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2. 25(수) 10: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044-215-4510)	담 당 자	오서정사무관(044-215-4513)

제목: 2015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2.25(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추진계획

ㅇ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5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자,

또한, 3년차를 시작하는 첫 날이기도 함

ㅇ 제가 오늘이 3년차 첫 날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신년사 등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 금년 한 해야 말로 큰 정치적인 일정이 없어서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라고 보기 때문임

ㅇ 따라서, 모든 부처들은 일 분, 일 초를 쪼개서라도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중국의 부상, 엔화 약세 등과 더불어

ㅇ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충격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처적으로 합심, 협력하여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실질, %): (’12) 2.3 (’13) 3.0 (’14) 3.3

ㅇ 특히, 중국․호주 등 5개국과의 FTA를 통한
세계3위 경제영토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한
맞춤형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맞춤형급여 도입, 반값등록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대 진입(‘14년) 및
8년만에 주택거래량 최대치 기록 등
희망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더욱 비장한 각오로 시작해야 하겠음

ㅇ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 확실하게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30년 성장의 초석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하겠음

ㅇ 아울러, 정부와 가계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인 만큼,

-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R&D 투자, 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등 모든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지난해 주택 3법 통과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ㅇ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ㅇ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오늘은,
i)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추진계획,
ii)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