가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효조항임

□ (실권조항의 문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사업자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고 고객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뜻의 약관조항을 의미함

◦ 실권조항의 경우 대체로 법정해제권 발생사유가 아닌 해제조건을 정하여 조건성취시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즉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바,

- 계약상대방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됨

<주요 사례>

□  카드사 약관

제20조(회원자격정지 및 탈퇴)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용을 일시 정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당해 금융기관 및 타 금융기관 연체, 타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으로 인한 경우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카드 사용대금을 카드사가 정한 거래정지기준 이상 연체시

6.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불량자, 타 금융기관 연체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공정위심결 2003-048) 연체로 인한 신용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가 있을 경우 사전 및 사후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시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인 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자격을 정지시킴이 타당)

□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제4조(보증료 등) ① 본인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 소정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의한 보증료, 과태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겠으며, 보증료는 귀 기금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출하지 아니하여도 이의 없다.

⇨ (공정위심결 제94-197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쌍방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보증료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책임 여하에 따라 적의 환출되어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 기타

◦ 해제조건을 정하는 약관조항(이른바 실권조항)

◦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5. 채무이행의 강제

<법조문>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채무이행관련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내지 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상대적 무효조항)

<주요 사례>

□  점포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조항

◦ “갑”은 임대료를 제반 물가상승 및 상가관리운용상 매년 이를 인상조정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대법원판결 1996.9.30.)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에 해당된다

□ 저축은행이 적용 금리․환율․수수료 등에 대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6. 고객 권익보호 위반

<법조문>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평가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효조항임

□ 당해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반드시 법적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법적 보호이익, 반사적 이익, 관습법상 부여되는 권리, 기타 모든 사회적 이익이 포함됨

◦ 할부판매약관에서 할부금의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잔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호가 적용되어 당해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됨

<주요 사례>

□  카드약관

제19조(상계)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손해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이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며 그 요율 및 상계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심결 2003-049)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을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계적상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고,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인 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아닌 약관 형식으로 충당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음

따라서 상계에 따른 계산기간 및 변제충당의 지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됨

□  기타

◦ 대출 계약기간중 우대조건 부여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규정

◦ 수수료 신설 및 고지 후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통지후 예금계좌를 폐쇄하는 경우

7. 부당한 의사표시의 의제

<법조문>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단,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평가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효조항임

◦ 동 조의 사업자의 의사표시의 개념에는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상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통지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제1호 단서의 고지는 별도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시에 교부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의제(擬制)고지는 포함되지 않음

<주요 사례>

□  카드약관

◦ 제16조제2항 : 채무자가 그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결 2006다26021) 은행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적용한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12조제3항 위반이 되므로

위의 약관조항은 은행이 과실없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카드약관

◦제22조제1항 :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대법원판결 2006다26021) 약관변경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조항은 고객의 통상적인 우편물 수령기간, 카드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등을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관법 제12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

□  기타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시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8. 대리인의 책임가중

<법조문>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평가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임

□ 동 규정상의 대리인은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함

관련 판례
□ 약관규제법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약관규제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약관규제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음(대판 1999.3.9, 98두17494)

<주요 사례>

◦ 계약당사자가 아닌 관계회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

9. 소제기의 금지 등

<법조문>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소송 제기”라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함(대판 1994.12.9, 93다43873)

<주요 사례>

□  아파트 공급계약서

◦ 제15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대법원판결 98마863)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은행약관 <부제소(不提訴) 특약조항의 무효>

◦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하는 가처분신청 등을 배제시키는 부제소특약조항

* 통상의 보증과 달리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

⇨ (대법원판결 93다43873)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 체결된 보증의뢰계약에서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권을 포함한 일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을 배제시키는 의미의 부제소특약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보증의뢰인으로 하여금 사법상의 권리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부제소특약의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됨

Ⅴ. 최근 금융거래약관 시정요청 사례

1. 소비자의 권익 침해

□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6②, §8③ 등)

◦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및 미수금에 대한 연체료율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 영업점 비치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 화면 등에 게시로 갈음

⇨  개별 고객에게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  소비자의 재산권 침해(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⑤)

◦  외화증권이 투자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국내에서 환전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하거나 거부 가능

⇨  주문의 수탁을 제한․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안에 대해 고객자산의 인출 자체를 제한․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채무자의 변제이익 침해(카드사 리볼빙서비스약관 §2①)

◦  카드대금 리볼빙서비스시 신용판매서비스보다 이용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고객에 유리함에도 양 서비스 이용대금의 비율에 따라 결제되도록 정함

⇨  고객에게 유리한 현금서비스대금 우선 변제를 사전에 차단      하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침해

□  연대보증인의 대위권 침해(여전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7③)

◦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변제 등에 따라 취득한 대위권을 금융회사에 앞서 행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 다음으로 변제받음

⇨  연대보증인의 일부 대위시 채권자(금융회사)의 우선 변제권리를 인정한 판례(88다카1797)의 취지와 달리 해당건과 별개의 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

2. 다른 법령과 상충 소지

□  ｢전자금융거래법｣과 상충(체크카드약관 §17②)

◦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

⇨  ｢전자금융거래법(§9)상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상충

□  ｢대부업법｣과 상충

(1) 카드론약관 §4⑤

◦  카드론 고객은 취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카드론 중도 상환시에도 동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대부업법(§8②)｣상 금융회사가 대출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 바,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2)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11①,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7①

◦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취급수수료의 비용을 부담함

⇨  ｢대부업법(§8②)｣상 이자로 간주되는 취급수수료에 대해 실제 소요되지 않은 수수료비용의 환급을 명시할 필요

□  ｢인지세법｣과 상충(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11②)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정함

⇨  인지세는 이해 당사자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법(§1②)｣과 상충 소지

◦  다만, 인지세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공정위․은행연합회간 소송이 진행 중인 바 법원의 판결결과를 참고할 필요

□ ｢민법｣과 상충(자동차리스 표준약관 §8②)

◦  리스회사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자동차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

⇨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양도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는 바, ｢민법(§450①)｣에 따라 금융회사가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매도인이 승낙해야 함을 약관에 명시할 필요

3.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 소지

□  자의적인 파생상품 거래 수탁거부 소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5④)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 수탁거부 가능

⇨  수탁거부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

□  자의적인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 조정 소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9④)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될 경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음

⇨  추가예탁시한 조정은 고객의 기한이익 상실과 직결됨에도 조정 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

□  지연배상금률 결정 및 변경사유 불분명(여전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3)

◦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연배상금률(연체금리)을 정하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변경 가능

⇨  지연배상금률(연체금리) 등의 결정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고객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소지

4. 정당한 사유없는 불합리한 제한

□  체크카드의 이용제한(체크카드약관 §5①)

◦  카드사는 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등 고객의 신용이 악화된 경우 체크카드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가능

⇨ 계좌잔고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고객의 신용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신용카드 해외사용분 포인트 적립 배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14②)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대상을 일시불․할부 등을 통한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하고 해외 사용분은 적립대상에서 제외

⇨ 특별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해외사용분을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참고 1>

약관 제·개정 신고(보고) 서식<2010. 9. 23. 신설>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약관 제정․개정 신고(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약관의 제정(개정)을 붙임과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붙    임 : 약관 제정․개정 신고(보고)서

신청인

○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붙임)

약관 제정․개정 신고(보고)서

1. 약관명 :

2. 제정(개정)의 필요성 :

3. 주요 제정(개정)내용 :

4.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 :

5. 시행일자 :

6. 사후보고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과 약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

7. 상품의 특징 :

8. 약관본문 (전체) :

9. 기타 참고사항 :

<참고 2>

관 련 법 규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0175호>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6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이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0175호, 2010. 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1호>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9. (생략)

10.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1. 법 제18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3. ~ 17. (생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 (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불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5조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 (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識)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20조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 (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24조 내지 제29조) 삭제 [92·12·8]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0조 (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법」제3편, 「근로기준법」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 (인가·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